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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27. 형벌비례의 원칙：법정형의 적정성: 헌법재판소 2002. 11. 28. 선고 2002헌가5 결정

【당 사 자】 제청법원　서울지방법원 당해사건　서울지방법원 99노12040 국가보안법위반(찬양ㆍ고무등) 【주　　문】 국가보안법(1980. 12. 31. 법률 제3318호로 전문개정된 것) 제13조 중 “이 법, 군형법 제13조ㆍ제15조 또는 형법 제2편 제1장 내란의 죄ㆍ제2장 외환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가 … 제7조 제5항,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대한 법정형의 최고를 사형으로

2002.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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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8. 저상버스 도입의무: 헌법재판소 2002. 12. 18. 선고 2002헌마52 결정

【당 사 자】 청 구 인　장애인 이동권 쟁취를 위한 연대회의 대표　김○태 외 4인 대리인　법무법인 창조 담당변호사　이덕우 법무법인 명인 담당변호사　김석연 피청구인　보건복지부장관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 "장애인 이동권 쟁취를 위한 연대회의"는 청구외 박○엽이 2001. 1. 22. 오이도역 장애인 수직 리프트에서 추락하여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후, 장애인의 이동권을 쟁취하기 위하여 2001. 4. 19. 결성되어 현재 29개의 장애인 단체로 구성되어

2002.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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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9. 운행자에 대한 무과실책임: 헌법재판소 1998. 5. 28. 선고 96헌가4 결정

【당 사 자】제청법원　1. 수원지방법원(96헌가4) 2.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97헌가6) 3.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97헌가7) 제청신청인　1. ○○ 보험 주식회사(96헌가4) 대표이사　민 ○ 기 대리인 변호사　유효봉 2. □□보험 주식회사(97헌가6) 대표이사　박 ○ 익 대리인 법무법인　한미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이승규 3. 이상연(97헌가7)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대희 청 구 인　 ○○ 보험 주식회사(95헌바58) 대표이사　민 ○ 기 대리인 변호사　김현 외 1인 복대리인 변호사　송해연 당해사건　1. 수원지방법원 95가합156

1998.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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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0. 사회국가원리 위헌심사기준: 헌법재판소 1997. 5. 29. 선고 94헌마33 결정

【주 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들은 부부이고 생활보호법 제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6조 제1호 소정의 "거택보호대상자"로서, 1994. 1.경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1994년 생활보호사업지침상의 "94년 생계보호기준"에 의하여 생계보호급여를 받고 있는바, 이 보호급여 수준은 최저생계비에도 훨씬 미치지 못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들의 행복추구권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이유로 1994. 2. 25. 위 "94년 생계보호기준"에

1997.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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