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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15. 손해배상액의 산정기준 시점: 대법원 1967. 11. 28. 선고 67다2178 판결

【원고, 피상고인】 최순금 【피고, 상고인】 김달용 외 7명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 제2심 대구고등 1967. 8. 25. 선고 65나716 판결 【주 문】 원판결중 피고들의 패소부분을 파기한다.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의 2와 제2점을 아울러 판단한다. 부동산 매매에 있어서 판사람이 그 목적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여 소유권 전등기를 경유한 때에는

1967.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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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16. 과실상계 (1)：과실의 의미: 대법원 1992. 5. 12. 선고 92다6112 판결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1.12.20. 선고 91나21267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한다. 이 부분에 관하여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1.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은, 피고가 1990.10.14. 23:10경 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프레스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주소 1 생략) 앞 도로(중앙선

1992.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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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17. 과실상계 (2)：과실비율의 산정: 대법원 1991. 1. 25. 선고 90다6491 판결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국민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영욱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서한기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영도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7.25. 선고 90나1343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원고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 법원이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채권자의

1991.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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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18. 손익상계: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31361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수룡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 6. 11. 선고 91나6737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사고로 인한 상해의 후유증으로 노동능력의 일부를 상실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입게 된 일실이익손해를, 피해자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인정평가하는 방법에 의하여 산정할 경우,

1992.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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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19. 과실상계와 손익상계: 대법원 1981. 6. 9. 선고 80다3277 판결

【원고, 상고인겸 피상고인】 이상진 외 4인 【피고, 피상고인겸 상고인】 동진산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병용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0.11.28. 선고 80나763 판결 【주 문】 1. 원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2.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이로 인한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먼저 피고 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

1981.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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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20. 손해배상액의 예정 (1)：귀책사유 여부: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6다9408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성 담당변호사 김창희외 2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재식)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6. 1. 12. 선고 2005나35976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채무불이행 사실만 증명하면 손해의 발생 및 그 액을 증명하지 아니하고 예정

2007.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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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21. 손해배상액의 예정 (2)：특별손해 포함 여부: 대법원 1988. 9. 27. 선고 86다카2375 판결

대법원 1988. 9. 27. 선고 86다카2375 판결 [물품대금·손해배상(기)] 집36(2)민,146;공1988.11.1.(835),1321,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집36(2)민,146;공1988.11.1.(835),1321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가.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 나. 법률행위의 해석의 의의 가. 당사자사이의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우에 채권자는 통상의 손해뿐만 아니라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도 예정된 배상액만을 청구할 수 있고 특약이 없는 한 예정액을 초과

1988.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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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22. 손해배상액의 예정 (3)：위약금의 관계: 대법원 1979. 4. 24. 선고 79다217 판결

【원고, 피상고인】 김영조 외 1인 【피고, 상고인】 이응용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치걸 【원 판 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78.12.21. 선고 78나47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채권계약에 있어서 당사자 사이에 교부된 계약금은 민법 제5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약금으로서의 성질은 가지나

1979. 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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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23. 위약금의 감액방법: 대법원 2020. 11. 12. 선고 2017다275270 판결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아토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노원표)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10. 13. 선고 2017나201775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실관계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이 사건 아파트의 건축공사를 시행하는 ○○동 제1차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하

2020.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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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24. 위약벌과 제398조 제2항의 유추: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다63257 판결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13. 7. 19. 선고 2012나4506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관련 법리 위약벌의 약정은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해지는 것으로서 손해배상의 예정과는 그 내용이 다르므로 손해배상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 적용하여 그 액을 감액할 수는 없는 법리이나, 다만 그 의무

2013.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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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25. 채권자지체: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19다293036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림 담당변호사 정보건)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청주지법 2019. 11. 7. 선고 2019나1164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실관계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2021.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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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26. 채권자대위권의 행사 (7)：피보전권리의 존부: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7다228618 판결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4. 19. 선고 2016나207779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 중 피고 1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사실관계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2003. 4. 2. 소외 1, 소외 2, 소외 3, 소외 4(소외 2의 사망으로 소외 5, 소외 6, 소외 7

2019.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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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27. 채권자대위권의 요건 (1): 대법원 1969. 7. 29. 선고 69다835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3명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 제2심 대구고등 1969. 4. 30. 선고 68나456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인과 원고와의 사이에 1968.1.19 본건 부동산의 매매가 있었고 소외인은 그 이전인 1967.10.19 피고들로부터 본건 부동산을 매수한 것이었다는 사실,

1969.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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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28. 채권자대위권의 요건 (2):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879 판결

【원고, 피상고인】 메이슨에프앤아이대부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와이티에프앤아이대부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인천지법 2017. 12. 5. 선고 2017나849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준비서면은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사건의 개요와 쟁점<br/

2020. 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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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29. 채권자대위권의 요건 (3): 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다39013 판결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5. 6. 15. 선고 2004나9390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1. 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뒤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피고는 원고 1의 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수탁자였던 망 소외 1의 상속인들인 소외 2, 3, 4(이하

2006.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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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30. 채권자대위권의 요건 (4): 대법원 88다카4253 판결

대법원 1989. 4. 25. 선고 88다카4253, 88다카4260 판결 [양수금] 공1989.6.15.(850),809,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공1989.6.15.(850),809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통지후 임대차계약의 갱신이나 임대차기간 연장에 관한 합의가 양수인에게 미치는 효력 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수인이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임차가옥명도 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 임대인의 무자력을 요건으로 하는지 여부(소극) 가.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채권의 양도통지를 받은 후에는 임

1989.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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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31. 채권자대위권의 요건 (5):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9다229202 판결

【원고, 피상고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도원 외 1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성문용) 【원심판결】 대전지법 2019. 4. 4. 선고 2018나10787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뒤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

2022.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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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32. 채권자대위권의 행사 (7)：채무자의 권리 행사: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다210539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판근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한국도로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인규) 【원심판결】 대구지법 2018. 1. 24. 선고 2017나30021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채권자대위권은 채무자가 스스로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

2018.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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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33. 채권자대위권의 행사 (1)：제3자의 항변권: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34160 판결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피고 1, 3의 보조참가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9. 4. 16. 선고 2008나836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 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소외 1 등에 대한 말소등기청구권이 소멸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채권자

2009.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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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34. 채권자대위권의 행사 (2)：제3자의 항변권: 대법원 2020. 7. 9. 선고 2020다223781 판결

【원고, 피상고인】 롯데카드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0. 2. 7. 선고 2019나32919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부동산 인도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아파트 인도청구 부분 가. 원심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18. 1. 31. 후에 갱신되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근질권설정계약 제3조 제10호

2020.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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