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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75. 피해의 최소성(1): 헌법재판소 1998. 5. 28. 선고 96헌가5 결정

【당 사 자】제청법원　서울지방법원(96초210 위헌제청신청) 제청신청인　권 ○ 길 당해사건　서울지방법원 95고단10975 기부금품모집금지법위반등 【주　　문】구 기부금품모집금지법 (1951. 11. 7. 법률 제224호로 제정되고 1970. 8. 12. 법률 제2235호로 개정된 것) 제3조 및 제11조 중 제3조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이　　유】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가. 사건의 개요제청신청인 권○길은 현재 서울지방법원 95고단10975호 노동쟁의조정법위반 등 사건의 피고인으로 재판에 계류중인 자이다. 그런데

1998.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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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76. 피해의 최소성(2): 헌법재판소 1998. 5. 28. 선고 96헌가12 결정

【당 사 자】제청법원　부산고등법원(94부411 위헌제청신청) 제청신청인　장 ○ 환 외 1인 제청신청인들 대리인 변호사　문재인 외 1인 당해사건　부산고등법원 94구8013 직위해제처분취소 【주　　문】구 국가공무원법 (1994. 12. 22. 법률 제482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73조의2 제1항 단서는 헌법에 위반된다. 【이　　유】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가. 사건의 개요○○ 대학교 소속 교수인 제청신청인들이 ‘한국사회의 이해’라는 서적을 교재로 강의를 하던중 1994. 11. 30. 창원지방검찰청 검사에 의하여 국가보안

1998.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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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77. 피해의 최소성(3)：심사의 완화: 헌법재판소 2002. 10. 31. 선고 99헌바76 결정

【당 사 자】 청 구 인　(99헌바76) 1. 서○근 대리인　법무법인 창조 담당변호사　이덕우 외 4인 (2000헌마505) 2. 김○철 3. 노○희 4. 한○관 5. 이　○ 청구인 2 내지 5의 대리인 변호사 황덕남 외 34인 당해사건　서울행정법원 98구25111 의료보험요양기관 지정처분 취소 【주 문】 1.구 의료보험법(1994. 1. 7. 법률 제4728호로 제정되어 1999. 2. 8. 법률 제58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 제4항, 제5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 청구인 2 내지 5의 심판청구를 기

2002.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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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78. 일반적 의미의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 대법원 92헌바29 판결

헌법재판소 1995. 4. 20.자 92헌바29 전원합의체 결정 [구지방의회의원선거법제조제호등위헌소원] 결정사항 구(舊) 지방의회의원선거법(地方議會議員選擧法) 제57조, 제67조 제1항에 의한 선거운동방법(選擧運動方法)의 제한규정(制限規定)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결정요지 구(舊) 지방의회의원선거법(地方議會議員選擧法) 제57조, 제67조 제1항은 법정의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인쇄물(印刷物), 광고(廣告) 등을 제작(製作), 배부(配付)하는 방식의 선거운동(選擧運動)을 금지함으로써 헌법상 청구인들을 포함한 국민들에게 보장된 기본권인

1995.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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