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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49. 국가배상법 제2조의 과실 (1): 대법원 2001. 2. 9. 선고 98다52988 판결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주식회사 건진미화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태세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광주광역시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21세기 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이성렬 외 2인) 【원심판결】 광주고법 1998. 9. 24. 선고 97나621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피고들 패소 부분 중 인건비와 기타 제 비용 손해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와 피고들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2001. 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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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50. 국가배상법 제2조의 과실 (2):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9다30946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산 담당변호사 이원영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선)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09. 4. 7. 선고 2008나3039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이 사건 재임용거부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먼저 살펴본다. 1. 국·공립대학

2011.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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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51. 국가배상법 제2조의 과실 (3):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1다62312 판결

【원고, 상고인】 ○○○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박규석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1. 8. 29. 선고 2001나1293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이 인정한 사실 원심판결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

2002.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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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52. 국가배상법 제2조의 과실 (4):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다14428 판결

【원고, 피상고인】 별지 원고 목록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일 담당변호사 설경수)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에이펙스 담당변호사 채정석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1. 1. 12. 선고 2010나6152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법령의 개정에 있어서 입법자의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구 법령의

2013.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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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53. 공무원 개인의 배상책임: 대법원 1996. 2. 15. 선고 95다38677 판결

【원고,상고인】 김영자 외 3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철수)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5. 7. 28. 선고 95나21817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원심판결의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원심은, 공군 방포사 제2여단 제277대대 소속 운전병으로 근무하던 피고가 1991. 7. 29. 위 대대 지휘관인 중령 홍종권의 지휘 아래 공군 제38전대 견학을 가기 위하여 위 대대 소속

1996.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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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54. 공무원에 대한 구상권 행사: 대법원 2016. 6. 9. 선고 2015다200258 판결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4. 12. 12. 선고 2014나2013950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국가배상법 제2조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배상책임을 부담하고(제1항), 국

2016.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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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55. 직접 손해를 배상한 공무원의 국가에 대한 구상: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다54478 판결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6. 7. 선고 2011나9637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선행소송에서 원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것이 원고에게 직무수행상의 고의나 거의 고의에 가까울 정도로 현저히 주의를 결여한 상태에서의 과실이

2014.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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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56. 이중배상금지: 대법원 2017. 2. 3. 선고 2015두60075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영철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강원동부보훈지청장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김승아)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5. 11. 23. 선고 (춘천)2015누33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자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은 재해사망군경(제

2017.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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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57. 군인과 공동불법행위자의 국가에 대한 구상 (1): 헌법재판소 1994. 12. 29. 선고 93헌바21 결정

【주 문】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중 "군인…… 이……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공상을 입은 경우에 본인 또는 그 유족이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보상금·유족연금·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부분은, 일반국민이 직무집행 중인 군인과의 공동불법행위로 직무집행 중인 다른 군인에게 공상을 입혀 그 피해자에게 공동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한 다음 공동불법행위자인 군인의 부담부분에 관하여 국가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을 허용하지 아니한다고 해

1994.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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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58. 군인과 공동불법행위자의 국가에 대한 구상 (2): 대법원 2001. 2. 15. 선고 96다42420 판결

【원고, 피상고인】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주곤)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부산지법 1996. 8. 22. 선고 95나1652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1. 헌법 제29조 제2항은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 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2001.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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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59.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상의 하자 (1):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2다225910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2인(원고 1은 피성년후견인이므로 법정대리인 성년후견인 원고 2)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금성 담당변호사 오동운) 【피고, 상고인】 제주특별자치도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순용)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2. 2. 18. 선고 2020나203926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실관계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2022.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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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60.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상의 하자 (2): 대법원 1997. 5. 16. 선고 96다54102 판결

【원고,피상고인】 원고 1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화 담당변호사 강명훈) 【피고,상고인】 인천광역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원식)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11. 7. 선고 96나17570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1은 피고 산하의 ○○고등학교 3학년 2반 학생인데, 1995. 5. 9. 18:25경 수업이 끝난 후 교실에 남아 공

1997. 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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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61.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상의 하자 (3): 대법원 1994. 11. 22. 선고 94다32924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4인 【피고, 상고인】 정주시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94.6.1. 선고 93나856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판시 도로의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상수도관에 균열이 생겨 그 틈으로 새어 나온 물이 도로위까지 유출되어 노면이 낮은 기온으로 인하여 결빙된 사실, 망 소외 1이 택시를 운행하던 중 노

1994.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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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62.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상의 하자 (4):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다56822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현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울산광역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장식) 【원심판결】 울산지법 2000. 9. 21. 선고 99나279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울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1. 원심의 판단 가. 원심은 증거들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1) 원고 1은 1995. 12. 9. 15:15경 그 소유의 (차량등록번호 1 생략)

2001.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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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63.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상의 하자 (5): 대법원 1997. 4. 22. 선고 97다3194 판결

【원고,상고인】 원고 1 외 4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이춘희 외 4인) 【피고,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대구고법 1996. 12. 6. 선고 96나3938 판결 【주문】 제1심판결에 의한 원고들 패소 부분에 관한 원고들의 상고를 각 각하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상고 각하 부분 기록에 의하여 보면, 이 사건에서 제1심은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일부

1997.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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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64.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상의 하자 (6):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다208074 판결

【원고, 피상고인】 ○○○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류명건) 【피고, 상고인】 강원도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3. 6. 13. 선고 2012나58011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1.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규정된 ‘영조물 설치·관리상의 하자’는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2013.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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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65.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상의 하자 (7): 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1다48057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09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중 담당변호사 문종수 외 6인)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외 1인(소송대리인 서초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박상기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1. 6. 22. 선고 2000나47875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 판단의 요지 가.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2003.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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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66.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상의 하자 (8):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다211865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성 담당변호사 강동규 외 8인) 【피고, 상고인】 강원도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헌 담당변호사 윤재경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3. 8. 29. 선고 2013나2010077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황새바위 인근에 일반인들이

2014.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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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67.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상의 하자 (9):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2다14242 판결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고 1 외 1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덕수 담당변호사 이돈명 외 4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지법 2002. 1. 9. 선고 2001나29253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 중 주문 제1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제1심판결의 주문 제1, 2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1) 원고 1, 원고 2, 원고 3, 원고 4, 원고 5, 원고 6에게 각

2004.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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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68.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상의 하자 (10):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3다49566 판결

【원고(선정당사자), 피상고인】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두우 담당변호사 손석봉)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3. 8. 20. 선고 2002나5520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 제2점에 관하여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정하여진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라 함은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갖추어

2005.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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