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판례 | 격주간 최신 판례 대시보드

표준판례

[표준] 393. 행사의 의미와 범위(2)(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도1105 판결): 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도1105 판결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최영도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8.5.19. 선고 88노165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들 및 피고인들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위조우표취득죄 및 위조우표행사죄에 관한 형법 제219조 및 제218조 제2항에 규정된 "행사할 목적" 또는 "행사하거나"에 있어서의 "행사"라 함은 위조된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우

1989. 4. 11.

표준판례

[표준] 394. 문서죄의 보호법익(대법원 1998. 4. 10. 선고 98도164, 98감도12 판결): 대법원 1998. 4. 10. 선고 98도164 판결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및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김헌무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7. 12. 23. 선고 97노2004, 97감노115 판결 【주 문】 피고 사건에 관한 원심판결 중 살인미수죄와 공갈죄 및 살인음모죄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 사건 중 살인미수죄와 공갈죄 및 살인음모죄에 관한 부분과 보호감호사건에 관한 검사의 상고를 모

1998. 4. 10.

표준판례

[표준] 395. 문서죄에서 ‘문서’의 의미(1)(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6068 판결):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6068 판결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부산지법 2010. 4. 29. 선고 2010노35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 문서라 함은, 문자 또는 이에 대신할 수 있는 가독적 부호로 계속적으로 물체상에 기재된 의사 또는 관념의 표시인 원본 또는 이와 사회적 기능, 신용성 등을 동일시할 수 있는 기계적 방법에 의한 복사본으로서 그 내용이 법률상, 사회생활상 주요 사항에 관한 증거로 될 수

2010. 7. 15.

표준판례

[표준] 396. 문서죄에서 ‘문서’의 의미(2)(대법원 2005. 2. 24. 선고 2002도1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5. 2. 24. 선고 2002도18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재호 【원심판결】 서울지법 2001. 12. 12. 선고 2001노996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중국 중의사 및 침구사 시험에 응시할 사람을 모집한 후 그들을 중국에 데려가 응시원서의 제출을 대행하면서 응시생의 임상경력증명서가 필요하게 되자, 임상경력증명서 양식에 응시생의 이름과 생년월일 및 학습기간 등을 기재한 다음 의

2005. 2. 24.

표준판례

[표준] 397. 문서죄에서 ‘문서’의 의미(3)(대법원 2000. 9. 5. 선고 2000도2855 판결): 대법원 2000. 9. 5. 선고 2000도2855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지법 2000. 6. 14. 선고 2000노385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 구금일수 중 7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형법 제237조의2에 따라 전자복사기, 모사전송기 기타 이와 유사한 기기를 사용하여 복사한 문서의 사본도 문서원본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는 문서로서 이를 다시 복사한 문서의 재사본도 문서위조죄 및 동 행사죄의 객체인 문서에 해당한다 할

2000. 9. 5.

표준판례

[표준] 398. 문서죄의 객체인 문서의 해당 여하(1)(대법원 2008. 11. 27.: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7018 판결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및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하영석외 2인 【원심판결】 광주고법 2008. 7. 15. 선고 2008노3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인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피고인 1의 각 무고의 점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등을 받게

2008. 11. 27.

표준판례

[표준] 399. 문서죄의 객체인 문서의 해당 여하(2)(대법원 2016. 10. 13.: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5도17777 판결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제이앤씨 담당변호사 서경배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5. 10. 30. 선고 2015노332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1.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공소외

2016. 10. 13.

표준판례

[표준] 400. 문서죄의 객체인 문서의 해당 여하(3)(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6도2081 판결):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6도2081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씨에스 담당변호사 안천식 【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16. 1. 15. 선고 2015노295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문서위조죄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가. 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의 보호법익은 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이므로 ‘문서가 원본인지 여부’가 중요한 거래

2016. 7. 14.

표준판례

[표준] 401. 문서죄의 객체인 문서의 해당 여하(4)(대법원 1986. 11. 11. 선고 86도1984 판결): 대법원 1986. 11. 11. 선고 86도1984 판결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김종선(피고인 전원에 대한), 변호사 박한상(피고인 【원심판결】 육군고등군법회의 1986.7.3 선고 86항8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공문서변조라 함은 권한없이 이미 진정하게 성립된 공무원 또는 공무소명의 문서내용에 대하여 그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할 정도로 변경을 가하는 것을

1986. 11. 11.

