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판례 | 격주간 최신 판례 대시보드

표준판례

[표준] 697. 쌍무계약이 취소된 경우, 선의인 매도인의 부당이득반환범위: 대법원 1993. 5. 14. 선고 92다45025 판결

【원고, 피상고인】 김정식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종석 【피고, 상고인】 창원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익하 【원심판결】 창원지방법원 1992.9.4. 선고 92나126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심은 채택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이 사건 잔여지를 포함한 이 사건 토지 전부가 피고의 사업대상토지에 편입되어 그 토지 전부를 피고에게 임의로 양도하지 않더라도

1993.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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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698. 악의의 수익자라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24187 판결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원고(반소피고)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재단법인 선학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덕 담당변호사 전창열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2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덕 담당변호사 전창열외 1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09. 2. 12. 선고 2007나33971, 39689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지연손해금청구에 관한 원고(반소피고)

2010.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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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699. 제197조 제2항에서 정한 ‘본권의 소’의 범위: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1다6213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나만수)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원심판결】 대구고법 2000. 11. 17. 선고 2000나1212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금전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1. 원심은 내세운 증거들을 종합하여, 소외 1은 원심 판시 별지목록 기재 건물 및 기계기구(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처인

2002.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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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700. 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한 때’의 의미: 대법원 2016. 7. 29. 선고 2016다220044 판결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심판결】 전주지법 2016. 4. 7. 선고 2015나233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전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각 준비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2016.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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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701. 악의의 수익자인 매도인이 반환할 매매대금에 붙이는 법정이자의 법적 성질: 대법원 2017. 3. 9. 선고 2016다47478 판결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종중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주성 담당변호사 석동규 외 3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우성) 【원심판결】 대전고법 2016. 9. 30. 선고 (청주)2015나86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법정이자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br

2017. 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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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702. 비채변제의 성립요건: 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다5541 판결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대한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수룡)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11. 29. 선고 95나50044 판결 【주문】 주위적 청구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 원심판결 중 제1 예비적 청구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의 요지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피고는 1987. 8. 27. 건설부장관으로부터 광명 하안지구에 대한 택지개

1997.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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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703. 불법원인급여의 성립요건: 대법원 1995. 8. 11. 선고 94다54108 판결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라만성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만운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10.5. 선고 93나1195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2점과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거시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판시 소외인들과 도박을 하던 중 그 도박장소에서 장소료를 징수하거나 고리로 돈을 빌려주던 소외 1로부터 도박자금으로 합

1995.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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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704. 불법원인급여와 송금위탁계약 해제: 대법원 1992. 12. 11. 선고 92다33169 판결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6.25. 선고 91나6381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불법원인급여에 관한 민법 제746조의 규정취지는 민법 제103조와 함께 사법의 기본이념으로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형식 여하를 불문하고 스스로 한 불법행위의 무효를 주장하여 그 복구를 소구할 수

1992.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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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705. 불법원인급여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과의 관계: 대법원 1979. 11. 13. 선고 79다483 판결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 판 결】 부산지방법원 1979.2.23. 선고 78나23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민법 제746조는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일반의 법리에 따른다면, 불법의 원인에 의한 급여는, 법률상의 원인이 없는 것이되므로, 부당이득이 되어

1979.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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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706. 불법원인급여에서의 불법성비교이론: 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3다35412 판결

【원고, 상고인】 ○○○종중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울 담당변호사 양동관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유) 【원심판결】 대전고법 2013. 4. 17. 선고 2012나237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민법 제746조 본문은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선량한 풍속

2013. 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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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707. 명의수탁자의 매도행위가 무효인 경우, 명의수탁자의 매매대금반환의무: 대법원 1993. 12. 10. 선고 93다12947 판결

【원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창욱 【피고, 상고인】 【환송판결】 대법원 1992. 6. 9. 선고 91다 2984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민법 제746조는 그 본문에서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는 그 불법원인이

1993.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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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708. 불법원인급여 후 반환특약의 효력: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12580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최종길외 2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강남종합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이교림)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8. 12. 30. 선고 2008나950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20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2010.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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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709. 장래의 부당이득금의 계속적·반복적 지급을 명하는 판결의 주문: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5다244432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피고, 상고인】 울산광역시 북구 【원심판결】 울산지법 2015. 10. 8. 선고 2015나2059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가.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를 점유·사용함으로써 얻는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1) 지방자치단체인 피고는 ○○저

2019.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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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710. 확정된 배당표에 의한 배당과 부당이득반환의무: 대법원 2019. 7. 18. 선고 2014다206983 판결

【원고, 피상고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욱)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한유자산관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별 담당변호사 박종관 외 1인) 【원심판결】 대전지법 2014. 2. 11. 선고 2013나10357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준비서면은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사건의 개요와 쟁점

2019.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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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711.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지체책임: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다8914 판결

【원고(선정당사자),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채희준)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훈)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6. 12. 29. 선고 2005나10149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각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

2008.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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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712. 전부명령 확정 후 그 집행권원 기초가 된 법률행위가 무효임이 판명된 경우의 법률관계: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다70024 판결

【원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 외 3인 (소송대리인 동서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최학세) 【피고, 상고인】 △△△ 합자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창한)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4. 11. 3. 선고 2003나1755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채무자 또는 그 대리인의 유효한 작성촉탁과 집행인낙의 의사표시에 터잡아 작성된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는 금전채권에

2005.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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