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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58. 고소취소와 재고소 금지: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7도4977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윤주만외 1인 【원심판결】 서울동부지법 2007. 5. 31. 선고 2007노16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고소인은 2005. 6. 23. ○○○ 모텔에서 112 신고 후 출동한 경찰관에게 이혼소송서류와 고소장을 교부하였고,

2008.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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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59. 반의사불벌죄와 재고소금지(제232조 제2항):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도3405 판결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 【환송판결】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5도1013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하고( 대법원 2001. 6. 15. 선고 2001도1809 판결 등 참조

2007. 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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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60. 친고죄와 고소권의 포기: 대법원 1967. 5. 23. 선고 67도471 판결

【피고인, 상고인】 【원심판결】 제1심 주월한국군 보통군재, 제2심 국방부고등 1967. 2. 21. 선고 66고군형항74 판결 【주 문】 본건 각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검찰관의 상고는 법정기간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1967.4.18. 본원접수 상고이유서는 기간경과후에 제출된것이다) 또한 상고장에도 그 이유의 기재게 없으므로 기각을 면치못할것이다. 2.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판결 이유

1967.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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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61. 소송조건으로서의 고발과 불가분원칙의 적용 여부: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3도5650 판결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담당변호사 전만수 【원심판결】 수원지법 2013. 4. 24. 선고 2012노414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및 제1심 공동피고인 공소외 1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1 회사’라고만 한다)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 공소외 1 회사는 교통카드 발행 및 단말기 제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은 2000. 7.경부터

2014.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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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62. 임의수사 원칙과 임의동행: 대법원 2006. 7. 6. 선고 2005도6810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춘천지법 2005. 8. 26. 선고 2005노42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1.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은 "수사에 관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강제처분은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안에서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임의수사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는바, 수사관이 수사과정에서 당사자의 동의를 받는 형식으로 피의자를 수사

2006.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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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63. 음주측정방법과 운전자의 동의 여부: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4도16051 판결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채종훈 외 3인 【원심판결】 인천지법 2014. 11. 5. 선고 2014노230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도로교통법(2014. 12. 30. 법률 제129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4조 제2항은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

2015.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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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64. 사진촬영의 적법성: 대법원 1999. 9. 3. 선고 99도2317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1 외 8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및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부산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문재인 외 2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1999. 5. 17. 선고 99노122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6, 피고인 7, 피고인 8에 대한 유죄 부분(이 중 예비적으로 공소제기된 위 피고인들에 대한 이적단체 구성 또는 가입 및 피고인 2에 대한 반국가단체 찬양·고무·동조 부분에 각 대응하는

1999. 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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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65. 무인단속장비에 의한 사진촬영의 적법성과 증거능력: 대법원 1999. 12. 7. 선고 98도3329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8. 9. 4. 선고 97노923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및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의 각 채택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이 그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이 사건

1999. 1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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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66. 피의자신문에 있어서 신뢰관계자의 동석: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9도1322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유) 태평양 담당변호사 노영보외 4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9. 2. 2. 선고 2008노85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형사소송법 제244조의5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는 경우 피의자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

2009.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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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67. 참고인조사에서 있어서 영상녹화: 대법원 2012도5041 판결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도5041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존속감금)] 공2014하,1624,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공2014하,1624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판시사항 수사기관이 참고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형사소송법 제221조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영상녹화물이 공소사실을 직접 증명할 수 있는 독립적인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판결요지 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되기 전의 형사소송법에는 없던 수사기관에 의한 피의자 아닌 자(이하 ‘참고인’이라 한다) 진술의 영상녹화를

2014.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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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68.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하는 구속피의자에 대한 구인과 피의자신문의 적법성 요건: 대법원 2013. 7. 1. 선고 2013모160 판결

【재항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상록 담당변호사 천낙붕 외 3인 【원심결정】 서울중앙지법 2013. 1. 9.자 2011보13 결정 【주 문】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형사소송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199조 제1항은 “수사에 관하여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강제처분은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안에서만 하여야 한다.”고 하고, 법

2013.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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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69. 통상체포에 있어서 영장의 제시 및 집행 방식: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도10866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김택승 【원심판결】 대구지법 2017. 6. 21. 선고 2017노13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마약류 관리에

2017. 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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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70. 현행범인 체포에서 ‘현행범’의 개념: 대법원 1991. 9. 24. 선고 91도1314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91.5.3. 선고 90노141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형사소송법 제211조가 현행범인으로 규정한 "범죄의 실행(實行)의 즉후(卽後)인 자"라고 함은, 범죄의 실행행위를 종료한 직후의 범인이라는 것이 체포하는 자의 입장에서 볼 때 명백한 경우를 일컫는

1991.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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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71. 현행범인 체포의 적법성 요건: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3682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서부지법 2011. 2. 17. 선고 2010노73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12조).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이외에 체포의 필요성

2011.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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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72. (준)현행범인 체포시 고의의 내용 및 시기: 대법원 2000. 7. 4. 선고 99도4341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인천지법 1999. 9. 8. 선고 99노187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형사소송법 제211조가 현행범인으로 규정한 '범죄실행의 즉후인 자'란 체포하는 자가 볼 때 범죄의 실행행위를 종료한 직후의 범인이라는 것이 명백한 경우를 일컫는 것으로서, 시간이나 장소로 보아 체포당하는 자를 방금 범죄

2000. 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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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73. 긴급체포의 적법성 요건 및 판단 기준: 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0도5701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상 고 인】 피고인 2 및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장준철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0. 11. 21. 선고 2000노1402 판결 【주 문】 검사의 상고와 피고인 2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검사 작성의 피고인 1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하여 긴급체포는 영장주의원칙에 대한 예외인 만큼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제1항의 요건을

2002.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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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74. 긴급체포에 있어서 ‘긴급성’: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5814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창원지법 2016. 4. 7. 선고 2016노6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긴급체포는 긴급을 요하여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 할 수 있는 것이고, 이 경우 긴급을 요한다 함은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 등과 같이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를 말한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3).<br

2016.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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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75. 자진출석한 자에 대한 긴급체포의 적법성 여부: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도148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 1 및 검사 【원심판결】 인천지법 2005. 12. 15. 선고 2005노1392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의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1. 피고인 1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대하여 긴급체포는 영장주의원칙에 대한 예외인 만큼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

2006. 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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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76. 구속영장의 효력 범위와 이중구속의 적법성: 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모134 판결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심결정】 서울지법 2000. 7. 7. 자 98노4082 구속영장발부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1. 형사소송법 제75조 제1항은, "구속영장에는 피고인의 성명, 주거, 죄명, 공소사실의 요지, 인치구금할 장소, 발부연월일, 그 유효기간과 그 기간을 경과하면 집행에 착수하지 못하며 영장을 반환하여야 할 취지를 기재하고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구속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위 방식에 따라 작성된 구속영장에

2000.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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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77.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 전 대면조사의 허용 여부: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도11999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로텍 담당변호사 김동국 외 4인 【원심판결】 대전고법 2008. 12. 10. 선고 2007노39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인권침해의 소지가 가장 많은 수사 분야에서 국민의 인권과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우리 헌법과 법률은 검사 제도를 두어 검사에게

2010.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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