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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22. 소송상 화해의 요건：처분할 수 있는 권리관계: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다97846 판결

【원고, 피상고인】 정신금속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조치원중앙신용협동조합 (소송대리인 한밭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강병열 외 3인) 【원심판결】 청주지법 2010. 10. 22. 선고 2010나232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 1, 2점을 함께 살펴본다. 1. 조정이나 재판상 화해의 대상인 권리관계는 사적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당사자가 자유롭게 처

2012. 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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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23. 소송상 화해의 요건：내용상의 적법성: 대법원 1975. 11. 11. 선고 74다634 판결

【원고, 상고인】 사회복지법인부산어린이마을 대표이사 양은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지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 판 결】 대구고등법원 1974.3.19 선고 73나63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민사소송법 제206조는 화해를 조서에 기재한 때에는 그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한번 재판상의 화해가 성립한 경우에 있어서는

1975.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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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24. 실효조건부 화해: 대법원 1965. 3. 2. 선고 64다1514 판결

【재심원고, 피상고인】 신규선 【재심피고, 상고인】 고숙자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법, 제2심 서울고법 1964. 9. 25. 선고 64나327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본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기로 한다.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갑 제2호증으로서 재심원피고간의 화해조항에 재심피고 (본소원고) 주장과 같은 약정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1965.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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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25. 화해조서의 효력：기판력: 대법원 4294민상914 판결

대법원 1962. 2. 15. 선고 4294민상914 전원합의체 판결 [광업권등록말소] 집10(1)민,122,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집10(1)민,122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재판상 화해와 재심 재판상의 화해를 조서에 기재한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당사자간에 기판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재심의 소에 의하여 취소 또는 변경이 없는 한, 당사자는 그 화해의 취지에 반하는 주장을 할 수 없다 4294민상914 광업권등록말소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서울고등법원 1961. 6. 7. 선고 60민공160

1962.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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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26. 화해권고결정의 효력：기판력: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6다35390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보열)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데아 담당변호사 양기준)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6. 7. 20. 선고 2016나1480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실관계와 쟁점 가. 원심판결 이유에 따르면 다

2020.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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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27. 화해조서의 효력：형성력: 대법원 2013. 11. 21. 선고 2011두1917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파주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0. 12. 16. 선고 2010누2262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민법 제268조 제1항은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공유물분할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다. 민법 제269조 제1항에 의하여 공유물의

2013. 1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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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28. 화해조서의 효력：창설적 효력: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5다42880 판결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장한각외 3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05. 6. 29. 선고 2004나3228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소정의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그 화해권고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고( 민사소송법 제231조), 화해권고를 위하여

2008.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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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29. 화해조서의 효력：창설적 효력의 범위: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2다98225 판결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10. 17. 선고 2012나3459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 1, 2, 4, 5에 대한 부분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 3에 대한 소송은 제1심판결에 대한 항소기간 만료일인 2012. 5. 2.이 지남으로써 종료되었다. 【이 유】 1. 피고 1, 2, 4, 5의 상고이유 제1, 2, 4점을 판단한다. 가.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창설적 효

2013.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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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30. 화해조서의 효력：하자 주장 방법: 대법원 1990. 3. 17. 선고 90그3 판결

【특별항고인】 특별항고인 【원심결정】 부산지방법원 1990.1.3.자 89나74(본소),3769(반소) 결정 【주 문】 특별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특별항고이유를 본다. 재판상의 화해를 조서에 기재한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당사자간에 기판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확정판결의 당연무효사유와 같은 사유가 없는 한 재심의 소에 의해서만 효력을 다툴 수 있고 그 효력을 다투기 위하여 기일지정신청을 함은 허용되지 않는다(당원 1262.2.15. 선고 4294민상914

1990.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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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31. 화해조서의 효력：사기나 착오를 이유로 한 하자 주장: 대법원 1979. 5. 15. 선고 78다1094 판결

【원고, 준재심원고, 상고인】 박재홍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춘용 외 1인 【피고, 준재심피고, 피상고인】 박돈희 외 9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차영조 (피고4. 금금순 제외) 【준재심대상화해】 서울고등법원 71나3030 사건, 1972.12.29자 화해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준재심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들 소송대리인 방순원, 정춘용의 각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상고이유보충서 기재에 대하여는 상

1979.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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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32. 화해조서의 효력：선행 화해와 모순되는 화해조서의 효력: 대법원 1994. 7. 29. 선고 92다25137 판결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92.5.27. 선고 90나596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뒤에 제출된 상고이유 보충서에 기재된 보충상고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제1, 3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소론이 지적하는 점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1994.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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