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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54. 파기판결의 구속력 인정 근거: 대법원 2001. 3. 15. 선고 98두15597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태윤기) 【피고, 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정 담당변호사 김학세 외 5인) 【환송판결】 대법원 1998. 3. 10. 선고 97누2017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경기도지사가 준용하천인 왕숙천의 관리청으

2001.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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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55. 파기판결의 구속력의 범위: 대법원 1983. 4. 18. 선고 83도383 판결

대법원 1983. 4. 18. 선고 83도383 판결 [간첩·국가보안법위반] [집31(2)형,115;공1983.6.1.(705),865] 판시사항 가. 국가보안법 제6조 제1항의 '탈출'의 의미 나. 환송후의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법원이 환송판결의 파기이유에 기속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국가보안법 제6조 소정의 탈출죄는 대한민국의 통치권이 실제로 행사되는 지역으로부터 직접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 탈출한 경우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인 이상 제3국으로 통하거나 또는 제3국에 거주하다가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1983. 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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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56. 파기판결의 구속력이 미치는 판단의 범위(1): 대법원 2018. 4. 19. 선고 2017도14322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및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세종 외 2인 【환송판결】 대법원 2015. 7. 16. 선고 2015도2625 전원합의체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소송의 경과와 쟁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1은 2009. 2. 12.부터 2013. 3. 21.까지 국가정보원

2018. 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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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57. 파기판결의 구속력이 미치는 판단의 범위(2): 대법원 2018. 4. 19. 선고 2017도14322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및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세종 외 2인 【환송판결】 대법원 2015. 7. 16. 선고 2015도2625 전원합의체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소송의 경과와 쟁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1은 2009. 2. 12.부터 2013. 3. 21.까지 국가정보원

2018. 4.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