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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360. 약속어음의 만기전 상환청구: 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다35254 판결

【원고, 피상고인】 <br/>【피고, 상고인】 <br/>【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93.6.10. 선고 92나11319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br/>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br/><br/>【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뒤에 제출한 상고이유보충서에 기재된 보충상고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에 대하여 판단한다. <br/>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벽산산업이 발행하고 소외인과 피고의 배서가 연속되고 지급기

1993. 12. 28.

표준판례

[표준] 361. 상환청구시 거절증서작성 면제: 대법원 1962. 6. 14. 선고 62다171 판결

【원고, 피상고인】 이경배<br/>【피고, 상고인】 이종환<br/>【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2. 2. 21. 선고 60민공135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 한다.<br/> 상고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는 뒤에 붙인 상고이유서의 기재와 같다.<br/> 살피건대 어음법 제77조 제4호에 의하여 약속어음에 준용

1962. 6. 14.

표준판례

[표준] 362. 만기후배서 피배서인의 상환청구권 행사: 대법원 2000. 1. 28. 선고 99다44250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중기 외 4인)<br/>【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인삼)<br/>【원심판결】 대구지법 1999. 7. 7. 선고 97나16204 판결<br/>【주 문】<br/>원심판결 중 약속어음금 청구부분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수표변개에 관한 채증법칙 위반의 점에 대하여<br/>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

2000.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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