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판례 | 격주간 최신 판례 대시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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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53. 기판력의 시적 범위：표준시 후의 상계권 행사: 대법원 1998. 11. 24. 선고 98다25344 판결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후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정락)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8. 4. 21. 선고 97나4144 판결 【주 문】 원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가. 피고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1998.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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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54. 정기금판결에 대한 변경의 소：현저한 사정변경: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64215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09. 7. 9. 선고 2009나636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피고들이 점유하고 있는 옹벽은 이끼가 끼어 있는

2009.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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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55. 정기금판결에 대한 변경의 소：원고 적격: 대법원 2016. 6. 28. 선고 2014다31721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둔산 담당변호사 박광천 외 2인) 【원심판결】 대전고법 2014. 4. 17. 선고 2013나91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1. 민사소송법

2016.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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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56.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원칙: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5472 판결

【원고, 선정당사자, 피상고인】 원고 1 외 7인 【피고, 선정당사자, 상고인】 피고 1 외 8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정락)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9. 8. 17. 선고 97나2781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선정당사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전소와 후소의 소송물이 동일하지 아니하여도 전소의 기판력 있는 법률관계가 후소의 선결적 법률관계가 되는 때에는 전소의 판결의 기판력이 후소

2000.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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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57.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청구취지가 다른 경우: 대법원 1995. 4. 25. 선고 94다17956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승영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학만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2.24. 선고 92나6566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그가 1960.9.17.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분할 전 경기 김포군 (주소 생략) 임야 2,434평; 분할 후 같은 번지의 1

1995.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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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58.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청구원인을 이루는 실체법상의 권리가 다른 경우: 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3다45457 판결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제니스건설 주식회사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3. 5. 23. 선고 2011나10198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서로 실체법상 별개의 청구권으로 존재하고 그 각 청구권에 기초하여 이행을 구하는 소는 소송법적으로도 소송물을 달리하므로, 채권자로서는 어느 하나의 청

2013. 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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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59.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일부청구: 대법원 1993. 6. 25. 선고 92다33008 판결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2.6.26. 선고 92나7343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 중 원고 2의 청구에 관한 부분과 원고 1, 같은 원고 3의 각 청구에 관한 피고의 패소부분을 각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한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이 부분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원고 2의 상고를 각하하고, 원고 1, 같은 원고 3의 각 상고를 기각한다. 3. 위 소 각하된 부분에 관한 소송

1993.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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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60.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상계항변: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4다17207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주상)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소동기)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4. 2. 13. 선고 2003나6261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의 판단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1994.

2005.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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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61. 상계항변의 배척과 기판력: 대법원 1975. 10. 21. 선고 75다48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1974.12.4. 선고 74나35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은 을제1호증으로서는 소외인의 매매대금 잔액 채무금 5,350,000원을 원고가 중첩적으로 인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하여 피고의 상계항변을 배척하였으나 기록에 의하여 을제1호증을 살펴보면 그에 표시된 금액이 을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

1975.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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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62. 동시이행항변과 기판력: 대법원 2021. 8. 12. 선고 2021다215497 판결

【원고, 피상고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성복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망 담당변호사 손평업)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수동시니어타운(변경 전 상호: 새성복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리누리 담당변호사 박종욱 외 5인) 【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21. 1. 21. 선고 2019나21344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의 판단 가.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2021. 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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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63.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비법인 사단: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다58889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형국) 【원심판결】 대전지법 2010. 6. 23. 선고 2009나1626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판결의 주문에 포함된 것, 즉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2010.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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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64.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법인격 남용: 대법원 1995. 5. 12. 선고 93다44531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재인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비전산업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찬효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3.7.30. 선고 92나882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피고 회사와 소외 주식회사 진보종합(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은 기업의 형태. 내용이 실질적으로

1995.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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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65.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채권양수인의 변론종결 후 승계인 여부 판단의 기준 시기: 대법원 2020. 9. 3. 선고 2020다210747 판결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태길종합건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자산 담당변호사 이경천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대양선하개발 주식회사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0. 1. 17. 선고 2019나202762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채권을 양수하기는 하였으나 아직 양도인에 의한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이라는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면 채권양수

2020. 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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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66.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승계집행문: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다43851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선수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프라자관리사무소소유주대표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송파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이선근)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2. 7. 11. 선고 2001나5250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심이 인정한 기초 사실 원심은, 서울 동작구 (주소 생략) 지상 ○○프라자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의 점포 소유자들과 입

2002.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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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67.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물권적 청구권과 채권적 청구권의 승계인: 대법원 1991. 1. 15. 선고 90다9964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교준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경국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0.9.19. 선고 90나964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판결의 기판력이나 집행력은 변론종결후에 소송물인 권리관계에 대한 지위를 당사자로부터 승계한 제3자에게도 미침은 주장하는 바와 같지만 건물명도소송의 변론종결 후에

1991.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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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68.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부동산인도청구 패소 후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 대법원 1984. 9. 25. 선고 84다카148 판결

대법원 1984. 9. 25. 선고 84다카148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집32(4)민,25;공1984.11.15.(740)1716,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집32(4)민,25;공1984.11.15.(740)1716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토지인도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후에 그 패소자인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제3자가 확정판결의 변론종결후의 승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토지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원인으로 하는 토지인도소송의 소송물은 토지소유권이 아니라 그 물권적 청구권인 토지인도청구권이므로

1984.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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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69.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추정승계인: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다34667 판결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오세립 외 2인)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서성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5. 5. 26. 선고 2004나59500, 5951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2005.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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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70.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청구의 목적물 소지자: 대법원 2001다13983 판결

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1다13983 판결 [건물명도] 대법원 판결 사건 2001다13983 건물명도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1. B 2. C 3. D 4. E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01. 1. 19. 선고 2000+42504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원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원고의 소유로 추정되는 이 사건 건물 중 원심 판시의 4층 및 5층을 F 주식회사가 그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데, 피고 B는 위 회

2001.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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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71.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제3자에 대한 확장: 대법원 1988. 4. 25. 선고 87누399 판결

【원고, 피상고인겸 상고인】 대두종합건설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종근 【피고, 상고인겸 피상고인】 부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7.3.4. 선고 85구132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 회사는 1979년경부터 1981년경까지 사이에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소외 최명준

1988.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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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72. 채권자대위소송의 확정판결과 채무자: 대법원 1975. 5. 13. 선고 74다1664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호원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4명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숙 【원 판 결】 대구고등법원 1974.8.28. 선고 73나105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숙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먼저 피고 1의 상고에 관하여 본다. 원판결 이유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 2, 3호증(기록 516, 527, 539면 참조)의

1975. 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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