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판례 | 격주간 최신 판례 대시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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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22. 강간치상죄의 상해(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도1039 판결):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도1039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찰관 【변 호 인】 변호사 김재영 【원심판결】 고등군사법원 2005. 1. 18. 선고 2004노37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진단서를 발부한 의사 작성의 확인서에 따르면 '상처 자체는 치유되는 데 있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아버지 진술서에 따르면 '무릎 상처는 크지 않고 조금

2005.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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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23. 강간치상죄의 예견가능성(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도3229 판결): 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도3229 판결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전병덕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11.20. 선고 92노309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캬바레에서 만나 함께 춤을 추면서 알게 된 피해자 (37세)를 여관으로 유인한 다음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1991.8.11. 01:15경 판시 여관

1993.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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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24. 강간치상죄의 공동정범(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도3120 판결): 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도3120 판결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문영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3.11.4. 선고 83노205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 구금일수중 90일을 그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1. 피고인의 상고이유와 피고인의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점 내지 제3점을 함께 판단한다. 공동정범의 경우에 공범자 전원이 일정한 일시, 장소에 집합하여 모의하지 아니하고 공범자중의 수인을 통하여 범의의 연락이 있고 그

1984.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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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25. 위계의 의미(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5도943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5도9436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김정완 【원심판결】 광주고법 2015. 6. 11. 선고 2015노14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경위와 쟁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은 2014. 7. 중순경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알게 된 1

2020.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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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26. 청소년성보호법에서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340 판결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최승호(국선) 외 1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18. 5. 24. 선고 2017노75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 등을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즉, 아동·청소년

2018. 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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