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판례 | 격주간 최신 판례 대시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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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01. 어음의 효력 발생시기: 대법원 1989. 10. 24. 선고 88다카24776 판결

대법원 1989. 10. 24. 선고 88다카24776 판결 [증서인도] 집37(3)민,200;공1989.12.15.(862),1755,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집37(3)민,200;공1989.12.15.(862),1755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어음공정증서 작성을 위하여 공증인에게 어음을 접수시킨 경우 그 어음의 발행간주 여부(적극) 간이절차에 의한 민사분쟁사건처리특례법과 공증인법에 의하여 변호사들이나 공증인이 공증인법 제56조의2 제1항 소정의 공정증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같은법조 제2항 소정의 자로부터 촉탁을 받아 어음을 접

1989.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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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02. 어음행위의 성립시기: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다34307 판결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덕관)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창원지법 1999. 5. 28. 선고 98나984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어음의 교부흠결의 점에 대하여 어음을 유통시킬 의사로 어음상에 발행인으로 기명날인하여 외관을 갖춘 어음을 작성한 자는 그 어음이 도난·분실 등으로 인하여 그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1999.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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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03. 표현대리와 제권판결의 효력: 대법원 1969. 12. 23. 선고 68다2186 판결

【원고, 피상고인】 방성환 【피고, 상고인】 대연모직산업주식회사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 제2심 대구고등 1968. 10. 4. 선고 67나191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심이 소외 1이 약 10년전부터 피고회사의 생산물의 매매 및 원

1969.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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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04. 대리권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대법원 1980. 8. 12. 선고 80다901 판결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주식회사 경남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제창 【원 판 결】 대구고등법원 1980.3.7. 선고 78나871 판결 【주 문】 각 상고를 기각한다. 각 상고비용은 원·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이 논지에서 말하는 바와 같은 이 사건에서 문제된 수표 4매 액면 도합 35,000,000원을 피고 은행 제1지점 관내

1980. 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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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05. 서명대리: 대법원 1991. 6. 11. 선고 91다3994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환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90.12.14. 선고 90나462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경북 상주군에서 가스를 판매하는 ○○가스상회를 경영하면서 1985.2.16. 제일은행 상주지점에 당좌를 개설하고 1989.4.1.경부터 구미시에도 별도로 린나이가스대리점

1991.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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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06. 어음행위상 표현대리의 제3자 범위: 대법원 1986. 9. 9. 선고 84다카2310 판결

대법원 1986. 9. 9. 선고 84다카2310 판결 [약속어음금] 집34(3)민,1;공1986.11.1.(787),1369,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집34(3)민,1;공1986.11.1.(787),1369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가. 약속어음의 지급보증부분이 위조된 경우, 동 어음의 제3취득자가 위 지급보증행위가 민법 제126조 소정 표현대리라고 주장할 수 있는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은행이사회가 지급보증 부분이 위조된 약속어음이라도 지급제시기간 내에 제시된 어음에 관하여는 어음금액을 지급하기로 결의한 경우 지급제시기

1986. 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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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07. 어음행위상 명의대여자의 책임: 대법원 1969. 3. 31. 선고 68다2270 판결

【원고, 피상고인】 조덕제 【피고, 상고인】 대한교육보험 주식회사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 제2심 부산지방 1968. 10. 31. 선고 68나21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 제3점을 보건대, 원판결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김현구는 본건 약속어음을 발행할 때에 어음용지 주소난에 대한교육보험 주식회사 부산지사라고 표

1969.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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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08. 어음행위상 무권대리인의 책임: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45303 판결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대우자동차판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화 담당변호사 백준현)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0. 7. 13. 선고 99나42478, 4248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반소청구에 관한 부분 중 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관한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의 부담

2001.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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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09. 이사의 자기거래와 어음행위: 대법원 66다1146 판결

대법원 1966. 9. 6. 선고 66다1146 판결 [약속어음금] 집14(3)민,015,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집14(3)민,015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판시사항 구상법시행당시 발행한 회사의 약속어음에 대하여, 상법시행후에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지의 여부 판결요지 구 상법 시행 당시 그 회사의 취체역에 발행한 회사의 약속어음에 대하여도 상법 시행 후에 이사회의 승낙을 얻어야 한다. 대법원 판결 사건 66다1146 약속어음금 원고,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양) 피고,상고인 한국화학공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완수)

1966. 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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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10. 표현대표이사의 어음행위: 대법원 1988. 10. 25. 선고 86다카1228 판결

대법원 1988. 10. 25. 선고 86다카1228 판결 [약속어음금] 공1988.12.1.(837),1467,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공1988.12.1.(837),1467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표현대표이사가 다른 대표이사의 명칭을 사용한 경우에 상법 제395조의 적용여부 상법 제395조가 정한 표현대표이사의 행위에 의한 회사의 책임에 관한 규정은 표현대표이사가 자기의 명칭을 사용하여 법률행위를 한 경우는 물론이고 자기의 명칭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대표이사의 명칭을 사용하여 행위를 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86다카122

