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판례 | 격주간 최신 판례 대시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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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55.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소멸시효: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32276 판결

【원고, 피상고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세 담당변호사 한상혁외 4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혜진외 1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0. 3. 30. 선고 2009나3544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1.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이 사건 사실관계는, 원고 회사는 자동

2010.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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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56. ‘판결이 확정된 채무’에 대한 보증채무의 소멸시효: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1다76105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울산지법 2011. 8. 18. 선고 2011나45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보증채무는 주채무와는 별개의 독립한 채무이므로 보증채무와 주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은 그 채무의 성질에 따라 각각 별개로 정해진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다2803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주채무자에 대한 확정판결에 의하여 민법 제16

2014.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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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57. 상인과 비상인의 공동차입시 소멸시효: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다68207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평 담당변호사 강철구 외 2인) 【원심판결】 대전고법 2013. 7. 24. 선고 2012나157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경개 또는 채무면제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소외 1이 2005. 5. 2. 원고로부터 2억 원(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을

2014.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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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58. 영업준비를 위한 차금행위와 상행위에 관한 상법 규정 적용: 대법원 2014다37552 판결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4다37552 판결 [대여금] 대법원 제3부 판결 사건 2014다37552 대여금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14. 5. 16. 선고 2013나9419 판결 판결선고 2016. 5. 12.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영업의 목적인 상행위를 개시하기 전에 영업을 위한 준비행위를 하는 자는 영업으로 상행위를 할 의사를 실현하는 것이므로 그 준비행위를 한 때 상인자격을 취득함과 아울러 개업준비행위는 영

2016.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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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59. 가맹사업자의 수수료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소멸시효(상법 제64조):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7다248803 판결

【원고, 상고인】 별지1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의 담당변호사 박경준 외 4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별지2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의 담당변호사 박경준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한국피자헛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순성 외 6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6. 9. 선고 2016나2045364, 204537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2018.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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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60. 상인의 기부채납과 보조적 상행위 및 시효: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19다272053 판결

【원고, 상고인】 고양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목성 담당변호사 이창석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대명종합건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서평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9. 8. 28. 선고 2018나2057132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상사 소멸

2022.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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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61. 주주간계약에 의한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기간: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19다271661 판결

【원고, 상고인】 에스제이벤처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정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디시홀딩스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무본 담당변호사 박기영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9. 9. 5. 선고 2018나202833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준비서면 등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확약서상

2022.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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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62. 폐업신고 후 청산사무나 잔무처리행위의 보조적 상행위 여부: 대법원 2021. 12. 10. 선고 2020다295359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참솔 담당변호사 김성훈 외 3인)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석상) 【원심판결】 광주고법 2020. 11. 25. 선고 (제주)2020나10284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실제 채권액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따른 채권의 액수는 615

2021.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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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63. 위법배당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 대법원 2021. 6. 24. 선고 2020다208621 판결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금광기업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이프로 담당변호사 김지윤 외 1인) 【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 흥덕테크노밸리관리공단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이프로 담당변호사 김지윤 외 1인) 【원심판결】 광주고법 2020. 1. 8. 선고 2019나2180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2021.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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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64. 근로계약상 보호의무 위반과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8다270876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재욱)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론 담당변호사 이희정 외 1인) 【환송판결】 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27129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ㆍ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

2021. 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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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65. 한국토지공사의 토지 매수행위와 상행위 여부: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7다265389 판결

【원고, 상고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인호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석상) 【원심판결】 광주고법 2017. 9. 6. 선고 (제주)2017나1024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이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가. 어느 행위가 상법 제46조의 기본적 상행위에 해당하기 위

2020.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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