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판례 | 격주간 최신 판례 대시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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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593. 동시이행의 항변권 (10)：동시이행항변권의 효력: 대법원 1995. 3. 14. 선고 94다26646 판결

【원고, 상고인】 한보건설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일구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4.4.29. 선고 93나846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의 매수인인 원고가 매도인인 피고와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토지거래신고를 하는 경우 원고가 피고의 인장을 새겨서 대행하기로

1995.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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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594. 동시이행의 항변권 (11)：동시이행항변권의 효력: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9다252042 판결

【원고, 상고인】 학교법인 대우학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석상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더피닉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그니처 담당변호사 민경현 외 3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19. 7. 3. 선고 2018나9222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은 그 목적물을 반환하고 임대인은 연체차임을 공제한 나머지 보증금을 반환해야

2020.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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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595. 동시이행의 항변권 (12)：동시이행항변권의 효력: 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15545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대구지법 1998. 2. 20. 선고 97나4393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라는 두 가지 권리를 겸유하고 있는 임차인이 먼저 우선변제권을 선택하여 임차주택에 대하여

1998.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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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596. 위험부담 (1)：채무자주의: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다98655 판결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원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동신외 2인)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결 담당변호사 박경일외 1인) 【원심판결】 대전고법 2008. 11. 26. 선고 2008나2379, 2008나5439(반소)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본소청구 중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

2009.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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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597. 위험부담 (2)：근로자의 중간이익의 공제: 대법원 1996. 4. 23. 선고 94다446 판결

【원고,상고인겸피상고인】 【원고,상고인】 【원고,피상고인】 【피고,피상고인겸상고인】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소송대리인 동화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신재송 외 5인) 【피고,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3. 11. 9. 선고 92나62725 판결 【주문】 원심판결의 원고 2, 원고 4, 원고 5, 원고 6, 원고 7, 원고 8의 패소 부분 중 일실이익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 3, 원고 1의 상고, 원고 4의 나

1996.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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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598. 위험부담 (3)：법률상 불능인 행위: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6다9643 판결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부산지법 2016. 1. 21. 선고 2015나9629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주식회사 청수개발에 대한 예비적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상고와 피고 주식회사 청수개발에 대한 주위적 청구에 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와 피고 1 사이에 생긴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 1에

2017.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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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599. 위험부담 (4)：부당해고와 임금청구: 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다31125 판결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대성탄좌개발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예교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6.17. 선고 91나3588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부당해고로 인하여 노무를 제공하지 못한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에 대하여 임금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근로자가 자기 채무를 면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때에는 이를

1993. 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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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600. 위험부담 (5)：근저당권의 실행과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불능: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다5193 판결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8. 12. 19. 선고 2008나36918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2003. 10. 29. 그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과 피고 2 소유의 이 사건 모텔을 교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일방의 계약위반으로 계

2009.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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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601.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성립 (1)：병존적 채무인수와 이행인수의 구별: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다28698 판결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원심판결】 대전고법 1997. 5. 27. 선고 96나3904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 2점에 대하여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 함은 통상의 계약이 그 효력을 당사자 사이에서만 발생시킬 의사로 체결되는 것과는 달리 계약 당사자가 자기들 명의로 체결한 계약에 의하여 제3자로 하여금 직접 계약 당사자의 일방에 대하여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

1997.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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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602.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성립 (2)：존재하지 않는 제3자를 위한 계약: 대법원 1960. 7. 21. 선고 4292민상773 판결

대법원 1960. 7. 21. 선고 4292민상773 판결 [원인무효에인한건물소유권보존등기의말소등기절차이행] 집8민,110,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집8민,110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설립준비중의 재단법인에 대한 재산의 출연 재단법인의 설립준비중 제3자가 그 설립자에 대하여 장차 설립될 동 법인에 설립을 조건으로 하고 동 법인에 무상으로 재산출연할 것을 약정하였다던가 동 법인을 수익자로 하는 제3자를 위한 재산출연에 관한 계약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각 재산이 동 법인의 기부행위에 기재되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동 법인은 전자에

