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판례 | 격주간 최신 판례 대시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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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10. 대상적격 (7)：도시관리계획의 처분성: 대법원 1982. 3. 9. 선고 80누105 판결

【원고, 상고인】 김영곤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원종삼 【피고, 피상고인】 건설부장관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0.1.29. 선고 79구41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이 취소를 구하는 원판시 도로계획결정이 도시계획법 제12조에 의하여 한 도시계획결정임을 확정한 다음, 위 규정에 의한 건설부장관의 도시계획

1982. 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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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11. 대상적격 (8)：조례: 대법원 1996. 9. 20. 선고 95누8003 판결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경기도의회 (소송대리인 동호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영준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5. 5. 16. 선고 94구26631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조례가 집행행위의 개입 없이도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적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등의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는 경우 그 조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

1996.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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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12. 대상적격 (9)：조례로 결정할 사항을 개별 결정에 의한 경우: 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3두10251 판결

【원고, 피상고인 겸 부대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임수 외 5인) 【피고, 상고인 겸 부대피상고인】 주식회사 △△△ 【피고보조참기인, 상고인 겸 부대피상고인】 주식회사 아시아나항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황상현 외 6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3. 7. 24. 선고 2001누12392, 12408 판결 【주 문】 상고 및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2004.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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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13. 대상적격 (10)：고시: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5두2506 판결

【원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 (변경 전 상호 : △△△ 주식회사)외 1인 (소송대리인 이임수외 3인) 【피고, 상고인】 보건복지부장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황상현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5. 1. 26. 선고 2003누993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어떠한

2006.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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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14. 대상적격 (11)：지목변경신청에 대한 거부: 대법원 2004. 4. 22. 선고 2003두9015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경기도지사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3. 6. 26. 선고 2002누1704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원심은, 토지대장 등 지적공부에 일정한 사항을 등재하거나 등재된 사항을 변경하는 행위는 행정사무집행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이고 그 등재나 변경으로 인하여 당해 토지에 대한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어떤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어서 소관청이 그 등재사

2004.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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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15. 대상적격 (12)：거부행위의 처분성: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7두20638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신성택외 6인) 【피고, 피상고인】 금강유역환경청장 【원심판결】 대전고법 2007. 9. 20. 선고 2007누86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국민의 적극적 신청행위에 대하여 행정청이 그 신청에 따른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거부한 행위가 항고소송

2009.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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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16. 대상적격 (13)：계획변경신청에 대한 거부: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4두42742 판결

【원고, 상고인】 해안주택조합 【피고, 피상고인】 안산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4. 9. 18. 선고 2013누5160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1. 원심판결의 요지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안산시 상록구 '(주소생략)' 임야 38,728㎡ 외 3필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에게 도시계획

2015.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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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17. 대상적격 (14)：국립대학교원 재임용 거부: 대법원 2004. 4. 22. 선고 2000두7735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강봉수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대학교 총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후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0. 8. 31. 선고 2000누170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구 교육공무원법(1999. 1. 29. 법률 제57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3항, 구 교육공무원임용령(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70호로 개정되기

2004.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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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18. 대상적격 (15)：대학교원 신규임용거부: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1두7053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연수) 【피고, 피상고인】 △△대학교 총장 (소송대리인 한밭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박주봉 외 3인) 【원심판결】 대전고법 2001. 7. 27. 선고 2000누249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원심은, △△대학교 총장인 피고가 1999학년도 전반기 교수초빙공고를 하고 그 일환으로 자연과학대학 생화학과 분야(효소학, 신진 및 중간대사)에서 교원 2명을 채용하는 절차를 진행

2004.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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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19. 대상적격 (16)：총장임용제청 제외: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6두57564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예율 담당변호사 윤현하) 【피고, 피상고인】 교육부장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리법률 담당변호사 김종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 10. 13. 선고 2016누5233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등’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

2018.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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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20. 대상적격 (17)：철거명령신청에 대한 거부: 대법원 1999. 12. 7. 선고 97누17568 판결

【원고, 상고인】 삼광화학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주영) 【피고, 피상고인】 진해시장 【원심판결】 부산고법 1997. 10. 8. 선고 97구267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국민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국민이 행정청에 대하여 그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어야 하고(대법원 19

1999. 1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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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21. 대상적격 (18) : 공사중지명령 철회신청에 대한 거부: 대법원 2005. 4. 14. 선고 2003두7590 판결

【원고, 피상고인】 재단법인 ○○장학문화재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함준표) 【피고, 상고인】 강남구청장 【보조참가인, 상고인】 △△△종 □□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남용희)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3. 6. 13. 선고 2001누865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1.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

2005.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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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22. 대상적격 (19)：폐기물처리업 부적정 통보: 대법원 1998. 4. 28. 선고 97누21086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한) 【피고, 상고인】 대구광역시 동구청장 【원심판결】 대구고법 1997. 11. 28. 선고 97구441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1997. 2. 27. 피고에게 폐기물관리법 제26조 제1항, 같은법시행규칙(1997. 7. 19. 환경부령 제27호로

1998.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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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23. 대상적격 (20) : 행정처분의 반복 통지: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3두14550 판결

【원고,상고인】 박용덕 【피고,피상고인】 부산지방병무청장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3. 11. 7. 선고 2003누125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지방병무청장이 보충역 편입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 복무기관을 정하여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를 한 이상 그것으로써 공익근무요원으로서의 복무를 명하는 병역법상의 공익근무요원 소집처분이 있었다고 할 것이고, 그 후 지방병무청장이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

2005.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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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24. 대상적격 (21)：감액처분이 있는 경우 항고소송의 대상: 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6두3957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성엽외 2인) 【피고, 피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6. 1. 12. 선고 2005누241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한 처분청은 그 처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스스로 이를 취소하거나 변

2008.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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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25. 대상적격 (22)：증액처분이 있는 경우 항고소송의 대상: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6두17390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경남) 【피고, 상고인】 성동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 담당변호사 오재창외 1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6. 10. 24. 선고 2005누2554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br

2009.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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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26. 대상적격 (23)：변경처분이 있는 경우 항고소송의 대상: 대법원 2015. 11. 19. 선고 2015두295 판결

【원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 외 5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외 2인)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티엘비에스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4. 12. 12. 선고 2013누2929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피고 동대문구청장’이라

2015.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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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27. 대상적격 (24)：선행처분이 후행처분에 흡수되는 경우: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두987 판결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정.식품 【피고, 피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11. 28. 선고 2011누46387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2011. 7. 18.자 과징금 감경처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가.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공동행위를 행한 사업자로서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2015.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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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28. 대상적격 (25)：입찰참가자격 제한: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3두18964 판결

【원고, 피상고인】 대한전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대식 외 1인) 【피고, 상고인】 한국전력공사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조민현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3. 8. 21. 선고 2013누1158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제3항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은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2014.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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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29. 대상적격 (26)：거래정지조치: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5두52395 판결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엔씨원(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청원산업)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조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5. 9. 4. 선고 2014누7146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건의 경위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조각석 표

2018.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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