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판례 | 격주간 최신 판례 대시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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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54. 파기판결의 구속력 인정 근거: 대법원 2001. 3. 15. 선고 98두15597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태윤기) 【피고, 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정 담당변호사 김학세 외 5인) 【환송판결】 대법원 1998. 3. 10. 선고 97누2017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경기도지사가 준용하천인 왕숙천의 관리청으

2001.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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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55. 파기판결의 구속력의 범위: 대법원 1983. 4. 18. 선고 83도383 판결

대법원 1983. 4. 18. 선고 83도383 판결 [간첩·국가보안법위반] [집31(2)형,115;공1983.6.1.(705),865] 판시사항 가. 국가보안법 제6조 제1항의 '탈출'의 의미 나. 환송후의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법원이 환송판결의 파기이유에 기속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국가보안법 제6조 소정의 탈출죄는 대한민국의 통치권이 실제로 행사되는 지역으로부터 직접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 탈출한 경우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인 이상 제3국으로 통하거나 또는 제3국에 거주하다가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1983. 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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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56. 파기판결의 구속력이 미치는 판단의 범위(1): 대법원 2018. 4. 19. 선고 2017도14322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및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세종 외 2인 【환송판결】 대법원 2015. 7. 16. 선고 2015도2625 전원합의체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소송의 경과와 쟁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1은 2009. 2. 12.부터 2013. 3. 21.까지 국가정보원

2018. 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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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57. 파기판결의 구속력이 미치는 판단의 범위(2): 대법원 2018. 4. 19. 선고 2017도14322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및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세종 외 2인 【환송판결】 대법원 2015. 7. 16. 선고 2015도2625 전원합의체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소송의 경과와 쟁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1은 2009. 2. 12.부터 2013. 3. 21.까지 국가정보원

2018. 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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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58. 항소심의 구조: 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이용재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 10. 19. 선고 (춘천)2016노112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현행 형사소송법상 항소심은 속심을 기반으로 하되 사후심적 요소도 상당 부분 들어 있는 이른바 사후심적 속심의 성격을 가지므로 항소심에서 제1심판결의 당부를 판단할 때에는 그러한 심급구

2017. 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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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59.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도7843 판결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과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지평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5. 17. 선고 2015노3421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2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인 1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피고인 1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피고인 1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벌금 납부 관련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경제범죄법

2017. 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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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60. 원심판결의 당부에 관한 판단시점: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도2682 판결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상 고 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변 호 인】 변호사 정익창 【원심판결】 대구고법 2009. 3. 26. 선고 2008노617, 2008전노5(병합)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59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사건에 대하여<br/

2009.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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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61. 항소이유로서 ‘관할의 인정이 법률에 위반한 때’: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도4398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춘천지법 1999. 9. 16. 선고 99노458 판결 【주 문】 원심 및 제1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합의부에 이송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및 감금치상죄를 범하였다는 것이고,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단독판사가 제1심으로 심판하고, 그 제1심 사건에 대한 항소심

1999.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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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62. 항소이유로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3도2960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권영국 외 3인 【원심판결】 서울지법 2003. 5. 13. 선고 2002노8046, 2003노1767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2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피고인 1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66조에서 금지한 '노동운동'은 헌법과

2005.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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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63. 항소이유로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때’: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법무법인 청라 외 5인 【원심판결】 인천지법 2015. 2. 5. 선고 2014노418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각 탄원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안에서)를 판단한다. 1. 유죄판단에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하여 가. 피고인 1

2015.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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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64. 항소이유로서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때’: 대법원 1991. 8. 13. 선고 90도637 판결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홍순표 【원심판결】 제주지방법원 1990.2.15. 선고 89노13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헌법재판소의 1991.7.8. 자 91헌가4 결정에 의하여 제1심이 피고인에게 적용한 복표발행,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 제9조 중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각령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로서 각령에서 본조의

1991. 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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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65. 항소이유 기재와 관련된 항소법원의 심판범위: 대법원 1991. 8. 13. 선고 90도637 판결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홍순표 【원심판결】 제주지방법원 1990.2.15. 선고 89노13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헌법재판소의 1991.7.8. 자 91헌가4 결정에 의하여 제1심이 피고인에게 적용한 복표발행,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 제9조 중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각령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로서 각령에서 본조의

1991. 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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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66. 항소이유서와 항소이유의 기재: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7도8117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렉스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7. 9. 7. 선고 2007노329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1.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가. 상고이유 제1점 및 제2점에 대하여

2008.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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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67. 항소이유서 제출기간과 항소사건의 심판: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도13748 판결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조승오 【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17. 8. 9. 선고 2017노172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364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항소심의 구조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정기간 내에 제출한 항소이유서에 의하여 심판하는 것이고, 이미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더라도 항소이유를 추가·변경·철회할 수 있으므

2018.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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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68. 국선변호인의 교체와 항소이유서 제출: 대법원 2012. 2. 16. 선고 2009모1044 판결

【재항고인】 피고인 【원심결정】 인천지법 2009. 8. 11. 자 2009노312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헌법 제12조 제4항 본문은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우리 헌법상의 법치국가원리, 적법절차원칙

2012. 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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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69. 항소심의 심판범위: 대법원 1976. 3. 23. 선고 76도437 판결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와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사선) 유진령 【원 판 결】 대전지방법원 1976.1.14. 선고 75노128 【주 문】 검사 및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 1에 대한 판결선고전 구금일수중 4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검사의 상고이유의 요지는 요컨대 원심이 피고인 2의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여 있지 않는 양형에 관해서

1976.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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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70.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불출석: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도5426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익현 외 2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19. 4. 10. 선고 2018노798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항소심에서도 피고인의 출석 없이는 개정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형사소송법 제370조, 제276조). 다만 피고인이 항소심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않아 다시 기일을 정하였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일에

2019.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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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71. 항소심절차에서 증거에 대한 특칙: 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4도8313 판결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춘천지법 2004. 11. 12. 선고 2004노38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1.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심법원에서 검사와 변호인의 각 신문 당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여 자백하였음을 알 수 있고, 달리 그 자백이 신빙할 수 없다거나 간이공판절차로 심판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도 나타나 있지 않으므로, 제1심법원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기로 한 결정은 정당하다

2005. 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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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72. 항소기각의 결정: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8모642 판결

【재항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정혜진 【피 고 인】 재항고인 【원심결정】 수원지법 2012. 11. 29.자 2012노2975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361조의3, 제361조의2에 따르면, 항소인이나 변호인이 항소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

2018.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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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73. 항소기각의 판결: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9도17995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한원우 외 2인 【원심판결】 대구고법 2019. 11. 21. 선고 2019노33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이유 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2020. 6.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