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판례 | 격주간 최신 판례 대시보드

표준판례

[표준] 97.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1)：기망행위의 위법성: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다1313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5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국병) 【피고, 피상고인】 피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현지산 담당변호사 박기웅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8. 12. 2. 선고 2008나3770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2009.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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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98.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2)：제3자의 사기: 대법원 1998. 1. 23. 선고 96다41496 판결

【원고, 피상고인】 스카이금속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석호 외 1인) 【피고, 상고인】 피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박우동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8. 14. 선고 96나139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 1은 1994. 11. 18. 제1심법원에 피고를

1998.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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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99.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3)：기망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1828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백현기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병현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9. 10. 22. 선고 2009나1797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는 위법한

2010.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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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00.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1)：국가의 공권력에 의한 강박: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다40038 판결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재단법인 한국지도자육성장학재단 외 1인 (소송대리인 세방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강홍주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5. 7. 19. 선고 92나34744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상고이유를 본다. 가. 원심판결의 요지 원심은, 소외 1 은 1972. 11. 7. 자신의 재산을 출연하여 장학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원고 재단을 설립하고 그 대표

1996.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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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01.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2)：강박의 위법성: 대법원 1992. 12. 24. 선고 92다25120 판결

【원고, 상고인】 영천이씨 제학공파종중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은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2. 5. 21. 선고 91나701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피고는 1988.9.5. 실질상 원고 종중의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 종중의 동의 없이 소외 1에게 금 1,900만원에 매도한 사실, 당

1992.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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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02.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도달주의의 원칙: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다19973 판결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법 2008. 1. 24. 선고 2007나837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계약의 해제와 같은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그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기는 것이고( 민법 제111조 제1항), 여기서 도달이라 함은 사회통념상 상대방이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2008.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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