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판례 | 격주간 최신 판례 대시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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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04. 이행거절: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77385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석호철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정 담당변호사 이흥복 외 3인) 【원심판결】 춘천지법 2010. 8. 27. 선고 2009나431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

2011.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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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05. 채무불이행과 채무자의 고의·과실: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다85352 판결

【원고, 상고인】 신당제7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재철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1. 9. 23. 선고 2010나6446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 확정된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자체가 바로 위법한 것으로 평가되는 것이고(대법원 2002. 12. 27. 선고 200

2013.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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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06. 이행보조자의 고의와 과실: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1다44338 판결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종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임갑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1. 6. 8. 선고 2000나3713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피고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원고는 피고로부터 농수산물도매시장(이하

2002.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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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07.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손해배상: 대법원 1975. 5. 13. 선고 73다1244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2명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행두 【원 판 결】 광주고등법원 1973.6.26. 선고 72나35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들의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 설시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설시증거와 변론의 전 취지를 합쳐, 피고들은 소외 1과 소외 2에게서 소 판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위 소외 2가 원고에게서 위

1975. 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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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08.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방해배제: 대법원 2001. 5. 8. 선고 99다38699 판결

【원고, 상고인】 에쓰대시오일 주식회사 (변경 전 상호 : 쌍용정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수)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우림석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담당변호사 황주명 외 4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9. 6. 4. 선고 98나4912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상호·상표의 말소와 폴사인의 철거 및 판매금지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심판결

2001.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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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09. 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의 관계: 대법원 82다카1533 판결

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다카1533 전원합의체 판결 [구상금] 집31(2)민,17;공1983.5.15.(704)734,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집31(2)민,17;공1983.5.15.(704)734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나. 민법상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섭외사법 제44조 제5호에 의해 동법 제13조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소극) 다. 선하증권 약관에 규정된 준거법 규정이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라. 선박사용인의 과실인정과 운송인의 불가항력 항변

1983. 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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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10. 비방광고의 사전금지와 간접강제: 대법원 1996. 4. 12. 선고 93다40614 판결

【원고(반소피고),피상고인】 남양유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두환) 【피고(반소원고),상고인】 파스퇴르분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차광웅)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3. 7. 2. 선고 92나43779, 4378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 내지 4점에 대하여 원심이 이 사건 우유 건조기와 카제인나트륨에 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

1996.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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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11. 통상손해와 특별손해: 대법원 1967. 5. 30. 선고 67다466 판결

【원고, 상고인】 윤완상 【피고, 피상고인】 김용주 【원심판결】 제1심 서산지원, 제2심 대전지방 1967. 2. 15. 선고 66나294 판결 【주 문】 원판결중 원고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판결은 그 이유설명에서, 피고는, 원고가 1965가을에 배추장사를 하며, 타에서도 많은 배추를 사들여 인천 등지로 실어가든 사실을 알고

1967.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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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12. 통상손해와 특별손해: 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6다248806 판결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율 담당변호사 황석보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앤인 담당변호사 경수근 외 4인) 【원심판결】 창원지법 2016. 8. 24. 선고 2015나3671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불법행위로 인하여 물건이

2017. 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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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13. 특별사정에 대한 예견가능성의 판단시기: 대법원 1985. 9. 10. 선고 84다카1532 판결

대법원 1985. 9. 10. 선고 84다카1532 판결 [손해배상] 집33(3)민,1;공1985.11.1.(763),1324,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집33(3)민,1;공1985.11.1.(763),1324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특별사정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있어서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의 판단기준시점 민법 제393조 제2항 소정의 특별사정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있어서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시기는 계약체결당시가 아니라 채무의 이행기까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8

1985.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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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14. 지출비용의 배상: 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2다2539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태영) 【피고, 피상고인】 ○○○지구주택개량재개발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시대 담당변호사 김봉학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1. 12. 12. 선고 2001나14032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들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먼저 상고이유 제1점

2002.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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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15. 손해배상액의 산정기준 시점: 대법원 1967. 11. 28. 선고 67다2178 판결

【원고, 피상고인】 최순금 【피고, 상고인】 김달용 외 7명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 제2심 대구고등 1967. 8. 25. 선고 65나716 판결 【주 문】 원판결중 피고들의 패소부분을 파기한다.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의 2와 제2점을 아울러 판단한다. 부동산 매매에 있어서 판사람이 그 목적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여 소유권 전등기를 경유한 때에는

1967.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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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16. 과실상계 (1)：과실의 의미: 대법원 1992. 5. 12. 선고 92다6112 판결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1.12.20. 선고 91나21267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한다. 이 부분에 관하여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1.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은, 피고가 1990.10.14. 23:10경 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프레스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주소 1 생략) 앞 도로(중앙선

1992.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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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17. 과실상계 (2)：과실비율의 산정: 대법원 1991. 1. 25. 선고 90다6491 판결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국민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영욱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서한기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영도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7.25. 선고 90나1343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원고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 법원이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채권자의

1991.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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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18. 손익상계: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31361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수룡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 6. 11. 선고 91나6737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사고로 인한 상해의 후유증으로 노동능력의 일부를 상실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입게 된 일실이익손해를, 피해자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인정평가하는 방법에 의하여 산정할 경우,

1992.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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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19. 과실상계와 손익상계: 대법원 1981. 6. 9. 선고 80다3277 판결

【원고, 상고인겸 피상고인】 이상진 외 4인 【피고, 피상고인겸 상고인】 동진산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병용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0.11.28. 선고 80나763 판결 【주 문】 1. 원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2.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이로 인한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먼저 피고 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

1981.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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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20. 손해배상액의 예정 (1)：귀책사유 여부: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6다9408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성 담당변호사 김창희외 2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재식)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6. 1. 12. 선고 2005나35976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채무불이행 사실만 증명하면 손해의 발생 및 그 액을 증명하지 아니하고 예정

2007.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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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21. 손해배상액의 예정 (2)：특별손해 포함 여부: 대법원 1988. 9. 27. 선고 86다카2375 판결

대법원 1988. 9. 27. 선고 86다카2375 판결 [물품대금·손해배상(기)] 집36(2)민,146;공1988.11.1.(835),1321,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집36(2)민,146;공1988.11.1.(835),1321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가.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 나. 법률행위의 해석의 의의 가. 당사자사이의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우에 채권자는 통상의 손해뿐만 아니라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도 예정된 배상액만을 청구할 수 있고 특약이 없는 한 예정액을 초과

1988.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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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22. 손해배상액의 예정 (3)：위약금의 관계: 대법원 1979. 4. 24. 선고 79다217 판결

【원고, 피상고인】 김영조 외 1인 【피고, 상고인】 이응용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치걸 【원 판 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78.12.21. 선고 78나47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채권계약에 있어서 당사자 사이에 교부된 계약금은 민법 제5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약금으로서의 성질은 가지나

1979. 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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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23. 위약금의 감액방법: 대법원 2020. 11. 12. 선고 2017다275270 판결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아토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노원표)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10. 13. 선고 2017나201775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실관계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이 사건 아파트의 건축공사를 시행하는 ○○동 제1차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하

2020.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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