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판례 | 격주간 최신 판례 대시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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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24. 점유취득시효의 효과 (8)：시효완성의 제3자에 대한 효과: 대법원 1998. 4. 10. 선고 97다56495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8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선병주)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윤종현 외 9인) 【원심판결】 춘천지법 1997. 10. 17. 선고 96나101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1987. 2.경 망 소외 1로부터 피고 앞으

1998.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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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25. 점유취득시효의 효과 (9)：시효완성의 제3자에 대한 효과 (2): 대법원 1995. 5. 9. 선고 94다22484 판결

【원고, 상고인】 오천정씨효자공파종중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환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94.4.13. 선고 93나1447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출기간 경과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서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소론이 지적하는 점(이 사건 토지는 원래 원고 종중의 소유인데 1913.6.17. 편의

1995. 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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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26. 점유취득시효의 효과 (10)：시효완성의 제3자에 대한 효과 (3):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6다84423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환송판결】 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4다4904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 또는 소유하는 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분묘의 보존·관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타인의 토지를 점유하는 것이므로 그 점유의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추정되지 않

2007. 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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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27. 취득시효의 중단 (1)：등기부상 소유명의의 변경: 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다52764 판결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2.10.28. 선고 91나31066(본소), 91나31073(반소)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에 있어 그 취득시효의 중단사유는 종래의 점유상태의 계속을 파괴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사유

1993. 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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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28. 취득시효의 중단 (2)：부동산에 대한 압류 또는 가압류: 대법원 2019. 4. 3. 선고 2018다296878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승 담당변호사 고은석)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스카이저축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공존 담당변호사 전종민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8. 11. 14. 선고 2018나116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민법 제247조 제2항은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규정은

2019.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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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29. 등기부취득시효 (1)：무효인 이중 소유권보존등기: 대법원 1996. 10. 17. 선고 96다12511 판결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1. 31. 선고 95나39054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1. 회복등기의 효력에 관한 상고이유(제1점)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행정구역 변경 전의 강원 양양군 (주소 1 생략) 답 1,027평(아래에서는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56. 10. 15. 원고들의 피상속인

1996.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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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30. 등기부취득시효 (2)：등기원인이 누락된 등기: 대법원 1998. 2. 24. 선고 96다8888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9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승현)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홍익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정규)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6. 1. 11. 선고 95나3242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상고이유와 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 중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부분을 함께 본다. 1. 민법 제245조 제2항의 등기부 취득시효의 요건인 점유

1998.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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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31. 등기부취득시효 (3)：원소유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 가부: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19다272275 판결

【원고, 피상고인】 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맥 담당변호사 류경환)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용재)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9. 8. 29. 선고 2019나846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이

2022.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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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32. 선의취득의 요건 (1)：선의․ 무과실: 대법원 1991. 3. 22. 선고 91다70 판결

【원고, 피상고인】 중소기업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세도 외 1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전 【원 판 결】 대구고등법원 1990.11.29. 선고 90나254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민법 제249조가 규정하는 선의 무과실의 기준시점은 물권행위가 완성되는 때인 것이므로 물권적 합의가 문제로 된 동산의 인도보다 먼저 행하여지면 인도된 때를, 인도가 물권적 합의보다

1991. 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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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33. 선의취득의 요건 (2)：점유개정에 의한 선의취득: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3다30463 판결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주형)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형섭 외 1인) 【원심판결】 대전고법 2003. 5. 21. 선고 2002나6140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피고의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및 추

2004.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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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34. 선의취득의 요건 (3)：목적물반환청구권 양도에 의한 선의취득: 대법원 1999. 1. 26. 선고 97다48906 판결

【원고, 피상고인】 합자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세형) 【피고, 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후 외 4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1997. 9. 25. 선고 96나1081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이 인정한 사실 원심은 그 내세운 증거들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하였다. 가.

1999.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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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35. 부합 (1):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15602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촌 담당변호사 송재원)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이규홍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9. 1. 13. 선고 2008나4295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1점에 관하여

2009.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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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36. 부합 (2): 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다카9067 판결

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다카9067 판결 [손해배상(기)] 집37(2)민,189;공1989.9.1.(855),1213,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집37(2)민,189;공1989.9.1.(855),1213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권원없이 토지임차인의 승낙만 받고 그 지상에 식재한 수목의 소유권귀속 민법 제256조 단서 소정의 “권원”이라 함은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등과 같이 타인의 부동산에 자기의 동산을 부속시켜서 그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하므로 그와 같은 권원이 없는 자가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받음이

1989.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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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37.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1)：소유물반환청구권: 대법원 87다카1682 판결

대법원 1988. 4. 25.자 87다카1682 결정 [토지인도등] 집36(1)민,177;공1988.6.1.(825),889,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집36(1)민,177;공1988.6.1.(825),889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토지매도인이 매매목적 토지위에 매수인이 건축한 건물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토지소유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토지의 매수인이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그 토지를 인도받은 때에는 매매계약의 효력으로서 이를 점유사용할 권리가 생기게 된 것으로

1988.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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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38.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2)：이행불능과 손해배상: 대법원 2012. 5. 17. 선고 2010다28604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진우)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0. 3. 18. 선고 2009나85122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의 판단 가. 원심이 인정한 사실은 다음과 같다. 경기 화성군 팔탄면 매곡리 (지번 생략)

2012. 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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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39.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3)：방해제거청구권: 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3다5917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영철) 【피고, 피상고인】 광명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산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칠준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2. 12. 17. 선고 2001나1168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광명시 (주소 1 생략) 전 1,62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원고와 소외 1

2003.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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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40.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4)：방해예방청구권: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다23378 판결

【신청인, 피상고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회창 외 1인 【피신청인, 상고인】 주식회사 강암주택 소송대리인 변호사 외 1인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5.5.18. 선고 95카합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재연의 상고이유(상고이유보충서 기재의 상고이유는 그 보충의 범위 내에서) 및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재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함께 본다. 환경권

1995. 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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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41. 공동소유 공유 (1)：소수지분권자의 대한 소수지분권자에 대한 공유물 보존행위: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287522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문우 외 2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송현 담당변호사 김정태) 【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18. 10. 18. 선고 2017나214900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토지 인도청구와 2018. 9. 21.부터 토지 인도 완료일까지 월 194,750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 지급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2020. 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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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42. 공유 (2)：공유물 관리방법의 결정: 대법원 2002. 5. 14. 선고 2002다9738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상현)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인 담당변호사 이영범 외 4인) 【원심판결】 서울지법 2002. 1. 9. 선고 2001나465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 1에 대한 철거 청구 및 피고 2에 대한 퇴거 청구에 대하여 가. 원심이, 소외 1로부터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

2002.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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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43. 공유 (3)：공유물 관리에 관한 특약의 승계: 대법원 2005. 5. 12. 선고 2005다1827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두헌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대전지법 2004. 12. 3. 선고 2004나605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제1점 내지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망 소외 1의 사망으로 이 사건 토지를 상속한 원고, 소외 2, 소외 3, 소외 4, 소외 5, 소외 6, 소외 7(이하

2005.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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