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판례 | 격주간 최신 판례 대시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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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22.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확정(3):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다38300 판결

【원고, 상고인】 정리회사 주식회사 삼한의 관리인 소외인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삼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김원일외 1인) 【피 고】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제일은행 【피고 승계참가인, 피상고인】 한국자산관리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영 담당변호사 김승열외 7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5. 5. 25. 선고 2002나6820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이 채

2007.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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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23. 공동저당권：동시배당: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8다41475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6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덕수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8. 5. 8. 선고 2007나7969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수개의 부동산 중 일부는 채무자 소유이고 일부는 물상보증인

2010.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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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24. 공동저당권：이시배당의 경우 후순위 저당권자의 대위(1):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마109 판결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심결정】 창원지법 2008. 1. 9. 자 2007라105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민법 제469조 제2항은 이해관계 없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민법 제481조는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는 변제로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고

2009.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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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25. 공동저당권：이시배당의 경우 후순위 저당권자의 대위(2): 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2다99341 판결

【원고, 피상고인】 대국건설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날로 담당변호사 이강훈) 【피고, 상고인】 놀뫼새마을금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연수) 【원심판결】 대전고법 2012. 9. 28. 선고 2012나184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민법 제368조 제2항은 공동저당의 목적부동산 중에서 일부의 경매대가를 먼저 배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저당권자가 그 대가에서 채권 전부의 변제를

2015.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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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26. 공동근저당권: 대법원 2017. 12. 21. 선고 2013다16992 판결

【원고, 피상고인】 디케이동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기)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부산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주 담당변호사 윤재식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3. 2. 1. 선고 2012나3310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 및 제4점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1) 피고가 채무자 겸 원심판결 별지 제1

2017.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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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27. 저당토지상 건물의 일괄경매청구: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3다3850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정근)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철 외 2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02. 12. 18. 선고 2002나848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1. 민법 제365조가 토지를 목적으로 한 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 저당권설정자가 그 토지에 건물을 축조한 때에는 저당권자가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경매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는, 저당권은 담보물의 교환가치의 취득

2003.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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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28. 전세권저당권의 집행방법: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3다91672 판결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참저축은행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대구지법 2013. 10. 31. 선고 2013나353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

2014.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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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29. 체납처분압류와 민사유치권: 대법원 2014. 3. 20. 선고 2009다60336 판결

【원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세계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백승복)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 외 10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영심) 【원심판결】 대전고법 2009. 7. 14. 선고 (청주)2008나64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민법상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에 관하

2014.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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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30. 근저당권 설정과 민사유치권: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다70763 판결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1 외 21인(소송대리인 변호사 강경협외 1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피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구덕 담당변호사 권기우)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8. 8. 21. 선고 2007나1769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2009.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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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31. 근저당권 설정과 상사유치권: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다57350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1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현) 【원고, 피상고인】 원고 2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현)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주식회사 미래저축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전합동 담당변호사 김형태 외 1인) 【원심판결】 대전지법 2010. 6. 16. 선고 2010나2839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2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

2013.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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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32. 유치권 경매와 소멸주의: 대법원 2011. 6. 15. 선고 2010마1059 판결

【신 청 인】 주식회사 자드건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윤경 외 2인) 【재항고인】 대광공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임치용 외 1인) 【원심결정】 서울서부지법 2010. 6. 14. 자 2010라66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재항고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에 제출된 재항고이유보충서는 재항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2011.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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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33. 압류：시효중단: 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3다16238 판결

【원고, 상고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건호) 【피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식)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3. 1. 29. 선고 2002나4126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의 판단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소외인에 대한 구상금채권에 기하여 1994. 9. 28. 대

2003. 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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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34.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해 작성된 공정증서의 효력: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6다22837 판결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페어링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김능환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제이에스오토모티브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샘 담당변호사 이승민)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 4. 26. 선고 2014나5478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무권대

2016.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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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35. 채권압류명령(1): 대법원 2000. 10. 2. 선고 2000마5221 판결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심결정】 서울지법 2000. 6. 29. 자 99라6589 결정 【주 문】 원심결정 중 제1심이 한 채권압류명령을 취소하고 채권자의 채권압류명령 신청을 기각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대한 채무자의 항고를 기각한다. 나머지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재항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은, 기록에 의하여 채권자(재항고인)와 채무자(항고인) 사이의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98머37384 물품대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조정조서정본에 기하여 제1심 법원이 이

2000.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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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36. 채권압류명령(2):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3다29456 판결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일원 담당변호사 이일영)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성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3. 5. 7. 선고 2001나5767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1. 공사금채권의 귀속에 관한 주장에 관하여 원심판결의 취지를 간추려 보면, 원심

2006.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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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37. 채권압류명령(3): 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5다236547 판결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5. 9. 1. 선고 2014나204233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가. 채권자가 자기의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금전채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 제3채무자로 하여금 채무자에게 그 지급의무를 이행하도록 청구할 수도

2016.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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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38. 채권압류명령(4):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다52547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공우)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연욱)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3. 6. 12. 선고 2012나8822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준비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채권에 대한 가압류 또는 압류를 신청하는 채권자는 신청서에 압류할 채권의

2014. 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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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39. 전부명령：양도금지특약부 채권에 대한 전부명령: 대법원 2002. 8. 27. 선고 2001다71699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석수 외 1인) 【피 고】 재단법인 ○○○병원 【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 주식회사 △△△신용금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태세) 【제1차환송판결】 대법원 2000. 4. 11. 선고 2000다368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심이, 소외 회사가 피고로부터 피고 경영의 ○○○병원 내 영

2002.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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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40. 전부명령：피대위채권에 대한 전부명령: 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5다236547 판결

2016.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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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41. 전부명령：금전채권 일부의 전부명령과 상계: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7다35152 판결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허명외 2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국홍) 【원심판결】 대구고법 2007. 5. 3. 선고 2006나884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76,768,9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와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010.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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