1988.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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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11. 어음의 위조(僞造) 및 변조(變造):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4다55163 판결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국제상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훈종 외 6인) 【피고,피상고인】 주식회사 한일신소재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영)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4. 10. 11. 선고 94나932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한일신소재에 대한 청구에 관한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내세운 증거에 의하여, 소외 1은 원고로부터 계속적으로 물

1996.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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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12. 어음의 변조 (1): 대법원 1980. 3. 25. 선고 80다202 판결

【원고, 상 고 인】 이윤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재명 【피고, 피상고인】 진아기공 주식회사 【원 판 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79.12.12. 선고 78나1155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이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약속어음 표면에 지시금지의 문구가 기재된 것이라고 인정한 자체에서 원고 주장의 그 문구 위에 100원짜리 수입인지를 붙쳐서 그것을 받은 사람으로 하여

1980.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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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13. 어음의 변조 (2): 대법원 1981. 10. 13. 선고 81다726 판결

【원고, 상고인】 이경숙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일재 【피고, 피상고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건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1.2.12. 선고 80나304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먼저, 원고 대리인의 상고이유(허가상고에 의한 상고이유 제의)를 본다. 상고이유의 요지는, 첫째, 어음보증인은 특정된 수취인만이 아니라 정당한 어음취득자에 대하여도 책임을 지는 것임에도

1981.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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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14. 어음의 부당보충과 위조: 대법원 1978. 3. 14. 선고 77다2020 판결

【원고, 피상고인】 안주현 【피고, 상고인】 박강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수원 【원 판 결】 광주지방법원 1977.10.6. 선고 77나10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1)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가) 제1점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원심판결 설시의 본건 약속어음의 백지부분(금액란부분)에 대한 보충권을 소위 김경열에게 부여하였다고 인정한 원심의 조처는 정

1978.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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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15. 어음위조의 표현책임: 대법원 1987. 3. 24. 선고 86다카1348 판결

대법원 1987. 3. 24. 선고 86다카1348 판결 [수표금] 집35(1)민,211;공1987.5.15.(800),718,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집35(1)민,211;공1987.5.15.(800),718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수표위조행위가 대리권수여에 의한 표현대리에 해당한다는 사례 갑이 자기의 사위인 을에게 상호를 포함한 영업일체를 양도하여서 동일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계속하게 하는 동안 자기의 당좌거래를 이용하여 대금결제를 하도록 하였고 또 영업을 을에게 양도한 이후에도 자기명의의 당좌수표 및 약속어음 20여장이 을

1987.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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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16. 어음위조의 효과：사용자배상책임의 손해액 산정: 대법원 1992. 6. 23. 선고 91다43848 판결

【원고, 상고인】 최문갑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건상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한국톱콘 소송대리인 변호사 천정배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1.10.18. 선고 90나2359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의 요지. 피고 회사의 경리사원으로 근무하면서 금전출납 및 전표작성과 은행거래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오던 소외 1이, 1989.1

1992.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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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17. 위조어음의 증명책임: 대법원 1993. 8. 24. 선고 93다4151 판결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92.12.11. 선고 92나918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원심은, 피고가 발행인이 작성한 부분의 진정성립은 인정하면서 자신이 배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부분에 찍힌 자신 명의의 인영이 자신의 인장에 의한 것이기는 하지만 자신의 인장을 보관하고 있던 소외 1이 자

1993. 8.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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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18. 어음의 만기변조와 보전절차: 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다49936 판결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대구지법 1995. 10. 4. 선고 94나1484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소외 1이 1993. 10.경 금액 23,000,000원, 지급기일 1994. 2. 25. 수취인 소외 2, 지급지 대구직할시, 지급장소 주식회사 대동은행 노원동지점, 발행일과 발행지 각 백지로 된 이 사건 약속어음 1통을 발행하여 소외 주식회사 건영상호신용금고로

1996.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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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19. 변조어음의 증명책임: 대법원 1987. 3. 24. 선고 86다카37 판결

대법원 1987. 3. 24. 선고 86다카37 판결 [약속어음금] 집35(1)민,181;공1987.5.15.(800),707,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집35(1)민,181;공1987.5.15.(800),707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가. 어음의 변조와 배서인의 책임 나. 어음의 변개가 있은 경우 배서인 등에게 책임을 지우기 위한 요건 및 입증 책임 가. 어음발행인이라 하더라도 어음상에 권리의무를 가진 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어음의 기재내용에 변경을 가하였다면 이는 변조에 해당할 것이고 약속어음에

1987.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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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20. 어음의 선의취득: 대법원 1987. 4. 14. 선고 85다카1189 판결

대법원 1987. 4. 14. 선고 85다카1189 판결 [약속어음금] 집35(1)민,230;공1987.6.1.(801),775,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집35(1)민,230;공1987.6.1.(801),775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가. 법인의 어음행위방식 나. 약속어음의 선의취득에 관한 심리 및 판단을 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가. 법인의 어음행위는 어음행위의 서면성, 문언성에 비추어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이 그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권자임을 어음면상에 표시하고 기명날인하는 대리방식에 의하든

1987.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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