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판례 | 격주간 최신 판례 대시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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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1.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상인인 경우 탈퇴한 공동수급체 구성원에 대한 지분환급의무와: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5다233098 판결

【원고, 상고인】 티이씨건설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회생법인 티이씨건설 주식회사의 관리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창 담당변호사 김현 외 5인) 【피고, 피상고인】 현대건설 주식회사 외 8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김창화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5. 7. 23. 선고 2014나204803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2016.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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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2. 다수채무자의 연대책임(상법 제57조):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6다39897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희준 외 1인) 【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16. 8. 12. 선고 2015나842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5. 1. 6. 법률

2018.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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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3. 보증의 상행위와 연대책임: 대법원 1959. 8. 27. 선고 4291민상407 판결

대법원 1959. 8. 27. 선고 4291민상407 판결 [신원보증금] 집7민,195,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집7민,195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상법 제511조 제2항에 소위 상행위성의 범위 구 상법 제511조 제2항에 보증이 상행위라 함은 보증이 보증인에 있어서 상행위인 경우뿐 아니라 채권자에 있어서 상행위성을 가진 경우를 포함한다 4291민상407 신원보증금 원고,상고인 군산금융조합 피고,피상고인 제1심 제2심 광주고등 1958. 1. 22. 선고 57민공104 판결 상법 제511조 제2항에 소위 보증에 상행

1959.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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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4. 상법 제58조의 일반상사유치권의 성립요건: 대법원 2013. 5. 24. 선고 2012다39769 판결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상도134지역주택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결 담당변호사 정태상)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주식회사 대명종합건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담당변호사 송기홍 외 1인) 【피고, 상고인】 굿모닝씨티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후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4. 12. 선고 2011나25031, 25048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피고들(반소원고 포함)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2013. 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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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5. 선행저당권과 상인간 상사유치권의 경합시 우선순위: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다57350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1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현) 【원고, 피상고인】 원고 2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현)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주식회사 미래저축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전합동 담당변호사 김형태 외 1인) 【원심판결】 대전지법 2010. 6. 16. 선고 2010나2839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2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

2013.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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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6. 상사유치권 배제 특약은 묵시적 약정으로도 가능함: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다37176 판결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신한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주 담당변호사 윤재식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채무자 주식회사 대우로지스틱스의 관리인 소외인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대우로지스틱스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4. 13. 선고 2011나3770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법은 상인 간의 거래에서 신속하고 편리한 방법으로 담

2012.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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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7. 상사유치권의 성립요건: 대법원 2010. 7. 2. 선고 2010그24 판결

【피신청인, 상대방】 현대해운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양 담당변호사 송대원외 4인) 【신청인, 특별항고인】 파산자 주식회사 아시아중공업의 파산관재인 【원심결정】 부산지법 2010. 1. 27.자 2009라544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1. 집행관의 집행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인용하여 집행절차를 취소한 집행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다 할

2010.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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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8. 질권설정자가 상인이 아닌 경우 상법 제59조의 유질계약 허용 여부: 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7다207499 판결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백익인베스트먼트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지열 외 4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 12. 23. 선고 2016나200316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 서면들의 각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유질계약과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상고

2017.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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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9. 회사사업자금을 대표이사 개인이 차용한 경우 상사채무 여부: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4다70184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클라비스 담당변호사 이충표)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5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한 담당변호사 김요한 외 1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14. 9. 26. 선고 2013나4262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이 사건 각 대지에 위치하였던 ○○연립의 공유자들이 소외 1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재건축사업을 위한 지분

2015.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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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50. 대표이사 개인의 차용행위와 상행위, 상사소멸시효 적용여부: 대법원 2018. 4. 24. 선고 2017다205127 판결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 12. 22. 선고 2016나203960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채권이 상사채권인지 여부(상고이유 제1점) 가. 상인은 상행위에서 생기는 권리·의무의 주체로서 상행위를 하는 것이고, 영업을 위한 행위가 보조적 상행위로서 상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행위를 하는 자 스스로 상

2018. 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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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51. 상인의 자격과 상행위, 상사소멸시효: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다104246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대전지법 2011. 11. 8. 선고 2011나1192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2012.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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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52. 회사설립과정에서의 개인차입과 보조적 상행위, 상사소멸시효: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다43594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찬우) 【피고, 상고인】 피고 【환송판결】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5105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 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준비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2012.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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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53. 상행위인 도급계약의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의 소멸시효와 그 기산점: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다202383 판결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여울 담당변호사 박영만)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주식회사 한양 【원심판결】 대전고법 2012. 9. 25. 선고 (청주)2012나1260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가 원심 판시 입주자대표회의에 지급한 지연손해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와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각 기각한다. 【이 유

2013.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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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54. 보험계약의 무효와 보험금 반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시효: 대법원 2021. 7. 22. 선고 2019다277812 판결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비엘에스 담당변호사 장승수 외 2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원심판결】 광주고법 2019. 9. 27. 선고 2019나21193 판결 【주 문】 원고와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들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2021.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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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55.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소멸시효: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32276 판결

【원고, 피상고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세 담당변호사 한상혁외 4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혜진외 1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0. 3. 30. 선고 2009나3544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1.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이 사건 사실관계는, 원고 회사는 자동

2010.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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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56. ‘판결이 확정된 채무’에 대한 보증채무의 소멸시효: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1다76105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울산지법 2011. 8. 18. 선고 2011나45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보증채무는 주채무와는 별개의 독립한 채무이므로 보증채무와 주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은 그 채무의 성질에 따라 각각 별개로 정해진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다2803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주채무자에 대한 확정판결에 의하여 민법 제16

2014.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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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57. 상인과 비상인의 공동차입시 소멸시효: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다68207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평 담당변호사 강철구 외 2인) 【원심판결】 대전고법 2013. 7. 24. 선고 2012나157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경개 또는 채무면제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소외 1이 2005. 5. 2. 원고로부터 2억 원(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을

2014.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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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58. 영업준비를 위한 차금행위와 상행위에 관한 상법 규정 적용: 대법원 2014다37552 판결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4다37552 판결 [대여금] 대법원 제3부 판결 사건 2014다37552 대여금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14. 5. 16. 선고 2013나9419 판결 판결선고 2016. 5. 12.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영업의 목적인 상행위를 개시하기 전에 영업을 위한 준비행위를 하는 자는 영업으로 상행위를 할 의사를 실현하는 것이므로 그 준비행위를 한 때 상인자격을 취득함과 아울러 개업준비행위는 영

2016.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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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59. 가맹사업자의 수수료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소멸시효(상법 제64조):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7다248803 판결

【원고, 상고인】 별지1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의 담당변호사 박경준 외 4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별지2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의 담당변호사 박경준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한국피자헛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순성 외 6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6. 9. 선고 2016나2045364, 204537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2018.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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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60. 상인의 기부채납과 보조적 상행위 및 시효: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19다272053 판결

【원고, 상고인】 고양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목성 담당변호사 이창석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대명종합건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서평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9. 8. 28. 선고 2018나2057132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상사 소멸

2022.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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