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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14. 부정행사의 의미(2)(대법원 2003. 2. 26. 선고 2002도4935 판결): 대법원 2003. 2. 26. 선고 2002도4935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대전지법 2002. 8. 22. 선고 2002노1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사용권한자와 용도가 특정되어 있는 공문서를 사용권한 없는 자가 사용한 경우에도 그 공문서 본래의 용도에 따른 사용이 아닌 경우에는 형법 제230조의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지 아니하는바,주민등록법 제17조의8 제1항, 제2항, 제17조의9 제1항 등에 의하면, 주민등록증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2003.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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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15. 자격모용에 의한 문서작성죄의 성립요건(1)(대법원 2008. 2. 14.: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9606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이원익 【원심판결】 대구지법 2007. 11. 1. 선고 2007노217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1. 이 사건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동행사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사실은 대구 북구 (주소 1 생략) 소재 ○○부동산

2008.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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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16. 자격모용에 의한 문서작성죄의 성립요건(2)(대법원 1993. 7. 27.: 대법원 1993. 7. 27. 선고 93도1435 판결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노원욱 외 8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4.29. 선고 93노46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후 구금일수 중 80일씩을 징역형에 각 산입한다. 【이 유】 1. 피고인 1, 2, 3의 상고이유와 피고인 1, 2, 3, 4의 변호인(피고인

1993.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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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17. 문서죄에서의 주관적 요소(1)(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도9987 판결):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도9987 판결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07. 11. 1. 선고 2007노111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사문서의 위·변조죄는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사문서를 작성·수정함에 있어 그 명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이 있었다면 사문서의 위·변조죄에 해당하지 않고, 한편 행위 당시 명의자의

2008.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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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18. 문서죄에서의 주관적 요소(2)(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4도788 판결):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4도788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부산지법 2004. 1. 15. 선고 2003노17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관련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회 회장 공소외 1에게 작성·교부한 합의서(아래에서는 ‘최초 합의서’라 한다.) 및 이에 대하여 상인들이 찬성 혹은 반대의 취지로 서명날인 혹은 서명무인한 문서(아래에서는 ‘서명날인부’라 한다.)는 상인들의 의사에 기하여 진정하게 성립되었으나,

2006.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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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19. 문서죄에서의 주관적 요소(3): 목적(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8도294 판결):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8도294 판결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문재 【원심판결】 서울북부지법 2007. 12. 21. 선고 2007노129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형법 제232조의2는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2008. 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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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20.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의 성립(1)(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도3232 판결):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도3232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 1 및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에이스외 1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10. 2. 11. 선고 2009노1042, 3590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2010. 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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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21.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의 성립(2)(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3도6934판결): 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3도6934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부산지법 2003. 10. 30. 선고 2002노388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1. 형법 제228조는 공무원이 아닌 자가 그 정을 모르는 공무원을 이용하여 공문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는 이른바 간접적 무형위조를 처벌하면서 모든 공문서를 객체로 하지 않고 '공정증서원본 또는 이와 동일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제1항),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제2항)으로 그 객체를 제한하

2005.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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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22.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의 성립(3)(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7도21783 판결): 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7도21783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서부지법 2017. 12. 7. 선고 2017노118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함으로써 공정증서원본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공정증서원본에 기재된 사항이 부존재하거나 외관상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무효에 해당되는 하자가 있다면, 그 기재는 불실

2018. 6.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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