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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68.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과 직권조사사항: 대법원 1995. 7. 25. 선고 95다14817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4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영철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5. 2. 16. 선고 93나1510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어느 토지에 관하여 등기부나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상 소유자로 등기 또는 등록되어 있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의자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당해 부동산이 보존등기신

1995.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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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69. 항소심 법원의 필수적 환송: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다28971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가교 담당변호사 탁동헌 외 4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노희준)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3. 3. 15. 선고 2011나9212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1. 피고의 심급의 이익이 침해되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제1심법원은 피고에게 소장부본의 송달부터 그 후의 모

2013. 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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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70. 법률심으로서 상고심에서의 주장과 증명 범위: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두10227 판결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지방국세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별 담당변호사 변정일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4. 8. 18. 선고 2003누1202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직권으로 판단한다. 소송에서 다투어지고 있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가 동일한 당사자 사이의 전소에서 이미 다투어져 이에 관한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는 이에 저촉되는 주장을 할 수 없고, 법원도 이에 저촉되는 판단을 할 수 없음은 물론, 위와

2006.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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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71. 일반적 상고이유로서 사실문제와 법률문제의 구별: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9940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채종훈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0. 7. 22. 선고 2009나11255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의사표시와 관련하여, 당사자에 의하여 무엇이 표시되었는가 하는 점과 그것

2011.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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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72. 절대적 상고이유 중 이유기재의 누락: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다38624 판결

【채권자,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맥 담당변호사 좌세준 외 4인) 【채무자, 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래 담당변호사 박승문 외 6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04. 7. 2. 선고 2003나2504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1. 원심은, 채권자가 주장하는 피보전권리의 존부에 관하여, 채권자가 채무자들을 상대로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

2005.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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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73. 재심사유와 상고이유의 관계: 대법원 2001. 1. 16. 선고 2000다41349 판결

【원고, 피상고인】 학교법인 흥해학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포항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금태환 외 3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용재) 【원심판결】 대구지법 2000. 6. 28. 선고 98나1138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은,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 중 피고의 점유부분(이하 '이 사건 피고 점유토지

2001.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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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74.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도과와 재심사유 여부: 대법원 1998. 12. 11. 선고 97재다445 판결

【원고(재심원고)】 원고(재심원고) 【피고(재심피고)】 피고(재심피고) 【재심대상판결】 대법원 1997. 11. 13. 선고 97다42649 판결 【주 문】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 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재심사유에 대하여 본다. 기록에 의하면, ○○우체국 집배원인 소외 1은 상고인인 원고(재심원고,

1998.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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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75. 상고심의 심리범위: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다31706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전 담당변호사 이승훈 외 1인) 【피 고】 주식회사 퍼스트코프의 소송수계인 파산자 주식회사 퍼스트코프의 파산관재인 소외 1 【피고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 상고인】 파산자 주식회사 퍼스트코프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구교실) 【환송판결】 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다3179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예비적 청구 중 일

2013.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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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76. 환송 후 소송절차: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다11376 판결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병권)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수로 담당변호사 조무연 외 2인) 【환송판결】 대법원 2013. 6. 14. 선고 2011다108019, 10802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본소 중 유익비상환 내지 부당이득반환 청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한 원고(반소피고) 패소 부분 및 반소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원고(반소피고) 패소 부분을 각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b

2014.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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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77. 환송판결의 기속력：적용대상: 대법원 2001. 3. 15. 선고 98두15597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태윤기) 【피고, 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정 담당변호사 김학세 외 5인) 【환송판결】 대법원 1998. 3. 10. 선고 97누2017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경기도지사가 준용하천인 왕숙천의 관리청으

2001.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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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78. 환송판결의 기속력：적용범위: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다87757 판결

【원고, 피상고인】 ○○○사직공파종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미래 담당변호사 박장우) 【피고, 상고인】 ○○○대종회 【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 피고보조참가인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박철 외 1인) 【환송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327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2012.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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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79. 환송판결의 기속력：상고법원이 파기이유로 한 법률상 판단: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106136 판결

【원고, 상고인】 김해김씨목경파덕식종중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정률 담당변호사 안성회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9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담당변호사 윤영철 외 1인) 【제1심판결】 창원지법 통영지원 2008. 9. 3. 선고 2007가단157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2012.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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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80. 재항고의 의미: 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4스19 판결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심결정】 서울고법 2004. 2. 23. 자 2004브1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취소한다.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민사소송법 제442조는 "항고법원·고등법원 또는 항소법원의 결정 및 명령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을 이유로 드는 때에만 재항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항소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대법원에 재항고하는 방법으로 다투어야만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은 항소법원인

2004.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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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81. 즉시항고와 재항고의 관계: 대법원 2007. 7. 2. 선고 2006마409 판결

【재항고인】 【원심명령】 대전고법 2006. 4. 11.자 2006라45 명령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재항고이유를 본다. 기피신청에 관한 각하 또는 기각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민사소송법 제47조 제2항), 재항고도 항고와 마찬가지로 통상항고와 즉시항고로 나누어지나 그 구분은 원래의 항고 자체가 통상항고인가 즉시항고인가에 의하는 것이 아니라 재항고의 대상이 되는 재판의 내용에 따르게 되므로 위와 같은 즉시항고를 항고심이 각하

2007.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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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82. 재항고장의 원심법원 제출주의: 대법원 1984. 4. 28. 선고 84마251 판결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 결 정】 인천지방법원 1984.3.23. 자 84라9 결정 【주 문】 재항고장을 각하한다. 【이 유】민사소송법 제415조의 규정에 의하면, 항고는 원심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재항고에 있어서 재항고제기기간의 준수여부는 재항고장이 원심법원에 접수된 때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은 1984.3.30 원심결정정본을 송달받고 대법원귀중이라고 표시한 재항고장을 우편으로 제출하여 1984.4.6자로 서울민사

1984.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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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83. 특별항고사유: 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7그18 판결

【특별항고인】 주식회사 이랜드개발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강보현외 2인) 【상 대 방】 정리회사 주식회사 국제상사 관리인 상대방 【상대방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국제상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임준호외 2인) 【보조참가인】 주식회사 이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유) 담당변호사 곽경직외 2인) 【원심결정】 부산고법 2006. 12. 29. 자 2006라153 결정 【주 문】 특별항고를 모두

2008. 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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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84. 특별항고에서 ‘재도(再度)의 고안(考案)’: 대법원 2001. 2. 28. 선고 2001그4 판결

【특별항고인】 특별항고인 1 외 2인 【원심결정】 부산지법 2000. 12. 18. 자 2000카기9174 결정 【주 문】 부산지방법원이 같은 법원 2000카기9174호 강제집행정지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2000. 12. 5. 자 및 2000. 12. 18. 자 결정을 모두 파기하고, 이 사건 강제집행정지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1. 기록에 의하면, 특별항고인들이 신청외 1, 신청외 2 등을 상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음을 전제로 부산지방법원 2000카기9174호로 강제집행정지

2001.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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