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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297.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붙은 건물의 양수: 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다39925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2인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1994.7.1. 선고 93나539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권리남용의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원심이 그 인정과 같은 사실관계에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소론과 같이 권리남용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

1995.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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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98. 관습법상 분묘기지권 (1)：취득시효형에 관한 관습법의 규범력 유지 여부: 대법원 2017. 1. 19. 선고 2013다17292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문수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결(소송구조) 담당변호사 조홍준 외 2인) 【원심판결】 춘천지법 2013. 1. 25. 선고 2012나341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분묘기지권은 분묘를 수호하고 봉제사하는 목

2017.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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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99. 관습법상 분묘기지권 (2)：존속기간과 권능 내용: 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1다38592 판결

【원고, 피상고인】 ○○○ 종중 (소송대리인 변호사 채태병)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8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수화) 【원심판결】 서울북부지법 2011. 4. 8. 선고 2010나4729, 473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분묘기지권은, 당사자 사이에 그 존속기간에 관한 약정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자가 분묘의 수호와 봉사를 계속하며 그 분묘가 존속하고 있

2013.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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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00. 관습법상 분묘기지권 (3)：취득시효형에서의 지료지급의무: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7다228007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종준)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도움 담당변호사 이상헌 외 1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17. 4. 20. 선고 2016나5805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와 쟁점 가. 사안의 개요

2021.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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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01. 관습법상 분묘기지권 (4)：양도형에서의 지료지급의무: 대법원 2021. 5. 27. 선고 2020다295892 판결

【원고, 상고인】 코카디앤아이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울림 담당변호사 김경목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종중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언 담당변호사 권성환 외 4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20. 11. 10. 선고 2019나82462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

2021.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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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02. 관습법상 분묘기지권 (5)：승낙형에서의 지료지급약정과 그 효력: 대법원 2021. 9. 16. 선고 2017다271834 판결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원고(반소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로 담당변호사 홍임석 외 2인)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17. 9. 21. 선고 2017나201898, 201904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반소피고) 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원고(반소피고) 2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반소피고) 2와 피고(반소원고)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원고(반소피고) 2가 부담

2021. 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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