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판례 | 격주간 최신 판례 대시보드

표준판례

[표준] 733. 손해배상의 범위 (2)：물건이 멸실·훼손된 경우: 대법원 1999. 1. 26. 선고 97다39520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형욱)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찬주) 【원심판결】 광주고법 1997. 7. 24. 선고 94나4515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의 피고 2 회사에 대한 재산상 손해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이 부분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999. 1. 26.

표준판례

[표준] 734. 손해배상의 범위 (3)：근저당권을 침해한 경우: 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다35771 판결

【원고, 피상고인】 옥구농업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철선)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세영 외 1인) 【원심판결】 전주지법 1997. 7. 10. 선고 96나50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상고이유(기간 도과하여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 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1. 피고의 피용자인 소외 1의 과실의 존부에 관하여 구 법무사법(1996. 12. 12

1997. 11. 25.

표준판례

[표준] 735. 손해배상의 범위 (4)：부당보전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1다26774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천식)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영소)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1. 4. 18. 선고 2000나5988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은 다음과 같다. 가. 원고들은 분양할 목적으로 서울 용산구 (주소 1 생략) 및 (주소 2 생략) 토지를 매수하고, 그 지상에 연립주택

2001. 11. 13.

표준판례

[표준] 736. 손해배상액 산정 (1)：과실상계 (1): 대법원 1992. 11. 13. 선고 92다14687 판결

【원고, 상고인】 중소기업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교창 【피고, 피상고인】 범양상선 주식회사의 보전관리인 주식회사 서울신탁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록상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 3. 11. 선고 90나2576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이 사건 화물을 인도함에 있어 그 당시까지 화물을 표창하는 원본선하증권이 발행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1992. 11. 13.

표준판례

[표준] 737. 손해배상액 산정 (2)：과실상계 (2):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6다16758 판결

【원고, 피상고인,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고 1 외 350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누리 담당변호사 김상원 외 4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1 회계법인 외 4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박준서 외 5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6. 1. 18. 선고 2005나22673, 2268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

2007. 10. 25.

표준판례

[표준] 738. 손해배상액 산정 (3)：책임제한: 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1다28939 판결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피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재단법인 ○○사회복지재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현호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1. 2. 24. 선고 2009나117463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1의 재산상 손해에 관한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 2, 원고 3, 원고 4, 원고 5와 피고 사이에 생긴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2015. 11. 27.

표준판례

[표준] 739. 손해배상액 산정 (4)：손익상계: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31361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수룡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 6. 11. 선고 91나6737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사고로 인한 상해의 후유증으로 노동능력의 일부를 상실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입게 된 일실이익손해를, 피해자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인정평가하는 방법에 의하여 산정할 경우,

1992. 12. 22.

표준판례

[표준] 740. 손해배상액 산정 (5)：과실상계와 손익상계의 순서: 대법원 89다카29129 판결

대법원 1990. 5. 8.자 89다카29129 결정 [구상금] 공1990.7.1.(875),1245,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공1990.7.1.(875),1245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과실상계와 손익상계의 순서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고 그 손해발생으로 이득이 생기고 동시에 그 손해발생에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어 과실상계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먼저 산정된 손해액에서 과실상계를 한 다음에 위 이득을 공제하여야 한다. 89다카29129 구상금 원고, 피상고인 국제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외 7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1990. 5. 8.

표준판례

[표준] 741. 손해배상액의 산정 (6)：일실수입액 (1): 대법원 75다396 판결

대법원 1976. 4. 13. 선고 75다396 판결 [손해배상] 대법원 제1부 판결 사건 75다396 손해배상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서울특별시 원판결 서울고등법원 1975. 1. 22. 선고, 73나239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에 대하여, 원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여 원판결의 소론판단사실을 수긍못할바 아니므로 논지는 채증법칙 위배를 들고 있으나 실은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인정에 관한 원심의 전권사항을 비난하는 데 귀착되어 채택될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

1976. 4. 13.

