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판례 | 격주간 최신 판례 대시보드

표준판례

[표준] 279. 점유자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친족상도례의 적용(대법원 1980. 11. 11.: 대법원 1980. 11. 11. 선고 80도131 판결

【피고인】 【상고인】 검사 【원 판 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79.11.30. 선고 79노3969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피고인이 1978. 8. 8. 19 : 00경 서울 종로구 종로 4가 49소재 공소 외 1이 경영하는 금은 세공공장에서 공소외 1이 공소 외 홍상열로부터 가공의뢰를 받아 보관중이던 위 홍상열 소유의 다이아몬

1980. 11. 11.

표준판례

[표준] 280. 재산상 이익강도(강제이득죄)에서 재산상 이익의 의미(대법원 1994. 2. 22.: 대법원 1994. 2. 22. 선고 93도428 판결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백수일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3.1.13. 선고 92노706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가. 이 사건 공소사실중, 피고인이 1992. 4. 25. 17:30경 당시 피고인이 입원해 있던 안동의료원 311호실에서 자신과 룸

1994. 2. 22.

표준판례

[표준] 281. 강도강간범의 성립요건(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9630 판결):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9630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정희찬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0. 7. 15. 선고 2010노39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1. 주거침입죄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부분에 관

2010. 12. 9.

표준판례

[표준] 282. 강도살인죄의 성립요건(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4도1098 판결):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4도1098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박용두 【원심판결】 대구고법 2004. 1. 29. 선고 2003노58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1.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와 채무 변제기의 유예 여부 등을 놓고 언쟁을 벌이다가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여 피해자에 대한 채무의 지급을 면하기로 마음먹고, 마침 바닥에 떨어져 있던 망치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분을 수회 때

2004. 6. 24.

표준판례

[표준] 283. 강도예비와 준강도(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4도6432 판결):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4도6432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대구지법 2004. 9. 16. 선고 2004노2608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강도예비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상습으로 절도 범행이 발각될 염려가 거의 없는 심야의 인적이 드문 주택가 주차장이나 길가에 주차된 자동차를 골라 그 문을 열고 동전 등 물건을 훔치는 범행을 계속해 온 사실 등을 알 수 있는바

2006. 9. 14.

표준판례

[표준] 284. (준)강도와 공무집행방해죄 간의 죄수(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도917 판결):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도917 판결

【피 고 인】 A 외 2인 【상고인, 피고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이영섭 외 2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1992. 4. 2. 선고 91노1094, 91노1528(병합)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피고인 A, C의 각 상고이유 및 피고인 A 변호인 변호사 D(국선)와 변호사 B, E(사선)의 각 상고이유 제1점을 함께 본다.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인용한 1심판결 채용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판시와 같은 피고인들의 각

1992. 7. 28.

표준판례

[표준] 285. 강취한 현금카드를 이용한 현금인출의 죄수(대법원 2007. 4. 13.: 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7도1377 판결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변득수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7. 1. 25. 선고 2006노811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의 무죄부분에 대하여 범인이 피해자로부터 직불카드 등을 강취한 경우에는, 이를 갈취 또는 편취한 경우와는 달리, 피해자가 그 직불카드 등의 사용권한을 범인에게 부여하였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그와 같이 강취

2007. 4. 13.

표준판례

[표준] 286. 예금통장 강취와 예금 환급 행위간의 죄수(대법원 1990. 7. 10.: 대법원 1990. 7. 10. 선고 90도1176 판결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백형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4.12. 선고 90노31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후의 판결선고전 구금일수 중 10일을 원심판결의 형에 산입한다. 【이 유】 1.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설시의 범죄사실 가운데 소론의 사문서위조와 동행사죄 부분을 보면, 같은 법원은 피고인을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 의율처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1990. 7. 10.

표준판례

[표준] 287. 준강도의 주체(대법원 2003. 10. 24. 선고 2003도4417 판결): 대법원 2003. 10. 24. 선고 2003도4417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김형철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3. 7. 15. 선고 2003노1362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을 파기하고, 위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준강도의 점에 관한 부분은 "피고인은 2003. 3. 2. 19:45경 부천시 (주소 1 생략) 소재 ○○○○○아파트 1909동 뒤편에 이르러

2003. 10. 24.

