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판례 | 격주간 최신 판례 대시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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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19. 행정조사 (2): 대법원 2017. 3. 16. 선고 2014두8360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택수) 【피고, 피상고인】 춘천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익 담당변호사 김홍철 외 4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4. 4. 30. 선고 (춘천)2013누760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2017.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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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20. 행정조사 (3):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09두23617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서대전세무서장 【원심판결】 대전고법 2009. 11. 26. 선고 2009누124, 13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부분 중 소각하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행정청의 어떤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의 문제는 추상적·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2011.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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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21. 행정조사 (4):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7718 판결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천지 담당변호사 이상철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3. 6. 14. 선고 2013노32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관세법 제246조 제1항은 세관공무원은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는 물품에 대하여 검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관세청장은 검사의 효율을 거두기 위하여 검사대상, 검사범위, 검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할

2013.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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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22. 행정벌 (1):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도2657 판결

【피 고 인】 부산광역시 서구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부산지법 2004. 4. 22. 선고 2003노440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헌법 제117조, 지방자치법 제3조 제1항, 제9조, 제93조, 도로법 제54조, 제83조, 제86조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국가가 본래 그의 사무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여 그 사무를 처리하게 하는 기관위임사무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기관의 일부로 볼 수 있는 것이지만, 지방자치단

2005.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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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23. 행정벌 (2): 대법원 1996. 4. 12. 선고 96도158 판결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전주지법 1995. 12. 12. 선고 95노73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이 유지한 제1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에스페로 승용차 소유자로서 위 자동차에 관하여 1994. 11. 18.부터 같은 달 27.까지 10일간 인천직할시장으로부터 신규등록신청을 위한 임시운행허가를 받고도 그 기간이 끝난 같은 달 28.부터 1995. 5. 21.까지 자동차등

1996.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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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24. 통고처분: 헌법재판소 2003. 10. 30. 선고 2002헌마275 결정

【당 사 자】 청 구 인　임○환 대리인 변호사　박계덕 【주 문】 1.서울 남부경찰서장의 청구인에 대한 2002. 4. 4.자 통고처분 및 도로교통법 제117조 제3항 후단에 관한 부분은 이를 각하한다. 2.도로교통법 제118조 본문에 관한 부분은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청구인은 2002. 3. 23. 경부고속도로에서 진출로를 불과 20여미터 남겨둔 상태에서 진행방향의 도로가 극심한 정체를 보이고 있어 갓길을 통행하여 진출로로 빠져나갔다가, 민간인이 찍은 사진을 근거로 갓길

2003.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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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25. 과징금 (1):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1두7220 판결

【원고, 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유인의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송백 담당변호사 이보환)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1. 7. 24. 선고 2000누11064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법위반사실의 공표명령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소를 각하한다. 원심판결 중 과징금납부명령 부분과 1999. 7. 30. 소외 1 회사가 소외 2 회사 발행의 기업어음을 매입한 행위가 원

2004.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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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26. 과징금 (2):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7두73693 판결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케이종합물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 담당변호사 이충명) 【피고, 상고인】 서초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승민)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11. 9. 선고 2017누4435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와 쟁점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원고는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2020.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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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27. 과징금 (3): 대법원 2021. 2. 4. 선고 2020두48390 판결

【원고, 상고인】 경일여객자동차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해진) 【피고, 피상고인】 안성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티엘비에스 담당변호사 정근 외 2인) 【원심판결】 수원고법 2020. 8. 26. 선고 2019누12599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2018. 4. 19.자 과징금 부과처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

2021.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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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28. 명단공표: 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8두49130 판결

【원고, 상고인】 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창화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병무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8. 6. 5. 선고 2018누3821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먼저 대상적격에 관하여 살펴본다. (1)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

2019.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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