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판례 | 격주간 최신 판례 대시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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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1. 위헌결정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대법원 2017. 3. 9. 선고 2015다233982 판결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사립학교 교직원연금공단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김영두 외 2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15. 8. 19. 선고 2014나4932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사립학교 교원은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에 의하여 임명되고, 피고는 사립학교 교원과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들 사이에 상호부조적 역할을 수행하는 단체

2017. 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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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2.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1): 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6다201395 판결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신세계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병문 외 6인) 【피고, 피상고인】 인천광역시 외 1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문희춘 외 6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5. 11. 24. 선고 2014나200769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들은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재산 매각에 관한 규율

2017. 1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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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3.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2): 대법원 2018. 2. 13. 선고 2014두11328 판결

【원고, 피상고인】 진주환경 유한회사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면 담당변호사 황규정 외 2인) 【피고, 상고인】 진주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채영) 【원심판결】 부산고법 2014. 7. 10. 선고 (창원)2013누836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2018. 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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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4. 특별행정법관계: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6두60591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순재) 【피고, 피상고인】 육군3사관학교장 【원심판결】 대구고법 2016. 11. 11. 선고 2016누480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건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1. 10. 육군3사관학교에 입교한 사관생도로서 학사과정을 이수하여 2016. 2. 24. 졸업을 하였다.<b

2018.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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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5. 공권: 대법원 1991. 2. 12. 선고 90누5825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법무부장관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6.13. 선고 89구504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제27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 제18기로 그 수습과정을 수료하고 피고에게 다른 지원자들과 함께 검사임용신청을 하였다가 성적순위미달로 임용거부처분을 받았으나 이는 헌법과 병역법에 위배될 뿐아니라 재량권

1991.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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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6. 사인의 공법행위 (1)：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도3121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7. 10. 16. 선고 97노392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1조, 제22조, 법시행규칙 제8조 및 제25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체육시설업은 등록체육시설업과 신고체육시설업으로 나누어지고, 당구장업과 같은 신고체육시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체육시설업의 종류별로 법시행규칙이 정하는 해당 시설

1998. 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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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7. 사인의 공법행위 (2)：건축신고 반려행위의 처분성: 대법원 2010. 11. 18. 선고 2008두167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우성) 【피고, 상고인】 청주시 상당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영) 【원심판결】 대전고법 2007. 12. 6. 선고 2007누153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직권으로 본다. 행정청의 어떤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의 문제는 추상적·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구

2010. 1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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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8. 사인의 공법행위 (3)：인허가의제가 수반되는 건축신고의 법적 성질: 대법원 2011. 1. 20. 선고 2010두14954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용인시 기흥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0. 7. 1. 선고 2010누104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건축법은 제11조 제1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2011.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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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9. 사인의 공법행위 (4)：수리를 요하는 신고: 대법원 2000. 5. 26. 선고 99다37382 판결

【원고, 선정당사자, 상고인】 원고 1 외 205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홍길) 【피고, 피상고인】 농어촌진흥공사 (소송대리인 동화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임두빈 외 6인) 【원심판결】 대전고법 1999. 6. 4. 선고 98나438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인용하고 있는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다음

2000.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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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0. 사인의 공법행위 (5)：수리를 요하는 신고: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두34087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속초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1. 16. 선고 (춘천)2016누7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공중위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은 제3조 제1항에서 "공중위생영업을 하고

2017.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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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1. 사인의 공법행위 (6)：수리를 요하는 신고: 대법원 2015. 11. 19. 선고 2015두295 판결

【원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 외 5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외 2인)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티엘비에스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4. 12. 12. 선고 2013누2929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피고 동대문구청장’이라

2015.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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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2. 사인의 공법행위 (7)：수리를 요하는 신고: 대법원 2022. 9. 7. 선고 2020두40327 판결

【원고, 피상고인】 제일산업개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김종민 외 3인) 【피고, 상고인】 안양시장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0. 5. 21. 선고 2019누35451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건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

2022.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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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3. 사인의 공법행위 (8)：수리를 요하는 신고: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두11475 판결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제이에스디케이 【피고, 상고인】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일 담당변호사 이춘희 외 2인) 【원심판결】 대구고법 2013. 5. 10. 선고 2013누12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구 건축법(2011. 5. 30. 법률 제107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 제1항 본문은 건축주가

2015.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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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4. 사인의 공법행위 (9)：수리를 요하는 신고: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두38830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김정은 외 2인) 【피고, 상고인】 남양주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헌 담당변호사 강경필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9. 4. 5. 선고 2018누6808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건의 개요와 쟁점 가.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2020.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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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5. 사인의 공법행위 (10) : 수리의 법적 성질: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두34087 판결

2017.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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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6. 사인의 공법행위 (11)：수리의 법적 성질: 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5두35116 판결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수로 담당변호사 김병문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4. 12. 2. 선고 2014누4974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반려처분과 관련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대지사용승낙

2018.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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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7. 사인의 공법행위 (12)：수리의 법적 성질: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두44302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열) 【피고, 상고인】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호) 【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 피고보조참가인 1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이준상 외 1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18. 4. 20. 선고 2017누2428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들이, 나머지 부분은 피고

2018.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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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8. 사인의 공법행위 (13)：중대한 공익상 필요로 인한 수리거부: 대법원 2017두74320 판결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7두74320 판결 [건축신고반려처분취소] 공2019하,2267,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공2019하,2267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판시사항 [1] 법률이 전부 개정된 경우, 종전 법률의 본문 및 부칙 규정 외에 종전 법률 부칙의 경과규정도 실효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예외적으로 그 효력이 상실되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및 이때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2] 구 건축법 부칙(1975. 12. 31.) 제2항이 1991. 5. 31. 법률 제4381호로 전부 개정

2019.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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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9. 사인의 공법행위의 하자와 후속적 행정행위의 효력: 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두3554 판결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인 담당변호사 이영범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화성시장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길 담당변호사 이영수 외 5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5. 3. 16. 선고 2004누206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사업양도·

2005.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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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0. 대인적 행정행위 (1): 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3두2518 판결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국가보훈처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손태호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12. 27. 선고 2012누536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헌법 제11조 제3항은 훈장 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서훈에 관한 사항을 정한 구 상훈법(2011. 8. 4. 법률 제10985호

2014.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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