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판례 | 격주간 최신 판례 대시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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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08. 행정지도의 대상적격: 헌법재판소 2003. 6. 26. 선고 2002헌마337 결정

【당 사 자】 청 구 인　(2002헌마337) 김○환 외 10인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이석연 (2003헌마7) 배○동 외 9인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서창교 (2003헌마8) ○○대학교 교수회 외 9인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서창교 피청구인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주 문】 이 사건 각 주위적 및 예비적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가)청구인 김○환은 ○○교육대학의 교수 겸 같은 대학의 교수협의회 회장이고, 나머지 청구인들도 □□교육대학을 비롯한 전국 10개 교육대학의 교수

2003.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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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09. 공고의 대상적격: 헌법재판소 2019. 5. 30. 선고 2018헌마1208 결정

【당 사 자】 청 구 인 [별지 1] 청구인 명단과 같음 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안중민 외 5인 피청구인 한국산업인력공단 【주 문】 1. 청구인 김○○, 김□□, 김▽▽, 김◎◎, 신○○, 신□□, 원○○, 이□□, 정□□, 정△△, 황○○, 김▷▷, 안○○, 윤□□의 심판청구를 각 각하한다. 2. 나머지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피청구인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51조 제1항에 근거하여 특허청장으로부터 변리사법 제4조의2에 따른 변리사시험의 관리

2019.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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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10. 권력적 사실행위의 대상적격: 헌법재판소 1993. 7. 29. 선고 89헌마31 결정

【주 문】 피청구인이 대통령에 보고하여 그 지시를 받아 1985.2.7. 청구인 경영의 국제그룹을 해체키로 기본방침을 정하고 같은 달 11. 그 인수업체를 정하는 한편, 이의 실행을 위하여 제일은행장 등에 지시하여 같은 달 13.부터 국제그룹계열사에 대한 은행자금관리에 착수하게 하고 청구인으로부터 처분위임장 등으로 계열사의 처분권을 위임받게 하며 피청구인이 만든 보도자료에 의거하여 같은 달 21. 제일은행의 이름으로 해체를 언론에 발표하게 하는 등 국제그룹해체를 위하여 한 일련의 공권력의 행사는 청구인의 기업활동의 자유와 평등권을

1993.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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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11. 원행정처분의 대상적격: 헌법재판소 1997. 12. 24. 선고 96헌마172 결정

【주 문】 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의‘법원의 재판’에 헌법재판소가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 한 재판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도내에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된다. 2. 대법원 1996. 4. 9. 선고, 95누11405 판결은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3. 피청구인○○세무서장이 1992. 6. 16.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금736,254,590원 및 방위세 금 147,250,910원을 부과한 처분은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1997.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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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12. 법원 재판의 대상적격: 헌법재판소 2022. 6. 30. 선고 2014헌마760 결정

[당 사 자] 청 구 인1. 남○○(2014헌마760)대리인 변호사 정순철 외 1인 2. 이○○(2014헌마763)대리인 변호사 김동진 피청구인1. 대법원 2. 광주고등법원 [주 문] 1.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 가운데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2. 광주고등법원 2013. 11. 25.자 (제주)2013재노2 결정 및 대법원 2014. 8. 11.자 2013모2593 결정은 청구인 남○○의

2022.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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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13. 기본권침해의 가능성 요건: 헌법재판소 1999. 5. 27. 선고 97헌마368 결정

【당 사 자】 청 구 인 한 ○ 수 대리인 법무법인　두　레 담당변호사　박성덕 외 3인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1997. 9. 28. 군포시청의 청원경찰로 임용되어 위 시청의 청사방호, 청사 방문인 안내 및 주차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바, 청원경찰은 수행업무, 복무규정, 처벌 등의 면에서 일반경찰과 거의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청원경찰법시행령 제19조에서 청원경찰에 대하여 공무원 신분을 배제함으로 말미암아 보수, 승급, 징계 등의 여러 면에서

1999.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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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14. 자기관련성 요건의 의미와 제3자의 자기관련성: 헌법재판소 1997. 9. 25. 선고 96헌마133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1996. 4. 11. 실시된 제15대 국회의원선거의 성동구 을선거구에 무소속으로 등록한 후보자인바, 1996. 4. 2. 선거운동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존 선거운동원을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직원인 청구외 이○용, 같은 배○조로 교체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였다. 그러나 성동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60조 제1항 제5호에 의해 위 교체선거운동원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지방공사의 직원이

1997.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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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15. 현재성 요건의 의미: 대법원 89헌마12 판결

헌법재판소 1989. 7. 21.자 89헌마12 전원합의체 결정 [刑事訴訟法改正등에관한憲法訴願] 결정사항 권리침해(權利侵害)의 현재성이 없는 청구인(請求人)의 법률(法律)에 대한 헌법소원(憲法訴願)의 적법여부(適法與否) 결정요지 법률(法律)에 대하여 바로 헌법소원(憲法訴願)을 제기(提起)하려면 우선 청구인(請求人) 스스로가 당해 규정에 관련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당해 규정에 의해 현재(現在) 권리침해(權利侵害)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요건(要件)으로 하는바, 청구인(請求人)이 고소(告訴) 또는 고발(告發)을 한 사실은 없고 단순히 장

1989.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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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16. 현재성 요건의 예외: 헌법재판소 1992. 10. 1. 선고 92헌마68 결정

【당 사 자】 1. 1989.3.17. 선고, 88헌마1 결정(판례집 1, 9) 1990.6.25. 선고, 89헌마220 결정(판례집 2, 200) 1992.9.3. 선고, 89헌마95 결정(판례집 2, 245) 1990.10.8. 선고, 89헌마89 결정(판례집 2, 332) 1990.10.15. 선고, 89헌마178 결정(판례집 2, 365) 1991.3.11. 선고, 91헌마21 결정(판례집 3, 91) 1991.11.25. 선고, 89헌마99 결정(판례집 3, 585) 1992.6.26. 선고, 91헌마25 결정(판례집 4,

