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판례 | 격주간 최신 판례 대시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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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77. 확인의 소 계속 중 이행을 구하는 반소청구와 확인의 이익: 대법원 1999. 6. 8. 선고 99다17401 판결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인제)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망 소외 1의 소송수계인 피고(반소원고) 1 외 2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수현)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9. 2. 24. 선고 98나37301, 3731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1. 원심은, 이 사건 반소청구에 관하여, 피고(반소원고,

1999.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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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78. 대상인 법률관계가 종료한 형성소송의 권리보호이익: 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두52386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지방자치연구소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참진 담당변호사 조용현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9. 9. 4. 선고 2019누3048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건 개요와 원심판단

2020. 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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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79. 형식적 형성의 소의 권리보호이익: 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다41792 판결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3.7.1. 선고 93나7142,7159(병합)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 내지 제3의 각 점에 대한 판단 가. 토지경계확정의 소는 인접한 토지의 경계가 사실상 불분명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 재판에 의하여 그 경계를 확정하여 줄 것을 구하는 소송으로서, 토지소유권의 범위의 확

1993.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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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80.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대법원 1963. 7. 25. 선고 63다241 판결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한영환 외 2인 【원심판결】 제1심 광주지법, 제2심 광주고법 1963. 4. 3. 선고 62나255, 256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반소피고 이하단순히 원고라고 약칭한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검토한다.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피고(반소원고

1963.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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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81. 신체상해와 소송물: 대법원 1976. 10. 12. 선고 76다1313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달 【피고, 피상고인】 대한석탄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명관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76.4.22. 선고 76나275 판결 【주 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신체의 상해를 입었기 때문에 가해자에게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 있어서는 그 소송물인 손해는 통상의 치료비 따위와 같은 적극적

1976.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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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82. 손해배상 판결 후 발생한 후유증에 기한 추가적인 손해배상청구의 소송물: 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6다78640 판결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의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선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병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전제일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인중외 5인) 【원심판결】 대전고법 2006. 10. 18. 선고 2005나297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1. 피고의 상고이유 1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적극적 손해의 배상을 명한 전소송의 변론종결

2007.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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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83. 동일 건물에 대한 소유권과 점유권에 기한 반환청구의 소송물: 대법원 1996. 6. 14. 선고 94다53006 판결

【원고】 【승계참가인,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4. 9. 15. 선고 93나20957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7에 대한 승계참가인 패소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아래와 같다. (가) 원심은 먼저 원고 및 승계참가인의 대지인도 청구에 관하여, 그 판결에서 채용하

1996. 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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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84. 등기원인을 달리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의 소송물: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32133 판결

【원고,피상고인】 원고 【피고,상고인】 주식회사 홍천산업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병선)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6. 18. 선고 94나40057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당초 소장에서 인천 북구 (주소 1 생략) 답 2,526㎡ 지상의 아파트 60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중 ○○○호(이하 아파트 ○○○호라 한다)는 원고가

1997.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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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85.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에서 가등기의 피담보채권을 달리하는 경우의 소송물: 대법원 1992. 6. 12. 선고 92다11848 판결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1992.1.31. 선고 91나336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는 이 사건 임야를 1983.5.31. 소외 1로부터 대금 33,640,000원에 매수하여 이

1992.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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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86.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소송의 소송물: 대법원 1981. 12. 22. 선고 80다1548 판결

【원고, 상고인】 장채인 【피고, 피상고인】 보해양조 주식회사 외 11인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0.5.14. 선고 79나77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기록과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을 제소하기에 앞서 이미 부산지방법원71가합 56호로 소외 최현태, 같은 임수련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위 소외인들 명의의 각

1981.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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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87.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청구소송의 소송물: 대법원 1986. 9. 23. 선고 85다353 판결

【원고, 상고인】 변경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용우 【피고, 피상고인】 강원석유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수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85.6.12 선고 84나635 판결 【주 문】 피담보채무부존재를 원인으로 한 청구부분에 관한 상고를 각하하고,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취소를 원인으로 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청구부분에

1986.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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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88.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소송과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의: 대법원 2001. 9. 20. 선고 99다37894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망 담당변호사 임순명)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변호사 노종상 외 1인) 【보조참가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노종상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9. 6. 10. 선고 98나6016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1. 사실관계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소외 원호대상

2001.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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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89. 이혼소송의 소송물: 대법원 1963. 1. 31. 선고 62다812 판결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윤점동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법, 제2심 서울고등 1962. 10. 17. 선고 62나38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한다. 【이 유】 논지 제1점에 대하여 민사소송에 관하여 민사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이의에는 민사소송법이 적용되는 것이며 민사소송법 제124조 제

1963.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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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90.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피보전채권과 소송물: 대법원 2003. 5. 27. 선고 2001다13532 판결

【원고, 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중 담당변호사 이만수)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지법 2001. 1. 31. 선고 2000나2379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를 청구하면서 그 보전하고자 하는 채권을 추가하거나 교환하는 것은 그 사해행위취소권을 이유 있게 하는

2003.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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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91.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사해행위에 대한 법률적 평가와 소송물: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다10985 판결

【원고(탈퇴)】 주식회사 ○○○ 【원고 겸 원고승계참가인, 피상고인】 한국자산관리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 담당변호사 박영주)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가재환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4. 1. 30. 선고 2003나53826, 5383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2005.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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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92. 재심소송의 소송물: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8다300470 판결

【원고(재심원고), 피상고인】 망 소외 1의 소송수계인 원고(재심원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덕현) 【피고(재심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서규영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8. 11. 20. 선고 2018재나37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재심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재심의 소 제기기간의 준수 여부(상고이유 제1점)<br/

2019.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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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93. 채권자대위소송과 중복제소(1): 대법원 1974. 1. 29. 선고 73다351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봉근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명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해룡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3.1.19. 선고 71나215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소송목적물중 충남 대덕군 (주소 생략) 대지 1,763평 (원판결 제1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

1974.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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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94. 채권자대위소송과 중복제소(2): 대법원 1988. 9. 27. 선고 87다카1618 판결

대법원 1988. 9. 27. 선고 87다카1618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절차이행] 집36(2)민,169;공1988.11.1.(835),1329,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집36(2)민,169;공1988.11.1.(835),1329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채권자를 대위한 소송이 계속중 다시 제3자가 채권자를 대위하여 동일한 소송을 제기한 경우 중복제소에 해당여부 채권자를 대위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계속중인데 제3자가 채권자를 대위하여 같은 채무자를 상대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같이하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였다면 위

1988.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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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95. 추심의 소와 중복제소: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3다202120 판결

【원고, 상고인】 한국주택금융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길상 담당변호사 문영기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춘추 담당변호사 윤태삼)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3. 1. 31. 선고 2012나8340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1. 민사소송법 제259조에서 중복된 소제기를 금지하는 취지는,

2013.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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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96. 채권자취소소송과 중복제소: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다19558 판결

【원고, 상고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근)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원심판결】 대구고법 2003. 3. 14. 선고 2002나5034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1, 피고 2에 대한 원심판결 별지 목록 1, 2, 3 부동산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채권자취소 및 그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효력이 있는 것

2003.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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