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판례 | 격주간 최신 판례 대시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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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97. 보험금 확정절차가 있는 경우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4다19104 판결

【원고, 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해 담당변호사 서영화외 5인) 【피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병주)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용국외 1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4. 3. 11. 선고 2002나1299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br/

2006.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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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98. 손해배상책임이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경우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대법원 1993. 4. 13. 선고 93다3622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3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이석 【피고, 피상고인】 럭키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2. 12. 8. 선고 92나3759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에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는 손해배상액이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등의 일정한 경우에는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대하여 직접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1993.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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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99. 보험계약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인 경우 보험회사가: 대법원 2021. 7. 22. 선고 2019다277812 판결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비엘에스 담당변호사 장승수 외 2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원심판결】 광주고법 2019. 9. 27. 선고 2019나21193 판결 【주 문】 원고와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들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2021.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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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00. 보험금지급의무와 면책사유: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다13887 판결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서울상호신용금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재식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제일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한각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0. 1. 21. 선고 99나3671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원심은, 원고는 1997. 8. 4. 소외인에게 1억 원을 대출해 주고, 그 담보로 소외인이 1997. 7. 25. 피고와 사이에 체결

2002.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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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01. 면책사유로서 고의의 의미와 고의의 증명방법: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3다26075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한양 담당변호사 오종권) 【피고, 피상고인】 제일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성원 외 4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3. 4. 11. 선고 2002나5283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판시의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졸음운전으로 이 사건 사고를 유발하였고 이로 인하여

2004.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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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02. 면책사유인 고의 상해에 있어서 고의의 인정 범위: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62628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승 담당변호사 전정훈외 2인) 【피고, 피상고인】 더케이손해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석한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0. 7. 2. 선고 2010나1654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이 사건 자동차보험약관 제14조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2010.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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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03. 생명보험계약의 면책사유인 자살의 의미: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다76696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이스 담당변호사 김연태외 2인) 【피고, 상고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경외 4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7. 9. 21. 선고 2006나74497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기각 부분에 대한

2008. 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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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04. 정신질환을 면책사유로 정한 약관의 효력: 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5다5378 판결

【원고, 상고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해 담당변호사 서영화 외 5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14. 12. 23. 선고 2014나193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망인이 목을 매어 사망한 것은 정신분열증으로 인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

2015.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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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05. 인보험에서의 음주운전 면책약관의 효력: 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다48753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2인 【피고, 상고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교창) 【원심판결】 수원지법 1997. 9. 12. 선고 97나509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상법 제732조의2는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에는 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도 보험자는

1998.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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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06. 무면허운전 면책조항의 불이익변경금지 위반 여부: 대법원 90다카23899 판결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카23899 전원합의체 판결 [보험금] 공1992.2.15.(914),652,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공1992.2.15.(914),652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가. 보험자의 면책사유를 규정한 상법 제659조 제1항의 법의 및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 소정의 이른바 무면허운전면책조항이 위 조항의 적용대상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보험약관에 있어 약관의 내용통제원리로 작용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의 의미와 이에 반하는 약관조항의 해석방법(=수정해석) 다. 위 “가”항의 무면허운전면

1991.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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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07. 자동차보험약관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상범위를 넘어서는 손해에 대한 면책조항의 효력: 대법원 2005. 3. 17. 선고 2003다2802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6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보헌) 【피고, 피상고인】 △△△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구훈 외 1인) 【원심판결】 대전고법 2002. 12. 12. 선고 2001나843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의 인정 사실과 판단 가. 원심은 채용 증거에 의하여, 상시 1명의 정규직원을 두고 ‘○

2005.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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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08. 손해배상책임보험에서 면책조항의 적용: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1177 판결

【원고, 피상고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홍경 외 3인)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동수원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이요흠)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1. 11. 30. 선고 2011나3308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동불법행위의 성립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br

2012.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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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09. 보험금청구권의 양수인 또는 질권자에 대한 보험자의 면책사유의 항변: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다13887 판결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서울상호신용금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재식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제일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한각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0. 1. 21. 선고 99나3671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원심은, 원고는 1997. 8. 4. 소외인에게 1억 원을 대출해 주고, 그 담보로 소외인이 1997. 7. 25. 피고와 사이에 체결

2002.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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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10.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취득할 목적인 생명보험계약이 효력: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6다255125 판결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 (변경 전 상호: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산 담당변호사 김철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광주고법 2016. 9. 9. 선고 2016나10949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2018. 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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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11. 다수 보험계약의 무효 판단 기준: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6다255125 판결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 (변경 전 상호: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산 담당변호사 김철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광주고법 2016. 9. 9. 선고 2016나10949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2018. 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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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12.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무효와 부당이득반환: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6다255125 판결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 (변경 전 상호: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산 담당변호사 김철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광주고법 2016. 9. 9. 선고 2016나10949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2018. 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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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13. 실효약관의 효력: 대법원 1995. 11. 16. 선고 94다56852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풍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송창영) 【피고, 피상고인】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두환)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4.10.25. 선고 94나2500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1991. 12. 31. 법률 제4470호로 개정되기 전의 상법 제650조는 보험료가 적당한 시기에

1995.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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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14. 보험계약의 해지: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0다25002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2인 【피고, 상고인】 △△△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건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0. 4. 19. 선고 99나4204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전제사실 원심은 전제사실로서, 피고와 망 소외 1은 1992. 11. 7. (보함명 1 생략) 보험계약을, 1994. 6. 23. 개인연금저축 (보함명 2 생략) 보

2002. 7.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