1960.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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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603.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성립 (3)：제3자의 채무면제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 대법원 2004. 9. 3. 선고 2002다37405 판결

【원고, 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임수 외 5인) 【피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법률 담당변호사 조중한 외 4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2. 5. 24. 선고 2001나1629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일반적으로 그 계약의 당

2004. 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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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604.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성립 (4)：조건부 제3자를 위한 계약: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3다45267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17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민병국외 4인) 【원고 보조참가인, 상고인】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민병국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진일건설외 45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단비 담당변호사 안승규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3. 7. 15. 선고 2001나52171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2006. 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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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605. 제3자를 위한 계약의 효력 (1)：제3자를 위한 계약의 법률관계: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다7566 판결

【원고(반소피고),상고인】 윤상덕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진규 외 2인) 【피고(반소원고),피상고인】 김덕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용희) 【원심판결】 광주지법 2004. 12. 31. 선고 2002나2443, 245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는 소진성으로부터

2005.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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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606. 제3자를 위한 계약의 효력 (2)：계약의 효력이 미치는 제3자의 범위: 대법원 1993. 8. 27. 선고 92다23339 판결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한국안전시스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경훈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2.5.1. 선고 91나32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원고들의 상고는 이를 모두 기각하고 이 부분 상고비용은 동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화재예방과 도난방지를 위한 용역경비업무를 도급

1993.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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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607. 제3자를 위한 계약의 효력 (4)：원인관계의 흠결: 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3다49771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서 담당변호사 신기남 외 2인) 【원심판결】 서울지법 2003. 8. 20. 선고 2003나88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1.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의 아버지 소외 1이 1997. 8. 3. 원고 및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소외 2 회사와 사이에 그 소유인 평택시 (주소

2003.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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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608. 제3자를 위한 계약의 효력 (5)：수익의 의사표시: 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1다30285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만운)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창조 담당변호사 이기욱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지법 2001. 4. 20. 선고 2000나44804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금 23,000,00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청구 부분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의 판단<b

2002.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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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609. 제3자를 위한 계약의 효력 (6)：요약자의 계약해제권: 대법원 1970. 2. 24. 선고 69다1410 판결

【원고(반소 피고), 피상고인】 원고(반소 피고) 1 외 2명 【피고(반소 원고), 상고인】 피고(반소 원고) 1 외 1명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 제2심 대구고등 1969. 6. 25. 선고 67나564, 67나56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피고들(반소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들(반소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제3자를 위한 유상쌍무계약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낙약자의 귀책사유

1970.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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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610. 해제의 의의：합의해제의 효력 (1):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다8755 판결

【원고, 피상고인】 기독교대한감리회 불꽃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우 담당변호사 박종흔 외 1인) 【피고, 상고인】 건설공제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사람과사람 담당변호사 여운길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12. 20. 선고 2011나9358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계약이 합의에 의하여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하기로 특약하거나 손해배상

2013.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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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611. 해제의 의의：합의해제의 효력 (2):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5다6341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희)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석수) 【원심판결】 전주지법 2004. 12. 23. 선고 2003나741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원고를 대리한 원고의 남편 소외인 1은 1999. 7. 15. 소외인 2에게 이 사건 토지를 금 230,000,000

2005.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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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612. 계약해제의 요건 (1)：해제권 행사의 의사표시: 대법원 1981. 4. 14. 선고 80다2381 판결

【원고, 상고인】 문홍길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재호 【피고, 피상고인】 박경남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허규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0.9.5. 선고 79나282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 갑 제7호증(최고서)의 기재를 보면 소론의 원심인정 사실에 배치되는 대목이 있기는 하나(갑 제6호증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 원심이 위 사실을 인정하기 위하

1981.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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