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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편 총 칙170
• ›제2편 물 권213
• ›제3편 채 권394
  • ›제1장 총 칙189
    • 제1절 채권의 목적11
    • 제2절 채권의 효력76
    • 제3절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32
    • 제4절 채권의 양도24
    • 제5절 채무의 인수7
    • 제6절 채권의 소멸39
  • ›제2장 계 약102
  • 제3장 사무관리2
  • 제4장 부당이득36
  • 제5장 불법행위65
• ›제4편 친 족76
• ›제5편 상 속77

표준판례

[표준] 523.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우열결정기준: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24223 판결

【원고, 상고인】 <br/>【피고, 피상고인】 태진산업 주식회사<br/>【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국제상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동진 외 2인<br/>【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93.4.16. 선고 92나16741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br/> 피고는 원고에게 금6,290,000원 및 이에 대한 1992. 9. 27.부터 1994.4.26.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5푼의 각

1994. 4. 26.

표준판례

[표준] 524. 1차 채권양도의 확정일자 있는 통지 후 2차 채권양도: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5다46119 판결

【원고, 상고인】 <br/>【피고, 피상고인】 <br/>【원심판결】 부산고법 2015. 6. 30. 선고 2014나8844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서면들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br/> 1. 제2차 채권양도계약의 목적물은 양도인 소외 1이 회복할 장래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이라는 상고이유의 주장에 대하여<br/>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제2차

2016. 7. 14.

표준판례

[표준] 525. 채권양도의 사전 통지 또는 승낙의 적법 여부: 대법원 2000. 4. 11. 선고 2000다2627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석수 외 1인)<br/>【피고, 피상고인】 재단법인 광주기독병원<br/>【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보해상호신용금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백 담당변호사 천경송 외 2인)<br/>【원심판결】 광주고법 1999. 12. 17. 선고 99나723 판결<br/>【주 문】<br/>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내세운 증거들을 종합하여, 소외 1 주식회사(이하 '소외 1 회사

2000. 4. 11.

표준판례

[표준] 526. 채권양도의 사전 통지 불허 원칙의 예외: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90740 판결

【원고, 상고인】 대한민국<br/>【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하나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주 담당변호사 윤재식외 2인)<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09. 10. 16. 선고 2009나4932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br/>채권양도가 있기 전에 미리 하는 채권양도통지는 채무자로 하여금 양도의 시기를 확정할 수 없는 불안한 상태에 있게 하는 결과가 되어 원칙으로 허용될

2010. 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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