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판례 | 격주간 최신 판례 대시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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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11. 전환사채의 가장납입: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2도235 판결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이원일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1. 12. 15. 선고 2011노268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전환사채는 발행 당시에는 사채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서 사채권자가 전환권을 행사한 때에 비로소 주식으로 전환된다. 전환사채의 발행업무를 담당하는 자와 전환사채 인수인이 사전 공모하여 제

2015.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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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12. 상환주식의 상환청구를 한 주주의 지위: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7다251564 판결

【원고, 상고인】 씨디아이비 캐피탈 인베스트먼트 투 리미티드(CDIB Capital Investment 2 Limite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강동욱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성주디앤디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외 4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7. 7. 선고 2016나208987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2020.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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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13. 종류주주총회: 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4다44575 판결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 코오포레이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일아이비씨 담당변호사 정상학외 3인)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임수외 4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4. 7. 9. 선고 2003나55037, 5504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1. 원심 판시 제2 정관변경에 관

2006.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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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14. 주주의 확정 (1):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6다265351 판결

【원고, 상고인】 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김남근 외 6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하이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원 담당변호사 이무상) 【원심판결】 대구고법 2016. 10. 12. 선고 2015나2482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참고서면은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2017.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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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15. 주주의 확정 (2):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6다240338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테바건설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 7. 8. 선고 2016나201208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원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본다. 주주명부상의 주주가 아닌 제3자가 주식을 인수하고 그 대금을 납입한 경우 그 제3자를 실질상의 주주로 보기 위해서는 단순히 제3자가 주식인수대금을 납입하였다는 사정만으로

2019. 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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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16. 회사에 대한 주주권의 행사 기준: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형국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이준상 외 3인)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5. 11. 13. 선고 2014나205154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

2017.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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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17. 주주권의 포기: 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다54691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정현) 【피고, 상고인】 ○○○ 주식회사 【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 피고보조참가인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21세기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신정식) 【원심판결】 광주고법 2002. 9. 4. 선고 2002나95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원심의 판단 가. 원심

2002.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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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18. 주주평등의 원칙 (1):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6다38161 판결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고 1 외 14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강훈외 1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자하연 담당변호사 이재균)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6. 5. 19. 선고 2005나112804, 112811 판결 【주 문】 상고를 각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원심판결의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2007.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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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19. 주주평등의 원칙 (2):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다9920 판결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광남자동차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승재)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환송판결】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5다68355, 68362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반소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br

2018. 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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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20. 주권의 효력발생시기: 대법원 1977. 4. 12. 선고 76다2766 판결

【원고, 피상고인】 부산수산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길 【피고, 상고인】 한국전력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복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6.10.27. 선고 74나159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회사는 피고회사의 전신인 소외 경성전기주식회사의 주주로서 그판시 기명식 주식을 소유하고 있었던 사실, 위 소외회사등

1977.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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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21. 주권에 대한 제권판결: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다112247 판결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케이알앤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양 담당변호사 김광훈 외 2인) 【피고, 상고인】 삼보개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맥 담당변호사 좌세준) 【독립당사자참가인】 주식회사 콤텍시스템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1. 11. 30. 선고 2011나51535, 5387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 제2점에 관하여<br

2013.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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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22. 주권의 선의취득: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5다251812 판결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포커스신문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두우 외 1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서울경제신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 담당변호사 임성택 외 2인) 【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 주식회사 한국종합미디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박일환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5. 10. 30. 선고 2015나201972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2018.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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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23. 주식의 양도와 명의개서청구권: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09다89665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에이치제이라이프씨앤디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9. 10. 14. 선고 2009나2727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소외 1, 소외 2(이하 ‘소외 1 등’이라고 한다)가 이 사건 기명주식의 형식주주에

2010.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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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24. 회사에 대한 주주권 확인: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6다240338 판결

2019. 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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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25. 주식의 명의신탁 (1):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16386 판결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2.3.26. 선고 92나267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은, 원고들이 각기 피고들에게 아직 주권이 발행되지 아니한 소외 대견기업 주식회사의 보통주식의 주주명의를 신탁하였다가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위 주식명의신탁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것을

1992.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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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26. 주식의 명의신탁 (2):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다218511 판결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14. 7. 3. 선고 2013나5063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확인의 소에서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위험이 있을 때 확인판결을 받는

2014.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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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27. 회사의 심사의무: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7다231980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양헌 담당변호사 손성진 외 2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코엠개발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백 담당변호사 최원재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5. 12. 선고 2016나203305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2019. 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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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28. 부적법한 명의개서의 추정력: 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7다221501 판결

【원고, 피상고인】 파산자 한국저축은행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외 6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백상 담당변호사 기도형)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3. 14. 선고 2016나207034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주식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한 원고들이 이익배당금에 대한 권리가 있는지 여부(상고이유 제1, 2점)

2018.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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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29. 명의개서의 부당거절: 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다40952 판결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대호리조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8.12. 선고 92나1673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본다(1992.11.24. 자, 1993.5.3. 자 및 1993.5.19.자 각 준비서면은 상고이유서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 본다). (1)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회사의 대주주로서 실질적 경영자이던 소외 1의 형사사건 피해자들의

1993. 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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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30. 실기주의 처리: 대법원 1995. 7. 28. 선고 94다25735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신미흥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기방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4.4.29. 선고 93나4330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그 내세운 증거에 의하여 피고의 대표이사인 소외인이 1983.2.28. 원고에게 자신의 소유주식 전부인 피고주식 900주(당시 1주당 금 500원, 위 주식은 1987.6.2

1995.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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