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판례 | 격주간 최신 판례 대시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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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64. 뇌물의 의미(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7도19499 판결): 대법원 2017도19499 판결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7도19499 판결 [업무방해·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뇌물공여·공무집행방해·사문서위조미수] 미간행,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미간행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판시사항 [1] 뇌물죄에서 직무관련성 및 뇌물성 인정 여부 / 공무원이 얻는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업무방해죄의 행위 객체인 타인의 업무 중 ‘타인’의 의미(=범인 이외의 자연인과 법인 및 법인격 없는 단체) [3]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이 전문증

2018.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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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65. 뇌물죄의 보호법익과 직무의 범위(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도2962 판결):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도2962 판결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3.9.23. 선고 93노90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조처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기거나 소론과 같이 금품의 직무관련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

1994. 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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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66. 뇌물죄에서 직무의 의미와 판단(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도970 판결): 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도970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법무법인 태일 외 6인 【원심판결】 대전고법 2001. 2. 2. 선고 2000노11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변호사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가. 법리오해 및 죄형법정주의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 구 변호사법(2000. 1. 28. 법률 제620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아래에서는 ‘법’이라고만 한

2002.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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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67. 제3자뇌물수수죄에서 ‘제3자’의 의미(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6도19659 판결):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6도19659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및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이동훈 외 1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16. 11. 11. 선고 2016노2199-1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피고인 1

2017.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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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68. 제3자뇌물제공죄에서 ‘부정한 청탁’의 의미(대법원 2014. 9. 4.: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1도14482 판결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외 1인 【원심판결】 대전고법 2011. 10. 12. 선고 2011노100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검사의 피고인 2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 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에 대하여 판단한다. 1. 피고인 1

2014. 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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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69. 알선수뢰죄의 성립요건(대법원 1992. 5. 8. 선고 92도532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2도532 판결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오성환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1.30. 선고 91노434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 1에 대한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9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지부장으로 근무하던 피고인 1이 피고인

1992.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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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70. 뇌물죄의 요건과 공동정범 성립 여부(대법원 2019. 8. 29.: 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8도13792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특별검사,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이담 외 5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8. 8. 24. 선고 2018노723-1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검사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에 제출된 서면들은 상

2019.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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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71. 공무집행방해죄에서 공무집행의 적법성에 대한 판단기준: 대법원 1991. 5. 10. 선고 91도453 판결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김교창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1.12. 선고 90노368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부천경찰서 소속 순경 공소외 1 등이 교육법위반 등으로 기소중지중에 있고 또한 노동자대학 설립과 관련하여 국가보안법위반의 혐의를 받고 있던 공소외 2에게 경찰서까지 동행할 것을 요구하였다

1991.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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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72.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요건(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도21537 판결):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도21537 판결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제일 담당변호사 온성욱 【원심판결】 전주지법 2017. 12. 8. 선고 2017노88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6. 10. 13. 09:55경 전주시 완산구 (주소 생략)에 있는 ○○아파트△△△동 지하주차장에서 공소외 1과 주차문제로 언쟁을 벌이던 중,

2018.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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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73. 위계공무집행방해죄에서 위계의 의미(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도7724 판결):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도7724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신해중외 1인 【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07. 8. 31. 선고 2006노136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위계라 함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그 오인, 착각, 부지를 이용하

2008. 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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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74. 인권옹호직무방해죄의 성립요건 및 죄수관계(대법원 2010. 10. 28.: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도11999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로텍 담당변호사 김동국 외 4인 【원심판결】 대전고법 2008. 12. 10. 선고 2007노39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인권침해의 소지가 가장 많은 수사 분야에서 국민의 인권과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우리 헌법과 법률은 검사 제도를 두어 검사에게

2010.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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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75.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의 주관적 요건(대법원 1970. 9. 22. 선고 70도1206 판결): 대법원 1970. 9. 22. 선고 70도1206 판결

【피고인, 상고인】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 제2심 부산지방 1970. 4. 17. 선고 69노1813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 중 본건 가압류된 물건에 관한 채무관계가 관계인 합의 아래 원만히 해결되어 그 합의에 따라 가압류 물건이 이동된 것 뿐이요, 피고인은 채권자인 실형 박주회의 심부름으로 가압류된 물건을 출고토록 하였을 뿐

1970.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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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76. 특수공무방해치상죄의 성격(대법원 1995. 1. 20. 선고 94도2842 판결): 대법원 1995. 1. 20. 선고 94도2842 판결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들 변호인 변호사 전병덕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4.10.19. 선고 94노117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각 30일을 피고인들에 대한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1. 피고인 1에 대한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는 원래 결과적가중범이기는 하지만, 이는

1995.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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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77. 단순도주죄의 성격(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도1656 판결): 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도1656 판결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91.5.10. 선고 91노12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도주죄는 즉시범으로서 범인이 간수자의 실력적 지배를 이탈한 상태에 이르렀을 때에 기수가 되어 도주행위가 종료하는 것이고, 도주원조죄는 도주죄에 있어서의 범인의 도주행위를 야기시키거나 이를 용이하게 하는 등 그와 공범관계에 있는 행위를 독립한 구성요건으로 하는 범죄이므로, 도주죄의 범인이 도주

1991.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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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78. 공범을 도피하게 하는 행위와 범인도피죄의 성립(대법원 2018. 8. 1.: 대법원 2018. 8. 1. 선고 2015도20396 판결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부산지법 2015. 12. 11. 선고 2015노250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2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르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 피고인 2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

2018.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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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79. 범인의 자기도피 교사행위의 죄책(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도152 판결):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도152 판결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 【원심판결】 수원지법 2012. 12. 3. 선고 2012노1702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부분 및 피고인에 대한 각 범인도피교사 부분에 관한 무죄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

2014.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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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80. 범인도피죄의 기수시기와 공범의 성립(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6027 판결):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6027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및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박정현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2. 5. 4. 선고 2012노50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1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1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그 항소이유로 양형부당만을 주장하였음을 알 수

2012.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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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81. 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5도3707 판결):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5도3707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대전지법 2005. 5. 12. 선고 2004노3164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무면허 상태로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화물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켜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된 피고인이 무면허로 운전한 사실 등이 발각되지 않기 위해, 동생인 공소외인에게 "내가 무면허상

2006. 1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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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82. 증언거부권 불고지와 위증죄의 성부(1)(대법원 2010. 1. 21.: 대법원 2010. 1. 21. 선고 2008도942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부산지법 2008. 1. 16. 선고 2007노366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형법은 제152조 제1항에서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여 위증죄를 두고 있다. 위증죄의 보호법익은 국가

2010.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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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83. 증언거부권 불고지와 위증죄의 성부(2):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3도3284 판결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마당 담당변호사 이재철 외 3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13. 2. 21. 선고 2012노4872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위증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기죄에 관한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2013.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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