표준판례

[표준] 742. 손해배상액의 산정 (7)：일실수입액 (2): 대법원 88다카6761 판결

대법원 1989. 12. 26. 선고 88다카6761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자)] 집37(4)민,227;공1990.2.15(866),350,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집37(4)민,227;공1990.2.15(866),350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장차 증가될 임금수익을 기준으로 산정된 일실이익 상당의 손해가 통상 손해인지 여부(적극) 불법행위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상실한 급여소득자의 일실이득은 원칙적으로 노동능력상실 당시의 임금수익을 기준으로 산정할 것이지만 장차 그 임금수익이 증가될 것을 상당한 정도로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

1989. 12. 26.

표준판례

[표준] 743. 손해배상액의 산정 (8)：일실수입액 (3): 대법원 1966. 10. 18. 선고 66다1635 판결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나라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6. 7. 1. 선고 65나2590, 2591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을 보면, 원심은 본안에 관한 판단에 있어서는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고 있는바, 제1심 판결에 의하면, 갑 제1, 4, 5, 7호증의

1966. 10. 18.

표준판례

[표준] 744. 손해배상의 방법：정기금 지급과 요건: 대법원 1995. 6. 9. 선고 94다30515 판결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허범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교창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5.17. 선고 93나41176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가 기각된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br

1995. 6. 9.

표준판례

[표준] 745. 감독자책임 (1)：공교육기관의 감독의무: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다15258 판결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승렬)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7. 2. 19. 선고 96나35066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내세운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 1과 소외 1, 소외 노병환은 피고 산하의 서울 도곡초등학교 6학년 2반에 재학 중이던 학생들이었는데, 위

1997. 6. 27.

표준판례

[표준] 746. 감독자책임 (2)：사교육기관의 감독의무: 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7다40437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중원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박영수)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길상 담당변호사 육복희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7. 5. 17. 선고 2006나8616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유치원이나 학교의 원장·교장 및 교사는

2008. 1. 17.

표준판례

[표준] 747. 감독자책임 (3)：정신질환자 보호의무자의 감독의무: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8다228486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천)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기연 담당변호사 박동혁 외 3인) 【원심판결】 인천지법 2018. 4. 4. 선고 2017나6095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의 감독의무 위반 여부(상고이유 제1점) 가. 구 정

2021. 7. 29.

표준판례

[표준] 748.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에 대한 감독자책임: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0다240021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2인(원고 3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원고 1, 모 원고 2) (소송대리인 변호사 허정택)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은정 외 1인) 【원심판결】 수원고법 2020. 6. 11. 선고 2020나10622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2022. 4. 14.

표준판례

[표준] 749. 사용자책임 (1)：계약책임과의 관계: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다79500 판결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 담당변호사 김인진) 【피고, 상고인】 현대자동차노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재환)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8. 9. 24. 선고 2007나9070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피용자가 권한 없이 사용자를 대리하여 한 법률행위가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기망에 의한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사용

2009. 6. 11.

표준판례

[표준] 750. 사용자책임 (2)：사용관계의 의미 (1):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다49542 판결

【원고, 상고인】 굿모닝신한증권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 담당변호사 조용환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기엽)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3. 8. 22. 선고 2002나4424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소외인이 피고의 지시나 위임을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선물옵션거래를 하면서 피고의 현물위탁계좌에 있던

2003. 12. 26.

표준판례

[표준] 751. 사용자책임 (3)：사용관계의 의미 (2): 대법원 1998. 4. 28. 선고 96다25500 판결

【원고, 피상고인】 피고 1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2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기승)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5. 16. 선고 95나617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불법행위에 있어 사용자책임이 성립하려면 사용자와 불법행위자 사이에 사용관계 즉 사용자가 불법행위자를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는 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으로(대법원 1982. 11. 23. 선고 82다카1133 판결, 199

1998. 4. 28.

표준판례

[표준] 752. 사용자책임 (4)：사용관계의 의미 (3):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다37676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평 담당변호사 박연철 외 2인)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홍익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안동일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4. 7. 6. 선고 2002나52789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먼저 그 설시의 증거들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 즉

2005. 11. 10.

← 이전2 / 4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