표준판례 | 격주간 최신 판례 대시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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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96. 법률상 보호의무자의 범위(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3952 판결):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3952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정준모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7. 5. 9. 선고 2007노33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단순유기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유기치사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먼저 단순유기죄가 성립하여야 하므로, 행위자가 단순유기죄에 관한 형법 제271조 제1항이

2008.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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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97. 계약상 보호의무자의 범위(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도12302 판결):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도12302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김영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1. 9. 9. 선고 2011노202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강도치사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다고 하여 이를 무죄

2011.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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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98. 강간치상범의 유기죄 주체성(대법원 1980. 6. 24. 선고 80도726 판결): 대법원 1980. 6. 24. 선고 80도726 판결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및 피고인 【변 호 인】 (국선)변호사 기세훈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80.2.28. 선고 80노3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살피건대, 강간치상의 범행을 저지른 자가 그 범행으로 인하여 실신형태에 있는 피해자를 구호하지 아니하고 방치하였다 하더라도 그 행위는 포괄적으로 단일의 강간치상죄만을 구성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인 바

1980.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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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99. 학대의 의미(대법원 2000. 4. 25. 선고 2000도223 판결): 대법원 2000. 4. 25. 선고 2000도223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김성용 【원심판결】 부산고법 1999. 12. 22. 선고 99노75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아동복지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원심이 아동복지법 제18조 제5호는 '아동에게 음행을 시키는' 행위를 금지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아동에게 음행을 시킨다'는 것은 행위자가 아동으로 하여금 제3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음행을 하

2000.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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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00. 학대죄의 법적 성격(대법원 1986. 7. 8. 선고 84도2922 판결): 대법원 1986. 7. 8. 선고 84도2922 판결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4.11.9 선고 83노247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학대죄는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게 육체적으로 고통을 주거나 정신적으로 차별대우를 하는 행위가 있음과 동시에 범죄가 완성되는 상태범 또는 즉시범이라 할 것이고 비록 수십회에 걸쳐서 계속되는 일련의 폭행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중 친권자로서의 징계권의 범위에 속하여 위 위법성이 조각

1986.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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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01. 유기치사죄의 상당인과관계 판단방법(대법원 1967. 10. 31. 선고 67도1151 판결): 대법원 1967. 10. 31. 선고 67도1151 판결

【피고인, 상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 제2심 대구고등 1967. 8. 29. 선고 67노135 판결 【주 문】 각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피고인의 원판시 유기행위와 피해자 공소외 1의 사망사이에는 상당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하는 이유로서, 증거에 의하여 청산가리의 치사량은 0.1내지 0.3그램의 극소량으로서 이것을

1967.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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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02. 협박죄의 법적 성격과 성립요건으로 공포심(대법원 2007. 9. 28.: 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병익 【원심판결】 대구지법 2006. 12. 28. 선고 2006노262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협박죄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채증법칙 위반 주장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인용한 제1심법원의 채택 증거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공소외 1이 대학설립 추진을 빙자하여 대학부지 내 택지 및 상가지역 분양 명목으로 공소

2007. 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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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03. 협박의 상대방과 해악발생의 대상(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1017 판결):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1017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경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이원배 【원심판결】 인천지법 2009. 12. 29. 선고 2009노55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협박죄에 있어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

2010.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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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04. 군상관의 명령과 강요죄(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도1233 판결):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도1233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찰관 【변 호 인】 법무법인 세광 담당변호사 윤장중 【원심판결】 고등군사법원 2009. 11. 17. 선고 2008노275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에 환송한다. 검찰관의 무죄 부분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검찰관의 상고이유

2012.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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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05. 범죄를 범한 부하에 대한 단순한 사직권유와 강요죄의 성부: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7018 판결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및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하영석외 2인 【원심판결】 광주고법 2008. 7. 15. 선고 2008노3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인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피고인 1의 각 무고의 점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등을 받게

2008.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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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06. 감금죄의 객체로 정신병자(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도4315 판결):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도4315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최인호 외 3인 【원심판결】 대전고법 2002. 7. 26. 선고 2002노31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7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내세워 항소하였는바,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원심판결에 대하여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것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2002.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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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07. 감금의 의미 (대법원 2000. 3. 24. 선고 2000도102 판결): 대법원 2000. 3. 24. 선고 2000도102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0인 【상 고 인】 검사 및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유효봉 외 3인 【원심판결】 대구고법 1999. 12. 14. 선고 99노335 판결 【주 문】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의 각 상고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가.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6, 피고인 7, 피고인 8, 피고인 9, 피고

2000.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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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08. 감금과 강도상해죄의 죄수(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4380 판결):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4380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김창엽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2. 7. 19. 선고 2002노132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외 1, 공소외 2, 공소외 3과 공모하여 2000. 1. 24. 15:00경 고양시 덕양구 (이하 생략) 소재 단란주점 앞길에서 그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를 승용차에 태우고 가다가 공소외 1이 주먹으

2003.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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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09. 감금치사죄의 중한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과 인과성(대법원 1991. 10. 25.: 대법원 1991. 10. 25. 선고 91도2085 판결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윤전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7.20. 선고 91노166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39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과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공소사실의 특정방법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5

1991.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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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10. 미성년자 약취, 유인죄의 보호법익(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7115 판결):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7115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육복희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2. 11. 27. 선고 2002노247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7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내세워 항소하였다가 항소가 기각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원심판결에 대하여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것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는 없

2003. 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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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11. 미성년자약취죄의 주체(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도1432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도14328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김용직 외 3인 【원심판결】 대전고법 2010. 10. 8. 선고 2010노363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절도 부분을 파기한다. 국외이송약취 및 피약취자국외이송 부분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국외이송약취 및 피약취자국외이송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가. 형법 제287조의

2013.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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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12. 유인의 의미(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도2318 판결):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도2318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오동근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7. 3. 15. 선고 2006노296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5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1.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의 채택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제1심판시 일시에 인천 부평구 (번지 생략) 소재 (이름 생략)모텔 앞길에서 혼자 서 있는 11세의

2007. 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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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13. 미성년자 약취 후 강간목적 상해, 강간 및 살인미수를 범한 경우의 죄수: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도12301 판결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치료명령청구자】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치료명령청구자 【상 고 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치료명령청구자 【변 호 인】 변호사 김남주 【환송판결】 대법원 2013. 8. 14. 선고 2013도6660, 2013전도137, 2013치도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피고사건에 대하여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미성년자인

2014.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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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14. 인신매매(부녀매매)죄의 주체·객체 및 성립요건: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도1402 판결

【피 고 인】 A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 4. 12. 선고 91노461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형법 제288조 제2항의 부녀매매라 함은 동 법조의 법정형과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 제29조 제1호 소정의 법정형과 대비하여 볼 때 거래 일방인 매도자가 그의 완전한 사실상의

1992.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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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15. 성전환자의 성 결정기준(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3580 판결):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3580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배태민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9. 4. 22. 선고 2009노20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성전환자가 강간죄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 강간죄의 객체는 부녀로서 여자를 가리키는 것이므로(대법원 1996. 6. 11. 선고 96

2009.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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