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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89. 압수·수색영장 제시의 예외: 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도10978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1 외 6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및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정평 외 1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4. 8. 11. 선고 2014노76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 서면들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안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검사

2015. 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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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90. 종전 압수·수색영장의 유효기간 내 재압수·수색의 허용 여부: 대법원 1999. 12. 1. 선고 99모161 판결

【재항고인】 재항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차병직 외 2인 【원심결정】 서울지법 1999. 9. 6. 자 99보1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한다. 국가정보원 소속 사법경찰관이 1999. 8. 27. 별지목록 기재 물건에 대하여 한 압수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할 당시부터 공소유지에 필요한 모든 물품을 예견하기 곤란한 경우가 많고 수사의 진행에 따라 같은 장소에서 다시 압수·수색을

1999.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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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91. 압수·수색영장 집행시 사전통지의 예외: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도7455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및 검사 【변 호 인】 동화 법무법인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6. 8. 선고 2012노8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북한의 반국가단체성 관련 주장에 대하여 북한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이

2012.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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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92. 압수해제물에 대한 재압수의 허용 여부: 대법원 1997. 1. 9. 선고 96모34 판결

【재항고인】 【변호인】 변호사 유상순 【원심결정】 부산지법 1996. 4. 6.자 96보1 결정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219조, 제106조 제1항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는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증거물 또는 몰수할 것으로 사료하는 물건을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서 압수할 수 있는 것이고,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압수

1997.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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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93. '압수·수색영장의 범죄 혐의사실과 관계있는 범죄'의 의미 및 범위: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도13458 판결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소백 담당변호사 황정근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8. 23. 선고 2017노69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적용법령의 위법 여부와 공소권 행사의 적법성(상고이유 제1점) 가.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3항은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따라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

2017.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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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94. 정보저장매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 절차: 대법원 2018. 2. 8. 선고 2017도13263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박일환 외 2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17. 8. 2. 선고 2017노14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가. 위법수집증거 관련 상고이유 주장에 관하여 1)

2018.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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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95.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시 외부반출의 예외와 적법절차: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09모1190 판결

【재항고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외 1인 【변 호 인】 변호사 권두섭 외 6인 【원심결정】 서울중앙지법 2009. 9. 11. 자 2009보5 결정 【주 문】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만을 문서 출력물로 수집하거나 수사기관이 휴대한 저장매체에 해당 파일을 복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집행현장의 사정상

2011.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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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96. 정보저장매체의 반출 후, 복제·탐색·출력과정의 적법절차: 대법원 2015. 7. 16. 선고 2011모1839 판결

【준항고인】 준항고인 1 외 1인 【변 호 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외 1인 【재항고인】 검사 【원심결정】 수원지법 2011. 10. 31. 자 2011보2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2011. 4. 25.자 압수·수색영장에 기한 압수·수색 부분에 대하여 가. (1) 오늘날 기업 또는 개인의 업무는 컴퓨터나 서버 등 정보처리시스템 없이 유지되기 어려우며,

2015.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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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97. 원격지 압수·수색의 적법성: 대법원 2017도9747 판결

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7도9747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국가보안법위반(편의제공)·국가보안법위반(자진지원·금품수수)] 공2018상,105,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공2018상,105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판시사항 피의자의 이메일 계정에 대한 접근권한에 갈음하여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에 따라 원격지의 저장매체에 적법하게 접속하여 내려받거나 현출된 전자정보를 대상으로 하여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에 대하여 압수·수색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형사소송법 제120조 제

2017.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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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98. 정보저장매체에 기억된 문자정보 또는 그 출력물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한 요건: 대법원 2013. 7. 26. 선고 2013도2511 판결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및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정평 외 4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3. 2. 8. 선고 2012노80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피고인들의 각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에 대하여 판단한다. 1. 피고인들의 상고이유 및 이와 관련된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공소장일본주의 관련 주장에

2013.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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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99.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출력한 문건의 증거능력: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도7257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1 외 4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및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덕수외 5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7. 8. 16. 선고 2007노929 판결 【주 문】 각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들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북한’이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인지에 대하여 비록 남북 사이에 정상회담이 개최되고 그 결과로서 공동선언이 발표되는 등 평화와 화해를 위한 획기적인 전기가

2007.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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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00. 녹음테이프 및 녹음파일의 증거능력: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도7461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구만회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6. 7. 선고 2012노74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나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피고인과 상

2012. 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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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01. 현행범체포현장에서의 압수와 사후영장: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도10914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서울제일 담당변호사 송재양 【원심판결】 수원지법 2008. 11. 4. 선고 2008노2766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2009.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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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02. 범죄장소에서의 압수·수색: 대법원 1998. 5. 8. 선고 97다54482 판결

【원고, 피상고인】 제일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영재)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부산지법 1997. 11. 6. 선고 97나832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의 요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소외 1은 1995. 2. 11. 22:50경 음주 후 이 사건 사고차량을 운전하고 창원에서 김해 방

1998.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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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03. 강제채혈과 영장주의 예외: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도15258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수원지법 2011. 10. 20. 선고 2011노395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우리 헌법은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헌법 제12조 제1항 후문),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

2012.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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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04. 영장주의 예외 요건 불충족과 사후영장에 의한 위법성 치유 여부: 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4도16080 판결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평강 담당변호사 최득신 외 2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14. 11. 6. 선고 2014노376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범행 중 또는 범행 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법원 판사의 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영장 없이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으나, 사후에 지체없이 영장을 받아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 형사소송법 제

2017.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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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05. 영장주의의 예외로서 형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의미: 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7도10309 판결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광녕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7. 6. 22. 선고 2017노47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위법수집증거 배제의 법칙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 가. 사법경찰관이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지방법원판사

2017.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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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06. 긴급체포시 압수의 대상 범위: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2245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심한준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08. 2. 14. 선고 2007노443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구 형사소송법(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되기

2008.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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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07.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의 의미: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도9016 판결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박태완 【원심판결】 수원지법 2010. 6. 29. 선고 2010노93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공소외인에게 2008. 1.경 필로폰 0.7g을 100만 원에 매도하고

2010.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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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08. 통신비밀보호법상 보호되는 타인간 ‘대화’의 의미: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6도19843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담당변호사 최진녕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6. 11. 10. 선고 2016노315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가. 통신비밀보호법은 통신의 비밀을 보호하고

2017.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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