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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554. 후순위저당권자의 변제와 변제자대위: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다48855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덕 담당변호사 김백영) 【피고, 피상고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창원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황규훈) 【원심판결】 부산고법 2012. 5. 18. 선고 (창원)2011나449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3점에 대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이 부분 상고이유는

2013.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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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555. 근저당권과 변제자대위: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다53929 판결

【원고, 상고인】 기술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한직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은행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문일봉)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1. 8. 1. 선고 2001나688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원심판결의 요지 원심은, 원고는 1991. 11. 27. 소외 1과 사이에 소외 1

2002.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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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556. 물상보증인의 제3취득자에 대한 대위의 요건: 대법원 1990. 11. 9. 선고 90다카10305 판결

대법원 1990. 11. 9. 선고 90다카10305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집38(3)민,58;공1991.1.1.(887),43,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집38(3)민,58;공1991.1.1.(887),43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채무를 대위변제한 물상보증인이 다른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대위의 부기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있는 동안에 제3취득자가 위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대위변제한 물상보증인이 제3취득자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타인의 채무를 변제하고 채권자를 대위

1990. 1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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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557. 물상보증인의 제3취득자에 대한 대위의 요건: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17다278187 판결

【원고, 상고인】 청산종합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동서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주열)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약동산업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훈 외 1인) 【원심판결】 창원지법 2017. 10. 19. 선고 2017나5319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주식회사 경남은행(이하 ‘경남은행’이라 한다)은 2

2022.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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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558. 대물변제 (1):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9503 판결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1991.1.30. 선고 90나2930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한다. 이 부분에 관하여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과 피고보조참가인(이 뒤에는 “참가인”이라고 약칭한다)들 소송대리인들의 각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함께 판단한다. 1. 원심은, 이 사건 부동산이 원래 소외 3의 소유인

1991.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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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559. 대물변제 (2):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다13371 판결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경일상호신용금고 【피고, 상고인】 경상북도화물자동차운송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출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95.2.10. 선고 94나483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소론이 지적하는 점들에 관한 원심의 인정·판단은 관계 증거와 기록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수긍이 되고,

1995. 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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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560. 대물변제예약 완결권과 제척기간: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다12488 판결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부산지법 1997. 2. 5. 선고 96나8250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와 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제1심 공동피고 소외 1로부터 그 판시 각 금원을 차용하면서 소외 1과 사이에 약정 변제기까지 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 그 변제에 갈음하여 피고 소유의 이 사건 건물을 소외 1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1997.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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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561. 수령거절과 변제공탁: 대법원 1994. 8. 26. 선고 93다42276 판결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1993.7.15. 선고 90나107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고가 소외 주식회사 경남무역진흥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함)를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한 처분금지가처분의 피보전권리는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위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이고,

1994. 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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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562. 채권양도의 유효성이 확실하지 않은 경우와 변제공탁: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10079 판결

【원고(선정당사자), 피상고인】 원고(선정당사자) 1 외 40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제태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0. 1. 18. 선고 99나3432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민법 제487조 후단의 '변제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라 함은 객관적으로 채권자 또는 변제수령권자가 존재하고 있으나 채무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

2001. 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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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563. 채권양도금특약과 변제공탁: 대법원 2000. 12. 22. 선고 2000다55904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전영식)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병선) 【원심판결】 서울지법 2000. 9. 22. 선고 99나9541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을 제1호증(계약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도급계약서 말미에 '쌍방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붙임의 계약문서에 의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다'고 하면서, 그 붙임서류에 공사계약일

200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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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564. 상계의 요건：쌍방의 채권: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101394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완섭)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민수) 【원심판결】 전주지법 2010. 11. 5. 선고 2009나7130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2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 1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피고 1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위 피고가 부담한다. <

2011.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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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565. 상계의 요건：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 대법원 2021. 5. 7. 선고 2018다25946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18. 3. 29. 선고 2017나583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실관계 원심판결 이유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는 2001. 6. 9. 농업기반공사(이후 ‘한국농어촌공사’로 변경되었고, 변경 전후를 통틀어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140,0

2021.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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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566. 시효완성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 대법원 2021. 2. 10. 선고 2017다258787 판결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창학)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주식회사 달성레미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원 담당변호사 강윤구 외 1인) 【원심판결】 대구고법 2017. 8. 18. 선고 2015나2251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토지인도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와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각 기각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2021.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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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567. 쌍방 고의의 불법행위에 의한 채권과 상계제한: 대법원 1994. 2. 25. 선고 93다38444 판결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3.7.1. 선고 91나1603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기록을 검토하여 보면, 원고의 제4,5 요추간판탈출증을 기왕증으로 보지 아니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

1994.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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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568. 중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와 상계제한: 대법원 1994. 8. 12. 선고 93다52808 판결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광주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미합동법률사무소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9.24. 선고 92나56065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및 피고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1. 중복제소금지원칙 위반여부 기록에 의하면, 소외 범양제지공업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다른 채권자들인 소

1994. 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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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569.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사용자의 상계: 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온산농업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장식) 【원심판결】 울산지법 2001. 3. 29. 선고 2000나286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울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1. 원심은, 원고의 1997. 6. 30. 자 퇴직으로 인한 퇴직금이 제세공과금을 제외하고 104,517,917원인 사실, 피고가 위 금원을 원고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입금으로써 퇴직금의 전액을 지급하

2001.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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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570. 채권(가)압류와 상계: 대법원 1982. 6. 22. 선고 82다카200 판결

대법원 1982. 6. 22. 선고 82다카200 판결 [전부금] 집30(2)민,157;공1982.9.1.(687),691,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집30(2)민,157;공1982.9.1.(687),691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제3채무자가 가압류 채무자에 대한 반대채권으로써 상계할 수 있는 요건 가압류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가 가압류채무자에 대한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상계로써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하기 위하여는 가압류의 효력 발생 당시에 양 채권이 상계적상에 있거나, 반대채권이 압류 당시 변제기에 이르지 않는 경우에는 피

1982.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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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571. 지급금지 이후에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 대해서 취득한 채권과 상계: 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0다43819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갑수)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0. 7. 12. 선고 99나2055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1. 같은 채권에 관하여 추심명령이 여러 번 발부되더라도 그 사이에는 순위의 우열이 없고, 추심명령을 받아 채권을 추심하는 채권자는 자기채권의 만족을 위하여서 뿐만 아니라 압류가 경합되거나 배당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집행법원의 수권에 따라 일종의 추심기관으로

2001.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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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572. 채권의 일부양도와 상계: 대법원 2002. 2. 8. 선고 2000다50596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대한예수교장로회 ○○교회 외 1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0. 8. 23. 선고 2000나317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채택 증거에 의하여 원고들은 1998. 4. 7. 소외 주식회사 △△△의 피고 대한예수교장로회 ○○교회에 대한 이 사건 교

2002.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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