표준판례

[표준] 288. 준강도의 절도의 기회(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도5022 판결):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도5022 판결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박준용외 1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9. 5. 28. 선고 2009노7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준강도는 절도범인이 절도의 기회에 재물탈환의 항거 등의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으로서, 여기서 절도의 기회라고 함은 절도범인과 피해자 측이 절도의 현장에 있는 경우와 절도에 잇달아 또는 절도의 시간·장소에 접착하

2009. 7. 23.

표준판례

[표준] 289. 준강도의 기수와 미수의 구별기준(대법원 2004. 11. 18.: 대법원 2004. 11. 18. 선고 2004도5074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이세영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4. 7. 28. 선고 2004노30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1. 형법 제335조에서 절도가 재물의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때에 준강도로서 강도죄의 예에 따라 처벌하는 취지는, 강도죄와 준강도죄의 구성요건인 재물탈취와 폭행·협박 사이에 시간적 순서상 전후의 차이가 있을 뿐 실질적으로 위

2004. 11. 18.

표준판례

[표준] 290. (준)강도상해죄의 공동정범(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도2267 판결):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도2267 판결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주재황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8.16. 선고 91노220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 구금일수 중 4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 및 변호인들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채용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판시와 같이 피고인과 원심공동피고인 1, 2, 3 등

1991. 11. 26.

표준판례

[표준] 291. 사기죄의 객체로서 성행위의 대가(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도2991 판결): 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도2991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박병휴 【원심판결】 고등군사법원 2001. 5. 22. 선고 2001노76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고 술집 여종업원과 성관계를 가진 뒤 절취한 신용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그 대가의 지급을 면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정조는 재산권의

2001. 10. 23.

표준판례

[표준] 292. 재산상 이익으로서 경제적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지위 또는 권한: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1도282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양민수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0. 12. 29. 선고 2010노193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추가상고이유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경제적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자금운용의 권한 내지 지위의 획득도 그 자

2012. 9. 27.

표준판례

[표준] 293. 역무의 사기죄 대상여부(대법원 1999. 6. 25. 선고 98도3891 판결): 대법원 1999. 6. 25. 선고 98도3891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8. 10. 21. 선고 98노666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기망행위와 이에 기한 피해자의 처분행위가 있어야 할 것인바, 타인의 일반전화를 무단으로 이용하여 전화통화를 하는 행위는 전기통신사업자인 한국전기통신공사가 일반전화 가입자인 타인에게 통신을 매개하여 주는 역무를 부당하게 이용하는 것에 불과하여 한국전기통신공사에

1999. 6. 25.

표준판례

[표준] 294. 기망의 유형 및 손해발생의 필요 여부(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부산지법 2003. 11. 19. 선고 2003노69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법원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씨엔지코리아 금융컨설팅이라는 상호로 사채업을 하는 자로서 공소외 1과 공모하여, 2002. 4. 19.경 신용대출 희망자인 공소외 2로부터 금 500만 원의 대출을 의뢰받

2004. 4. 9.

표준판례

[표준] 295. 이른바 서명사취와 사기죄의 성부(대법원 2017. 2. 16.: 대법원 2017. 2. 16. 선고 2016도13362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김태현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 8. 17. 선고 2016노74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무죄 부분 중 각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하여 가.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로 인하여 피기망자가 처분행위를 하도록 유발하여

2017. 2. 16.

표준판례

[표준] 296. 재물편취와 편취액 산정방법(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7470 판결):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7470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및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도규만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6. 10. 20. 선고 2006노1275 판결 【주 문】 상고를 각 기각한다. 【이 유】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유사수신행위를 금지하면서 제2조 제1호에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유사수신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

2007. 1. 25.

표준판례

[표준] 297. 재물과 재산상 이익의 구별기준(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6256 판결):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6256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김웅기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법 2010. 4. 30. 선고 2010노37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무죄 부분(장물취득의 점)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자신의 통장이 사기 범행에 이용되리라는 사정을 알고서도 그 명의로 새마을금고 예금계좌를 개설한

2010. 12. 9.

표준판례

[표준] 298. 부작위의 기망(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7도967 판결):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7도967 판결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07. 1. 11. 선고 2005노226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이러한 소극적 행위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2007. 4. 12.

← 이전2 / 5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