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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1. 진술거부권: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5441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이재화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3. 5. 2. 선고 2013노12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공소외 1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 문답서의 증거능력에 대하여 헌법 제12조는 제1항에서 적법절차의 원칙을 선언하고 제2항에서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2014.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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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2. 진술거부권 행사와 양형상의 고려: 대법원 2001. 3. 9. 선고 2001도192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1 외 3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김현 【환송판결】 대법원 2000. 10. 13. 선고 2000도365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후의 각 구금일수 중 41일씩을 각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들 및 그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1. 피고인 김삼식의 기본권을 침해한 위법이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형법 제51조 제4호에서 양형의 조건의 하나로 정하고 있는

2001. 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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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3. 변호인선임의 효과: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도9605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손용근 외 1인 【원심판결】 광주지법 2013. 7. 17. 선고 2013노60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1. 피고인 1의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

2014. 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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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4. 국선변호인의 선정사유: 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9도8531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변준석 【원심판결】 대구지법 2019. 5. 28. 선고 2019노1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형사소송법 제33조는 헌법 제12조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공판심리절차에서 효과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일정한 경우에 직권 또는 피고인의 청구에 의한 법원의 국선변호인 선정의무를 규정

2019.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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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5. 변호인의 변론권의 한계: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6027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및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박정현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2. 5. 4. 선고 2012노50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1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1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그 항소이유로 양형부당만을 주장하였음을 알 수

2012.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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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6. 변호인의 진실의무: 대법원 2007. 1. 31. 선고 2006모656 판결

【재항고인】 검사 송찬엽 【피 의 자】 【원심결정】 서울중앙지법 2006. 11. 29.자 2006보3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재항고이유를 본다. 1. 형사소송법은 제89조에서 “구속된 피고인은 법률의 범위 내에서 타인과 접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09조에 의하여 이를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에 관하여도 준용하는 외에, 제34조에서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는 신체구속을 당

2007.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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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7.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교통권: 헌법재판소 2019. 2. 28. 선고 2015헌마1204 결정

【당 사 자】 청 구 인 최○우 대리인 법무법인 민심 담당변호사 변영철 외 2인 피청구인 1. ○○지방검찰청 검사 2. ○○구치소 교도관 【주 문】 1. 2015. 10. 6. 19:00경 ○○지방검찰청 ○○호 검사실에서 청구인과 피의자 윤○현의 접견을 허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피청구인 ○○지방검찰청 검사의 행위는 변호인이 되려는 청구인의 접견교통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됨을 확인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피의자 윤○현은 2015. 10. 5. 19:00경

2019.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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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8. 접견교통권침해와 증거능력: 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도1586 판결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조영래 외 4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6.1. 선고 90노1022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1) 헌법 제12조 제4항은 신체자유에 관한 기본권의 하나로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변호

1990.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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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9.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 대법원 2020. 3. 17. 선고 2015모2357 판결

【준항고인】 준항고인 1 외 1인 【재항고인】 검사 【원심결정】 수원지법 2015. 7. 28.자 2015보6 결정 【주 문】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준항고인 1에 대한 재항고이유에 관하여 가. ‘구금에 관한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1) 형사소송법 제198조에 의하면,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함을 원칙으로 하고(제1항), 검사는 피의자의 인권을 존중하여야 한다(제2항).「형의 집행 및

2020.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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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0.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 침해와 증거능력: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도3359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2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장동환 【원심판결】 전주지법 2010. 2. 11. 선고 2009노892 판결, 2009초기423 배상명령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1에 대한 제1, 2회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5, 피고인 9, 피고인 8, 피

2013.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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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1. 착오에 의한 절차형성적 소송행위와 무효: 대법원 1995. 8. 17. 선고 95모49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재항고인】 변호인 변호사 정재웅 【원심결정】 대구지방법원 1995.6.21. 자 95로5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재항고인이 1995.5.3. 대구지방법원 94고단5104 간통 피고사건으로 징역 10월의 형을 선고받고 항소하면서 안경을 쓰지 않아 글을 알아 보기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담당교도관이 항소장 용지 대신에 상소권포기서 용지를 잘못 내어 주는 바람에 이를 항소장 용지로 알고 항

1995. 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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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2. 소송행위의 가치판단: 대법원 1995. 8. 17. 선고 95모49 판결

1995. 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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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3. 소송행위 하자의 치유(1):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도2233 판결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인천지법 2011. 2. 8. 선고 2010노2238, 2709, 309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친고죄에서 피해자의 고소가 없거나 고소가 취소되었음에도 친고죄로 기소되었다가 그 후 당초에 기소된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비친고죄로 공소장변경이 허용된 경우 그 공소제기의 흠은 치유되고( 대법원 1996. 9. 24. 선고 96도2151 판결 등 참조),

2011. 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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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4. 소송행위 하자의 치유(2): 대법원 1974. 1. 15. 선고 73도2967 판결

【피고인, 상고인】 【변 호 인】 변호사(국선) 송정관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3.10.26. 선고 73노101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6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1973.5.4. 15:00 증거조사 기일통지서 1통을 피고인의 변호인 최윤택에게 1973.4.26 교부한 사실(기록 67장)이 명백하므로 소론의 증인신문을 함에 있어서 법

1974.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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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5. 소송행위 하자의 치유(3): 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도5810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지법 2001. 10. 16. 선고 2001노701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을 어겨 사실을 오인하거나 무고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2001.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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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6. 소송행위 하자의 치유(4):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도17052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대구지법 2010. 11. 26. 선고 2010노142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살펴보기에 앞서 직권으로 판단한다. 1.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은 "공소를 제기함에는 공소장을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한

2012.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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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7. 소송행위 하자의 치유(5):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11813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변진장 【원심판결】 대전지법 2008. 12. 4. 선고 2008노2075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1. 공소의 제기는 법원에 대하여 특정한 형사사건의 심판을 요구하는

2009.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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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8. 함정수사의 적법성 여부와 법적 처리: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1247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 1 및 검사 (피고인들에 대하여) 【변 호 인】 변호사 이충우 【환송판결】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106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범의를 가진 자에 대하여 단순히 범행의 기회를 제공하거나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에 불과한 수사방법이 경우에 따라 허용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본래 범의

2005.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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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9. 함정수사의 위법성에 대한 판단기준: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도2339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06. 3. 23. 선고 2005노284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하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1247 판결 등 참조),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 위

2007.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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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0. 내사와 수사의 구별 기준: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8도12127 판결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단원 담당변호사 박정수외 2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08. 12. 10. 선고 2008노344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피고인 2에 대한 2007. 5. 19.자 모해증거위조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각 모해증거위조의 점에 대하여 형법 제155조 제1항은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2010.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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