표준판례

[표준] 402. 공문서와 사문서의 구별(대법원 2021. 3. 11. 선고 2020도14666 판결):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20도14666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병찬 외 3인 【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20. 10. 15. 선고 2020노160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위원회법’이라고 한다) 제69조는 금융위원회 위원 또는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과 금융감독원의 집행간부 및 직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2021. 3. 11.

표준판례

[표준] 403. 공문서에 관한 죄에서 주체인 ‘작성명의인’의 해당 여하(1)(대법원 2017. 5. 17.: 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6도13912 판결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 【원심판결】 수원지법 2016. 8. 17. 선고 2015노709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판결과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채택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상배임 부분을 유죄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2017. 5. 17.

표준판례

[표준] 404. 공문서에 관한 죄에서 주체인 ‘작성명의인’의 해당 여하(2)(대법원 2008. 1. 17.: 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7도6987 판결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경준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07. 8. 10. 선고 2007노122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1. 피고인의 문서작성 권한 및 범의에 관하여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공문서에 직접 또는 전결권자인 후생계장 또는 관리계장을 대리하거나 그 승낙을 얻어 결재할 권한이 있었거

2008. 1. 17.

표준판례

[표준] 405. 문서 위조 및 변조의 의미(1)(대법원 1985. 1. 22. 선고 84도2422 판결): 대법원 1985. 1. 22. 선고 84도2422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광일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84.9.28. 선고 84노78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그 판시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사문서변조죄의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타인명의의 사문서에 권한없이 변경을 가한다는

1985. 1. 22.

표준판례

[표준] 406. 문서 위조 및 변조의 의미(2)(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도781 판결):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도781 판결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최애숙 【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13. 12. 20. 선고 2013노1627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이 유죄로 판단한 부분의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2012. 1. 16. 파주시 소재 세무회계사무소에서,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서 사

2015. 11. 26.

표준판례

[표준] 407. 문서 위조 및 변조의 의미(3)(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6도1545 판결):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6도1545 판결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주경진외 4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06. 2. 13. 선고 2005노314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문서의 위조라고 하는 것은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사문서를 작성함에 있어 그 명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 내지 위임이 있었다면 이는 사문서위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것이지만, 문서

2006. 9. 28.

표준판례

[표준] 408. 전자기록 위작·변작의 의미(1)(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도1415 판결):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도1415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법무법인 바른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1. 1. 14. 선고 2010노224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피고인 1, 피고인 3에 대한 부분 중 피고인 1에 대한 2008. 4. 8.부터 2008. 6. 12.까지 화물자동차 41대에 관한 공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에 대한 무죄 부분과, 피고인 3에 대한 2008. 4. 8.

2011. 5. 13.

표준판례

[표준] 409. 전자기록 위작·변작의 의미(2)(대법원 2003. 10. 9. 선고 2000도4993 판결): 대법원 2003. 10. 9. 선고 2000도4993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1 외 3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이정호 외 3인 【원심판결】 광주지법 2000. 10. 16. 선고 2000노62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의 사문서변조, 동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에 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다음과 같은 공소사실에 대하여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이를 유죄로 인정하였다.

2003. 10. 9.

표준판례

[표준] 410. 허위문서의 작성(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3844 판결):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3844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세인 담당변호사 이창현외 5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06. 5. 22. 선고 2006노51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사서증서 인증방법에 관하여 공증인법 제57조 제1항이 "사서증서의 인증은 당사자로 하여금 공증인의 면전에서 사서증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거나 사서증서의 서명 또는 날인을 본인이나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한 후 그 사실

2007. 1. 25.

표준판례

[표준] 411. 허위진단서작성죄(1)(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4도3360 판결): 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4도3360 판결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한강 담당변호사 최재천외 6인 【원심판결】 청주지법 2004. 5. 12. 선고 2002노84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형법 제233조의 허위진단서작성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진단서의 내용이 실질상 진실에 반하는 기재여야 할 뿐 아니라 그 내용이 허위라는 의사의 주관적 인식이 필요하고, 의사가 주관적으로 진찰을 소홀히 한다던가 착오를 일으켜 오진한 결과로 객관적으로 진실

2006. 3. 23.

표준판례

[표준] 412. 허위진단서작성죄(2)(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762 판결):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762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전현희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3. 11. 21. 선고 2003노194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심판결과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채용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국립병원의 내과과장 겸 진료부장으로 근무하는 의사로서 보건복지부 소속 의무서기관인 피고인이 공소외인의 부탁을 받고 허위의 진단서를 작성한 사실과 그 사례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2004. 4. 9.

← 이전2 / 3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