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판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지정 표준판례 · 7과목

보기표준만표준 + 참고형사소송법 · 제3편 제1심 · 총 29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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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58. 고소취소와 재고소 금지: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7도4977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br/>【상 고 인】 피고인들<br/>【변 호 인】 변호사 윤주만외 1인<br/>【원심판결】 서울동부지법 2007. 5. 31. 선고 2007노162 판결 <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고소인은 2005. 6. 23. ○○○ 모텔에서 112 신고 후 출동한 경찰관에게 이혼소송서류와 고소장을 교부하였고,

2008.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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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59. 반의사불벌죄와 재고소금지(제232조 제2항):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도3405 판결

【피 고 인】 <br/>【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br/>【환송판결】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5도10132 판결<br/>【주 문】<br/>상고를 모두 기각한다.<br/><br/>【이 유】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br/>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하고( 대법원 2001. 6. 15. 선고 2001도1809 판결 등 참조

2007. 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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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60. 친고죄와 고소권의 포기: 대법원 1967. 5. 23. 선고 67도471 판결

【피고인, 상고인】 <br/>【원심판결】 제1심 주월한국군 보통군재, 제2심 국방부고등 1967. 2. 21. 선고 66고군형항74 판결<br/>【주 문】<br/> 본건 각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1. 검찰관의 상고는 법정기간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1967.4.18. 본원접수 상고이유서는 기간경과후에 제출된것이다) 또한 상고장에도 그 이유의 기재게 없으므로 기각을 면치못할것이다.<br/> 2.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br/> 원판결 이유

1967.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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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61. 소송조건으로서의 고발과 불가분원칙의 적용 여부: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3도5650 판결

【피 고 인】 <br/>【상 고 인】 검사<br/>【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담당변호사 전만수<br/>【원심판결】 수원지법 2013. 4. 24. 선고 2012노4145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피고인 및 제1심 공동피고인 공소외 1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1 회사’라고만 한다)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br/>공소외 1 회사는 교통카드 발행 및 단말기 제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은 2000. 7.경부터

2014.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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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62. 임의수사 원칙과 임의동행: 대법원 2006. 7. 6. 선고 2005도6810 판결

【피 고 인】 피고인<br/>【상 고 인】 검사<br/>【원심판결】 춘천지법 2005. 8. 26. 선고 2005노429 판결<br/>【주 문】<br/>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1.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은 "수사에 관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강제처분은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안에서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임의수사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는바, 수사관이 수사과정에서 당사자의 동의를 받는 형식으로 피의자를 수사

2006.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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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63. 음주측정방법과 운전자의 동의 여부: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4도16051 판결

【피 고 인】 <br/>【상 고 인】 검사<br/>【변 호 인】 변호사 채종훈 외 3인<br/>【원심판결】 인천지법 2014. 11. 5. 선고 2014노2303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구 도로교통법(2014. 12. 30. 법률 제129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4조 제2항은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

2015.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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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64. 사진촬영의 적법성: 대법원 1999. 9. 3. 선고 99도2317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1 외 8인 <br/>【상 고 인】 피고인들 및 검사<br/>【변 호 인】 법무법인 부산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문재인 외 2인<br/>【원심판결】 부산고법 1999. 5. 17. 선고 99노122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 중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6, 피고인 7, 피고인 8에 대한 유죄 부분(이 중 예비적으로 공소제기된 위 피고인들에 대한 이적단체 구성 또는 가입 및 피고인 2에 대한 반국가단체 찬양·고무·동조 부분에 각 대응하는

1999. 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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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65. 무인단속장비에 의한 사진촬영의 적법성과 증거능력: 대법원 1999. 12. 7. 선고 98도3329 판결

【피 고 인】 피고인<br/>【상 고 인】 피고인<br/>【원심판결】 서울지법 1998. 9. 4. 선고 97노9234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 원심판결 및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의 각 채택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이 그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이 사건

1999. 1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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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66. 피의자신문에 있어서 신뢰관계자의 동석: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9도1322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br/>【상 고 인】 피고인<br/>【변 호 인】 법무법인(유) 태평양 담당변호사 노영보외 4인<br/>【원심판결】 부산고법 2009. 2. 2. 선고 2008노856 판결 <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형사소송법 제244조의5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는 경우 피의자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

2009.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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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67. 참고인조사에서 있어서 영상녹화: 대법원 2012도5041 판결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도5041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존속감금)] 공2014하,1624,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공2014하,1624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판시사항 수사기관이 참고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형사소송법 제221조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영상녹화물이 공소사실을 직접 증명할 수 있는 독립적인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판결요지 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되기 전의 형사소송법에는 없던 수사기관에 의한 피의자 아닌 자(이하 ‘참고인’이라 한다) 진술의 영상녹화를

