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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25. 보조참가：보조참가인의 지위: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다75641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륙 담당변호사 여상조외 2인) 【피고, 상고인】 피고 【보조참가인】 참가인 【원심판결】 서울서부지법 2006. 10. 12. 선고 2006나256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원심이 그 설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피고의 아버지인 소외인으로부터 원심판결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를 매수한 사실을 인정

2007. 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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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26. 보조참가：예비적 보조참가: 대법원 1994. 12. 27. 선고 92다22473 판결

【원고(재심피고),피상고인】 【피고(재심원고),피상고인】 【피고】 (재심원고),보조참가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은광교회 【독립당사자참가인 상고인】 【재심대상판결】 인천지방법원 1985.1.16.선고 84가단141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당사자참가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먼저 기록에 의하여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의 성립 및 확정에서부터 당사자참가인들이 상고하기에 이르기까지의 소송의 전후

1994.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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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27. 보조참가：피참가인의 소송행위에 어긋나는 참가인의 소송행위: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3310 판결

【원고, 상고인】 망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내지 13, 21 내지 27의 보조참가인】 【원심판결】 대구지법 2007. 7. 5. 선고 2006나1510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에 터 잡아 망 (이름 생략)는

2007.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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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28. 보조참가：참가적 효력: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2다78184 판결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지성 담당변호사 배성진 외 1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인터지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성원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한진해운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성원 외 2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2. 7. 27. 선고 2011나3141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와 피고 인터지스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2015.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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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29. 소송고지의 효력: 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9다268252 판결

【원고, 피상고인】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외 7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범현 외 2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유신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노현중 외 4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9. 8. 16. 선고 2018나203272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2020.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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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30.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의 소송상 지위: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4다13044 판결

【원고(재심원고)】 파산채무자 주식회사 퍼스트코프의 소송수계인 파산관재인 【원고(재심원고) 보조참가인】 【원고(재심원고)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 상고인】 파산채무자 주식회사 퍼스트코프 【피고(재심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법 2013. 12. 20. 선고 2013나11398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신청 각하 부분을 파기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재심원고) 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원고(재심원

2015.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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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31. 독립당사자참가：참가요건(1): 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4다221777 판결

【원고, 피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하나은행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승지 담당변호사 심형섭 외 1인) 【독립당사자참가인, 상고인】 【원심판결】 대전고법 2014. 7. 25. 선고 2013나11735, 11766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독립당사자참가인의 2001. 2. 14.자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한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에 관한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참가신청을 각하한다. 독립당사자참가인의 나머지 상고를 각하한다. 파기 부분의 소송총비용과 상고비용은

2017.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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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32. 독립당사자참가：참가요건(2): 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22다241608 판결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윤우랜드 (소송대리인 변호사 표극창 외 1인) 【원고보조참가인】 파산자 영남저축은행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덕송디엔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 담당변호사 박창범 외 4인) 【독립당사자참가인, 피상고인】 독립당사자참가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상현 담당변호사 김제태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2. 5. 18. 선고 2021나2024354, 2024361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원고에 대

2022.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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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33. 독립당사자참가：사해방지 참가: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다47548 판결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현 담당변호사 손영호) 【피 고】 주식회사 △△△ 【피고보조참가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상호 외 3인) 【독립당사자참가인, 피상고인】 독립당사자참가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거화 담당변호사 박장수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4. 20. 선고 2011나2625, 2632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제1심판결을 취소하며, 독립당사자참

2014.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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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34. 독립당사자참가：본소 취하: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다62188 판결

【원고, 피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독립당사자참가인, 상고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06. 7. 26. 선고 2005나13179(참가)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독립당사자참가소송에서, 본소가 피고 및 당사자참가인의 동의를 얻어 적법하게 취하되면 그 경우 3면소송관계는 소멸하고, 당사자참가인의 원·피고에 대한 소가 독립의 소로서 소송요건을 갖춘 이상 그 소송

2007.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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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35. 독립당사자참가：필수적 공동소송 규정의 준용: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7다9030 판결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독립당사자참가인, 피상고인】 【원심판결】 대구고법 2006. 12. 27. 선고 2006나5681, 569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 또는 사용자(이하 ‘입주자 등’이라고 한다)의 10분의 1 이상이 제안하고 입주자 등의 과

2009.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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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36. 독립당사자참가：원·피고 사이의 재판상 화해: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4다25901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독립당사자참가인,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대구지법 2004. 4. 21. 선고 2001나17181, 2002나10705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대구 북구 (주소 1 생략) 대 423.7㎡ 중 별지 도면 표시 (마)부분 46.3㎡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1. 원심의 판단 원심

2005.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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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37. 독립당사자참가：변론분리와 일부판결: 대법원 1995. 12. 8. 선고 95다44191 판결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당사자참가인】 주식회사 대정주택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95. 8. 25. 선고 93나18805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상고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하여 이 사건 건물의 명도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건에 당사자참가인 주식회사 대정주택(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이 원고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

1995.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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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38. 독립당사자참가：이심의 효력과 항소심의 심판범위: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09다71312 판결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고현철 외 3인) 【원고보조참가인】 △△△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 【피고인수참가인, 피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신성택 외 2인) 【독립당사자참가인】 ☆☆☆ 유한회사 외 1인 【독립당사자참가인, 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원 담당변호사 김병주)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9. 8. 13. 선고 2007나772

2014.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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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39. 독립당사자참가：참가인의 항소와 항소심의 재판: 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7다37776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동새마을금고 【독립당사자참가인】 서울특별시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7. 5. 15. 선고 2006나100914, 100921(참가)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본소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위 부분에 관한 소송은 2007. 6. 8. 참가인이 상고를 제기하지 않고 상고기간을 도과함으로써 종료되었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민사소송법 제79조 제1항에 따라 원·피고, 독립당사자참가인(이하 ‘참가인’이

2007.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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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40. 독립당사자참가：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다86573 판결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리어촌계 (소송대리인 운산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수철외 3인) 【피고, 피상고인】 △△수산업협동조합 【독립당사자참가인, 피상고인 겸 상고인】 □□어촌계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상택) 【원심판결】 대전고법 2006. 11. 17. 선고 2005나6172, 618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2007.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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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41. 공동소송참가：회사의 주주대표소송 참가: 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0다9086 판결

【원고공동소송참가인, 피상고인】 원고 공동소송참가인 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담당변호사 최우영 외 4인)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동양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최광률 외 6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0. 1. 4. 선고 98나45982 판결 【주 문】 각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을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참가의 성격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주주의 대표소송에 있어서 원고 주주가 원고로서 제대로 소송수행을

2002.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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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42. 공동소송참가：다른 채권자의 채권자대위소송 참가: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3다30301 판결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결 담당변호사 강정완 외 1인) 【원고공동소송참가인, 상고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헌암 담당변호사 유병일 외 3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김치중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3. 3. 21. 선고 2012나68738, 70588, 87982 판결 【주 문】 원

2015.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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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43. 추가적 당사자변경: 대법원 1998. 1. 23. 선고 96다41496 판결

【원고, 피상고인】 스카이금속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석호 외 1인) 【피고, 상고인】 피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박우동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8. 14. 선고 96나139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 1은 1994. 11. 18. 제1심법원에 피고를

1998.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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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44. 참가승계：승계적격: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3다67105 판결

【원고(탈퇴)】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동언) 【원고 승계참가인, 상고인】 원고 승계참가인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수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5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3. 7. 19. 선고 2011나41559, 59642(승계참가)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 승계참가인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2014.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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