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판례 | 격주간 최신 판례 대시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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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1. 부재와 실종 부재자의 재산관리: 대법원 1976. 12. 21. 선고 75마551 판결

【재항고인】 재항고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봉재 【상 대 방】 주식회사조흥은행 【원심결정】 서울민사지방법원 1975.12.8. 자 75라234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인 소송대리인의 재항고 이유를 본다. 원심결정이유에 의하면 본건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부재자 재산에 대한 법원의 매각허가를 받아 이를 매각치 않고 타인의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이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따로이 위

1976.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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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2. 인정사망: 대법원 87다카2954 판결

대법원 1989. 1. 31.자 87다카2954 결정 [손해배상(산)] 집37(1)민,32;공1989.3.15.(844),346,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집37(1)민,32;공1989.3.15.(844),346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가. 사람의 사망의 인정과 사실심 수소법원의 자유로운 심증 나. 갑판원이 바다에 추락하여 행방불명이 된 경우 경험칙에 의한 사망의 인정 여부(적극) 다. 인정사망이나 실종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원이 사망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사건의 요건사실

1989.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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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3. 총 칙 법인설립의 허가: 대법원 1996. 9. 10. 선고 95누18437 판결

【원고,피상고인】 한국공인중개사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병선) 【피고,상고인】 건설교통부장관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5. 11. 9. 선고 94구10636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논지는 원심이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피고에 대한 보조참가신청을 각하한 것은 부적법하다는 취지인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위 협회의 보조참가신청을 판결로 각하한

1996.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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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4. 법인의 권리능력 (1): 대법원 1974. 11. 26. 선고 74다310 판결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사단법인 철우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후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피고 1 외 1명 소송대리인 변호사 계창업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74.1.17. 선고 72나2884 판결 【주 문】 원고와 피고 1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원심판결중 피고 서광산업주식회사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동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위 제1항에 관한 상고소송비용은 그 상고인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

1974.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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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5. 법인의 권리능력 (2): 대법원 1987. 10. 13. 선고 86다카1522 판결

대법원 1987. 10. 13. 선고 86다카1522 판결 [약속어음금] 공1987.12.1.(813),1699,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공1987.12.1.(813),1699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가. 회사의 권리능력에 있어서 목적범위내의 행위의 의미와 판단기준 나. 회사의 대표이사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목적으로 한 권한남용 행위의 효력 가. 회사도 법인인 이상 그 권리능력이 정관으로 정한 목적에 의하여 제한됨은 당연하나 정관에 명시된 목적 자체에는 포함되지 않는 행위라 할지라도 목적수행에 필요한 행위는 회사의 목적

1987.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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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6. 법인의 권리능력 (3): 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21다250735 판결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삼우씨엠건축사사무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김국열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신 담당변호사 이근윤 외 1인) 【원심판결】 서울동부지법 2021. 6. 16. 선고 2020나23204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문자메시지 발송과 네이버밴드 게시의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2022.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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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7.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1):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다57033 판결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파산자 주식회사 현대상호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진 담당변호사 김옥섭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9. 6. 18. 선고 2008나9504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민법 제35조 제1항은 “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개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

2009.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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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8.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2):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8다15438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6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별 담당변호사 변정일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구성스윗닷홈주택조합 외 7인 (피고 3, 5, 6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열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7. 12. 11. 선고 2006나102736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구성스윗닷홈2차1지역주택조합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들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011.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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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9.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3): 대법원 1999. 7. 27. 선고 99다19384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병후) 【피고, 피상고인】 ○○○구역 주택개량 재개발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우윤근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9. 2. 23. 선고 98나3186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보기에 앞서 직권으로 판단한다.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설립된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 조합의 이사 기

1999.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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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0.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4):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6다37465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국제외 1인)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9인(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경아외 1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6. 5. 18. 선고 2004나5099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의 피고 1, 피고 5, 피고 6, 피고 7 패소 부분 중 원심판결의 별지 체비지 매각현황표 순번 2, 8, 18 기재 체비지의 매각과 관련한 손해배상청구 부분 및 피고

2009.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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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1.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5): 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다34126 판결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고 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주봉)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1 【피고, 상고인】 피고 2 외 2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광기) 【피고, 피상고인】 망 소외 1의 소송수계인 피고 5 외 7인 【원심판결】 대전고법 1998. 6. 24. 선고 96나6361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1, 피고 8, 피고 6, 피고 5, 피고 4-가, 피고 4-나, 피고 4-다, 피고 4-라, 피고 4-마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1998.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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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2. 법인격부인론 (1):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다90982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명규외 1인)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대구고법 2007. 11. 16. 선고 2006나736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2008. 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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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3. 법인격부인론 (2): 대법원 2021. 4. 15. 선고 2019다293449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신 담당변호사 김승용 외 3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두진팩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대성)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9. 10. 30. 선고 2018나204233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주식회사는 주주와 독립된 별개의 권리주체이므로 그 독립된 법인격이 부인되지 않는 것이 원칙

2021.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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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4. 법인격부인론 (3):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6다24438 판결

【원고, 피상고인】 동양파이낸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심창섭) 【피고, 상고인】 피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 태평양 담당변호사 송진훈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6. 3. 30. 선고 2005나6182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하기

2008. 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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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5. 비법인사단 (1)：조합과의 구별: 대법원 1992. 7. 10. 선고 92다2431 판결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여수상호신용금고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1991.11.28. 선고 89나135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여수선어중매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이 비법인사단인가 아니면 민법상의 조합인가를 판시함에 있어, 거시증거를 종합하면 소외 조합은 1968.1.22.

1992.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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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6. 비법인사단 (2):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1다73626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원고승계참가인】 원고승계참가인 【피고, 피상고인】 서대전우체국 직장주택조합 외 30인 【원심판결】 대전고등법원 2001. 10. 11. 선고 98나503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무주택자들이 조합원이 되어 조합원들의 공동주택을 건립하기 위하여 설립한 주택조합이 공동주택 건설사업이라는 단체 고유의 목적을

2003.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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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7. 비법인사단 (3): 대법원 2007. 4. 19. 선고 2004다60072 판결

【원고(반소피고)】 원고 주식회사 【원고 승계참가인, 상고인】 참가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그린 담당변호사 이정신외 3인)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피고 재건축주택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균)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4. 10. 12. 선고 2003나82152, 82169(반소)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원고 승계참가인 패소 부분 중 금 355,498,59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상고

2007. 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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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8. 비법인사단 (4): 대법원 2009. 11. 19. 선고 2008마699 판결

【신 청 인】 신청인 (대리인 법무법인 에이스 담당변호사 김연태외 2인) 【사건본인】 종단 대순진리회 【이해관계인, 재항고인】 이해관계인 1 외 3인 (대리인 법무법인 두우외 7인) 【원심결정】 서울고법 2008. 4. 15. 자 2007라497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사건본인 종단 대순진리회의 재항고를 각하한다. 【이 유】 재

2009.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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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9. 비법인사단：종중 (1):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5다30566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전) 【피고, 상고인】 피고 종중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상화)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5. 5. 10. 선고 2004나5230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종중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그리고 종원 상호간의 친목도모 등을 목적으로

2008. 1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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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0. 비법인사단：종중 (2):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17다260940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혜인 담당변호사 양성은 외 1인) 【피고, 상고인】 ○○○○ △△ 종중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 담당변호사 송정섭 외 5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8. 25. 선고 2017나201542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종중이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및 종원 상

2022.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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