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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편 총 칙170
• ›제2편 물 권213
  • 제1장 총 칙20
  • 제2장 점 유 권13
  • ›제3장 소 유 권73
  • 제4장 지상권26
  • 제5장 지역권3
  • 제6장 전세권12
  • 제7장 유치권21
  • 제8장 질 권10
  • 제9장 저당권35
• ›제3편 채 권394
• ›제4편 친 족76
• ›제5편 상 속77

표준판례

[표준] 369. 근저당권 (4)：누적적 근저당권: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4다51756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경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이경민)<br/>【피고, 상고인】 도영종합건설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호성종합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박상현 외 2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4. 6. 24. 선고 2013나69240, 69257 판결 <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기본

2020. 4. 9.

표준판례

[표준] 370. 공동저당 (1)：공동저당권과 법정지상권: 대법원 2003. 12. 18. 선고 98다43601 판결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지구 재건축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희목)<br/>【피고, 피상고인】 피고 1 <br/>【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피고 2 <br/>【원심판결】 서울고법 1998. 7. 14. 선고 97나1176 판결 <br/>【주 문】<br/>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1. 원심의 판단<br/> 가.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2003. 12. 18.

표준판례

[표준] 371. 공동저당 (2)：변제자대위와 후순위자대위의 상호관계 (1):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25417 판결

【원고, 상고인】 <br/>【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서울신탁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경철<br/>【보조참가인】 <br/>【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3.4.13. 선고 92나35812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br/>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br/>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① 피고은행이 소외 코리아임펙스 트레이딩 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 한다)에게 금 1,218,979,822원을 대여하면서, 소

1994. 5. 10.

표준판례

[표준] 372. 공동저당 (3)：변제자대위와 후순위자대위의 상호관계 (2): 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21다247258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석주)<br/>【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일 담당변호사 신만성 외 1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21. 6. 9. 선고 2021나2002347 판결 <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br/> 1. 물상보증인이 소유하는 복수의 부동산에 공동저당이 설정된 경우 후순위저당권자의 지위<b

2021. 12. 16.

표준판례

[표준] 373. 공동저당 (4)：공동근저당권 (1): 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4다221777 판결

【원고, 피상고인】 <br/>【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하나은행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승지 담당변호사 심형섭 외 1인)<br/>【독립당사자참가인, 상고인】 <br/>【원심판결】 대전고법 2014. 7. 25. 선고 2013나11735, 11766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 중 독립당사자참가인의 2001. 2. 14.자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한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에 관한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참가신청을 각하한다. 독립당사자참가인의 나머지 상고를 각하한다. 파기 부분의 소송총비용과 상고비용은

2017. 4. 26.

표준판례

[표준] 374. 공동저당 (5)：공동근저당권 (2): 대법원 2017. 12. 21. 선고 2013다16992 판결

【원고, 피상고인】 디케이동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기)<br/>【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부산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주 담당변호사 윤재식 외 2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3. 2. 1. 선고 2012나33107 판결 <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상고이유 제1점 및 제4점에 관하여<br/>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1) 피고가 채무자 겸 원심판결 별지 제1

2017. 12. 21.

표준판례

[표준] 375. 공동저당 (6)：공동근저당권 (3): 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7다292756 판결

【원고, 피상고인】 <br/>【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부림저축은행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마당 외 1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12. 1. 선고 2017나2022702 판결<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공동근저당권의 우선변제권 및 변제충당 관련 주장에 관하여<br/> 가. 1) 공동근저당권자가 스스로 근저당권을 실행하거나 타인에 의하여 개시된 경매 등의 환가절

2018. 7. 11.

표준판례

[표준] 376. 가등기담보 (1)：가등기담보법의 적용범위: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다29968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맥 담당변호사 김대현)<br/>【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두환)<br/>【원심판결】 서울지법 2003. 5. 21. 선고 2002나59572 판결 <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br/><br/>【이 유】1. 원심은, 피고에 대한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위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경료한 가등기 및 본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

2004. 4. 27.

표준판례

[표준] 377. 가등기담보 (2)：가등기담보권의 피담보채권: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28090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훈 외 1인)<br/>【피고, 피상고인】 피고 <br/>【원심판결】 청주지법 2011. 2. 11. 선고 2010나2887 판결 <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br/><br/>【이 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br/> 1. 원심의 판단<br/> 가.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2011. 7. 14.

표준판례

[표준] 378. 가등기담보 (3)：가등기담보권의 실행: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다42001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동주)<br/>【피고, 피상고인】 망 소외 1의 소송수계인 피고 1 외 5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광형)<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2. 6. 14. 선고 2000나37816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br/>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가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망 소외 1이 위조한

2002. 12. 10.

표준판례

[표준] 379. 가등기담보 (4)：선순위 가압류채권과 가등기담보권과의 관계: 대법원 1992. 3. 27. 선고 91다44407 판결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대한항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미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유경희<br/>【피고, 피상고인】 <br/>【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10.16. 선고 91나13566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부동산의 경매에 의한 매득금 중 경매비용을 제외한 금 116,872,130원을 배당함에 있어 원고의 금 100,000,000원의 선순

1992. 3. 27.

표준판례

[표준] 380. 양도담보 (1)：유동집합물양도담보 (1):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다22858 판결

【원고, 피상고인】 파산자 △△축산업협동조합의 파산관재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광복)<br/>【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덕수 담당변호사 이돈명 외 5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4. 4. 6. 선고 2003나60855 판결 <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1.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원고측의 파산자인 △△축산업협동조합(이하 ‘원고 조합’이라 한다)은 1997.

2004. 11. 12.

표준판례

[표준] 381. 양도담보 (2)：유동집합물양도담보 (2):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다19659 판결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지영철 외 3인)<br/>【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허영범)<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1. 19. 선고 2011나47031 판결 <br/>【주 문】<br/>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2016. 4. 28.

표준판례

[표준] 382. 양도담보 (3)：양도담보권자의 점유부당이득의 성립 여부: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8다223269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정수 외 4인)<br/>【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재유 담당변호사 강명구 외 2인)<br/>【원심판결】 대전지법 2018. 2. 21. 선고 2017나104451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원심은, 이 사건 확약서에 의하여 피고와 소외인 사이에 이 사건 임차권의 양도담보계약이 체결되었는데 양도

2018. 7. 12.

표준판례

[표준] 383. 동산·채권담보법에 따른 동산담보: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7다263901 판결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페퍼저축은행(PEPPER SAVINGS BANK)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현 담당변호사 장창호 외 1인)<br/>【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추양가을햇살 담당변호사 고영일 외 1인)<br/>【원심판결】 수원지법 2017. 8. 24. 선고 2017나61553 판결 <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사안의 개요

2022.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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