2014.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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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68.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하는 구속피의자에 대한 구인과 피의자신문의 적법성 요건: 대법원 2013. 7. 1. 선고 2013모160 판결

【재항고인】 <br/>【변 호 인】 법무법인 상록 담당변호사 천낙붕 외 3인<br/>【원심결정】 서울중앙지법 2013. 1. 9.자 2011보13 결정<br/>【주 문】<br/>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br/><br/>【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형사소송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199조 제1항은 “수사에 관하여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강제처분은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안에서만 하여야 한다.”고 하고, 법

2013.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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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69. 통상체포에 있어서 영장의 제시 및 집행 방식: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도10866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br/>【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br/>【변 호 인】 변호사 김택승<br/>【원심판결】 대구지법 2017. 6. 21. 선고 2017노133 판결 <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br/>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마약류 관리에

2017. 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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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70. 현행범인 체포에서 ‘현행범’의 개념: 대법원 1991. 9. 24. 선고 91도1314 판결

【피 고 인】 피고인<br/>【상 고 인】 피고인<br/>【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91.5.3. 선고 90노1410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한다.<br/>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br/> 1. 형사소송법 제211조가 현행범인으로 규정한 "범죄의 실행(實行)의 즉후(卽後)인 자"라고 함은, 범죄의 실행행위를 종료한 직후의 범인이라는 것이 체포하는 자의 입장에서 볼 때 명백한 경우를 일컫는

1991.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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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71. 현행범인 체포의 적법성 요건: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3682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br/>【상 고 인】 검사<br/>【원심판결】 서울서부지법 2011. 2. 17. 선고 2010노739 판결 <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12조).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이외에 체포의 필요성

2011.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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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72. (준)현행범인 체포시 고의의 내용 및 시기: 대법원 2000. 7. 4. 선고 99도4341 판결

【피 고 인】 피고인<br/>【상 고 인】 검사<br/>【원심판결】 인천지법 1999. 9. 8. 선고 99노1870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 1.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대하여<br/>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형사소송법 제211조가 현행범인으로 규정한 '범죄실행의 즉후인 자'란 체포하는 자가 볼 때 범죄의 실행행위를 종료한 직후의 범인이라는 것이 명백한 경우를 일컫는 것으로서, 시간이나 장소로 보아 체포당하는 자를 방금 범죄

2000. 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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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73. 긴급체포의 적법성 요건 및 판단 기준: 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0도5701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br/>【상 고 인】 피고인 2 및 검사<br/>【변 호 인】 변호사 장준철 외 2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0. 11. 21. 선고 2000노1402 판결<br/>【주 문】<br/> 검사의 상고와 피고인 2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br/><br/>【이 유】 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br/> 가. 검사 작성의 피고인 1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하여<br/>긴급체포는 영장주의원칙에 대한 예외인 만큼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제1항의 요건을

2002.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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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74. 긴급체포에 있어서 ‘긴급성’: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5814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br/>【상 고 인】 검사<br/>【원심판결】 창원지법 2016. 4. 7. 선고 2016노60 판결 <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긴급체포는 긴급을 요하여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 할 수 있는 것이고, 이 경우 긴급을 요한다 함은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 등과 같이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를 말한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3).<br

2016.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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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75. 자진출석한 자에 대한 긴급체포의 적법성 여부: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도148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br/>【상 고 인】 피고인 1 및 검사<br/>【원심판결】 인천지법 2005. 12. 15. 선고 2005노1392 판결<br/>【주 문】<br/>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의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1. 피고인 1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br/> 가.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대하여<br/>긴급체포는 영장주의원칙에 대한 예외인 만큼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

2006. 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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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76. 구속영장의 효력 범위와 이중구속의 적법성: 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모134 판결

【재항고인】 재항고인<br/>【원심결정】 서울지법 2000. 7. 7. 자 98노4082 구속영장발부결정<br/>【주 문】<br/> 재항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1. 형사소송법 제75조 제1항은, "구속영장에는 피고인의 성명, 주거, 죄명, 공소사실의 요지, 인치구금할 장소, 발부연월일, 그 유효기간과 그 기간을 경과하면 집행에 착수하지 못하며 영장을 반환하여야 할 취지를 기재하고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구속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위 방식에 따라 작성된 구속영장에

2000.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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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77.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 전 대면조사의 허용 여부: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도11999 판결

【피 고 인】 피고인<br/>【상 고 인】 피고인<br/>【변 호 인】 법무법인 로텍 담당변호사 김동국 외 4인<br/>【원심판결】 대전고법 2008. 12. 10. 선고 2007노398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br/> 1. 인권침해의 소지가 가장 많은 수사 분야에서 국민의 인권과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우리 헌법과 법률은 검사 제도를 두어 검사에게

2010.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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