1992.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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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17. 직접성 요건의 의의: 헌법재판소 2002. 12. 18. 선고 2001헌마111 결정

【당 사 자】 청 구 인　이○진 국선대리인 변호사　지헌범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1997. 11. 27.경 서울지방법원(97고합852)에서 강도강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30.경 서울지방법원(97고합1271)에서 별건인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그 후 청구인은 위 두 사건에 대하여 모두 항소하여, 1998. 5. 21.경 서울고등법원(97노2954)에서 위 두 사건을 병합하여 징역 5년이 선고되고, 같은

2002.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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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18. 직접성 요건의 예외: 헌법재판소 1992. 4. 14. 선고 90헌마82 결정

【당 사 자】 1. 1989. 9. 4. 선고, 88헌마22 결정(판례집 1, 176) 1991. 7. 8. 선고, 89헌마181 결정(판례집 3, 356) 2. 1992. 1. 28. 선고, 91헌마111 결정(판례집 4, 51) 3. 1990. 6. 25. 선고, 89헌마220 결정(판례집 2, 200) 1990. 10. 8. 선고, 89헌마89 결정(판례집 2, 332) 1990. 10. 8. 선고, 90헌마18 결정(판례집 2, 357) 1990. 10. 26. 고지, 90헌마165 결정(판례집 2, 390) 1991. 3.

1992.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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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19. 보충성 요건의 의의: 헌법재판소 1993. 12. 23. 선고 92헌마247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심판청구 이유의 요지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1992.8.21.자 청구인에 대한 전보발령처분이 법관에 대한 정당한 인사교류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명백히 청구인의 귀경을 저지하기 위한 자의적인 처분이어서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법관의 독립과 신분보장제도를 침해한 것이라는 이유를 들어 이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즉, 청구인은 1987. 3. 경 법관으로 임용된 이래 인천, 서울 등 이른바 재경지역 법원에 근무하다가 법

1993.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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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20. 보충성 요건의 예외: 헌법재판소 1989. 9. 4. 선고 88헌마22 결정

【주 문】 1. 피청구인이 청구인으로부터 1988.3.22.부터 동년 12.10경 까지의 간에 수차에 걸쳐 문서 또는 구두로 경기도 이천군 마장○ 표교리 산 18내지 산 21, 산 23, 326의 1 및 129의 2 소재 임야와 전에 대한 임야조사서 또는 토지조사부의 열람·복사 신청이 있었음에도 이에 불응한 부작위는 청구인의 "알 권리"를 침해한 것이므로 위헌임을 확인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심판의 대상 청구인은 1988.3.22.부터 동년 12.10.경까지의 간에 수차례에 걸쳐서 피청구인에게

1989. 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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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21. 청구기간의 의의: 헌법재판소 2001. 9. 27. 선고 2001헌마152 결정

【당 사 자】 청 구 인　권○섭 대리인 변호사　최수영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청구인은 상장법인인 ○○화학(주)의 대표이사로서 2000. 3. 10. 증권거래법 및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되어, 1심 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2심 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후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상고기각되어 위 징역 1년의 형이 확정되었다. 그동안 청구인은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다가 형기가 종료되어 2001. 3. 10. 출소

2001.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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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22. 청구기간 도과의 정당한 사유: 헌법재판소 2022. 7. 21. 선고 2016헌마388 결정

【당 사 자】 청 구 인 [별지 1] 청구인 명단과 같음 피청구인 [별지 2] 피청구인 명단과 같음 【주 문】 1. 전기통신사업법(2010. 3. 22. 법률 제1016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83조 제3항 중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군 수사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정보수사기관의 장의 수사,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 방지를 위한 정보 수집을 위한 통신자료 제공요청’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법률조항은 2023.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2. [별지 3]

2022.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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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23.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기간: 헌법재판소 1991. 1. 8. 선고 90헌마210 결정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요지는, 판결확정 후 5년을 결과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민사소송법 제426조 제3항에 의하여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청구권이 침해당하고 있으므로 이를 구제하여 달하는 것이다. 이 사건과 같은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의 심판청구기간을 원칙적으로 그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다고 할 것이므로 그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법률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

1991.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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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24. 법령시행의 유예기간과 청구기간의 기산점: 헌법재판소 2020. 4. 23. 선고 2017헌마479 결정

[당 사 자] 청 구 인 1. 황○○ 2. 박○○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이재권 외 1인 [주 문] 1. 도로교통법(2014. 12. 30. 법률 제12917호로 개정된 것) 제53조 제3항 전단 중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학원 및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체육시설에서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에 관한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들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 황○○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

2020.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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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25. 권리보호이익의 의의: 헌법재판소 2001. 9. 27. 선고 2001헌마152 결정

2001.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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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26. 예외적인 심판이익의 인정 사유: 헌법재판소 1992. 1. 28. 선고 91헌마111 결정

[주 문] 1. 청구인이 1991.6.14. 17시부터 그날 18시경까지 국가안전기획부 면회실에서, 그의 변호인과 접견할 때 피청구인 소속직원(수사관)이 참여하여 대화내용을 듣거나 기록한 것은 헌법 제12조 제4항이 규정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위헌임을 확인한다. 2. 행형법(1950.3.2. 법률 제105호, 최후개정 1980.12.22. 법률 제3289호) 제62조는 그 중 행형법 제18조 제3항을 미결수용자의 변호인 접견에도 준용하도록 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이 유]

1992.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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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27. 부수적 규범통제: 헌법재판소 1992. 1. 28. 선고 91헌마111 결정

1992.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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