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판례 | 격주간 최신 판례 대시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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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45. 변론재개신청과 변론재개의무: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7다244115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인재 외 3인) 【원고승계참가인, 상고인】 주식회사 셀텍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인재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9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헌 외 5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6. 29. 선고 2016나2009108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소외 1 등의 원고승계참가인에 대한 횡령행위와 관련

2019.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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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46. 한쪽 당사자의 불출석과 진술간주: 대법원 2008. 5. 8. 선고 2008다2890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주식회사 외 2인 【원심판결】 부산지법 2007. 12. 7. 선고 2007나98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피고 1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2008.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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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47. 진술간주와 재판상 자백: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다229870 판결

【원고, 피상고인】 ○○○ 유한회사 【피고, 상고인】 △△△ 주식회사 【원심판결】 창원지법 2014. 10. 16. 선고 2013나3197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민사소송법 제28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력을 갖는 자백은 재판상의 자백에 한하는 것이고, 재판상 자백이란 변론기일 또는 변론준비기일에서 당사자가 하는 상대방의 주장과 일치하는 자기에게 불리한 사실의 진술을 말

2015.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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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48. 민사소송법 제268조 제2항 소정의 1월의 기일지정신청기간과 불변기간: 대법원 1992. 4. 21. 선고 92마175 판결

【재항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1.31. 자91라128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민사소송법 제241조 제2항 소정의 1월의 기일지정신청기간은 불변기간이 아니어서 기일지정신청의 추완이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결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이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2.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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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49. 쌍방불출석과 소취하간주: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다60491 판결

【원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파산자 ○○○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재중)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치호 외 1인) 【원심판결】 청주지법 2001. 8. 23. 선고 2000나3898 판결 【주 문】 제1심 및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이 사건 소송은 2000. 5. 25. 소 취하간주로 종료되었다.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살피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

2002.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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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50. 소송행위의 추후보완 사유(1): 대법원 1987. 3. 10. 선고 86다카2224 판결

대법원 1987. 3. 10. 선고 86다카2224 판결 [손해배상] 집35(1)민,150;공1987.5.1.(799),641,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집35(1)민,150;공1987.5.1.(799),641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나. 추완항소의 당부 판단기준 다. 공시송달과 귀책사유 라. 소장부본 등이 적법히 송달되어 소송이 진행도중 소송서류의 송달이 불능하게 되어 공시송달된 경우와 귀책사유 가. 민사소송법 제160조 소정의 당사자가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라고 함은 당해 소송행위를 하기 위한 일반적 주의를 다하였어도

1987.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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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51. 소송행위의 추후보완 사유(2):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다305796 판결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주식회사 성도물산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세종플라텍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최정규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2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1. 11. 11. 선고 2021나2006943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주식회사 세종플라텍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피고 2에 대한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

2022.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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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52.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을 할 수 있는 ‘당사자’의 범위: 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다9622 판결

【원고, 피상고인】 ○○○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한각 외 1인) 【피고, 상고인】 △△△ 리미티드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만제 외 4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1999. 1. 8. 선고 98나413 판결 【주 문】 상고를 각하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직권으로 이 사건 상고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본다. 1.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1999. 1. 16. 원심판결을 송달받은

1999.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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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53. 판결정본 송달의 무효와 항소행위 추완: 대법원 1970. 7. 24. 선고 70다1015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 제2심 대구고등법원 1970. 4. 23. 선고 69나39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민사소송법 제160조는 불변기간 중에 하여야 할 소송행위를 해태한 경우에, 그 해태한 소송행위를 추완할 수 있는 요건을 규정한 것이다. 따라서 항소행위의 추완의 경우라면, 우선 제1심 판결정본의 유효

1970.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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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54. 보충송달：송달장소: 대법원 2001. 8. 31. 선고 2001마3790 판결

【재항고인】 재항고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송파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이선근 외 2인) 【원심명령】 서울지법 2000. 8. 29. 자 2000나21313 명령 【주 문】 원심재판장의 명령을 취소한다. 【이 유】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은 재항고외 1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98가단303684 대여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2000. 2. 9.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고 항소하였는데(같은 법원 2000나21313), 위 재항고외 1에 대한 항소장 송달이 송달불능되자, 원심재판장은 20

2001.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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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55. 보충송달：송달수령대행인: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4다54366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동한)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성희티에스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봉) 【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14. 7. 18. 선고 2013나1211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가. 송달은 원칙적으로 송달받을 사람의

2016.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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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56. 송달받을 사람：법인에 대한 송달: 대법원 1997. 5. 19. 선고 97마600 판결

【재항고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순석) 【원심결정】 서울지법 1997. 1. 31.자 96라2780 결정 【주문】 원심결정 중 재항고 외 비엔비가구 주식회사, 같은 우천산업 주식회사, 같은 주식회사 대일, 같은 대협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소장각하 명령에 관하여 항고를 기각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제1심 재판장의 명령을 취소한다. 재항고인의 나머지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재항고이유(재항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재항고이유보충서 기재의 재항고이유는 재항고이유

1997.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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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57. 송달받을 사람：수감자에 대한 송달: 대법원 82다카349 판결

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다카349 전원합의체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집30(4)민,195;공1983.3.1.(699)354,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집30(4)민,195;공1983.3.1.(699)354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가. 수감자에 대한 기일소환장을 수감전 주소지로 송달한 경우 동 송달의 효력(=무효) 나. 원인무효의 등기명의자가 자신의 등기후의 등기명의자에 대하여 등기말소청구권이 있는지 여부 가. 민사소송법 제169조는 행형법 제18조, 제62조에 규정된 재감자에 대한 서신수발의 제한과 대응하는

1982.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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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58. 수감자 주소 등에 대한 공시송달: 대법원 2022. 1. 13. 선고 2019다220618 판결

【원고, 피상고인】 주공3단지 복합상가 번영회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북부지법 2019. 2. 13. 선고 2018나3626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 개요 원심판결 이유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2017. 9. 27. 피고를 상대로 상가관리비 등의 지급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제1심법원은 2

2022.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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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59. 요건불비의 공시송달의 효력: 대법원 1984. 3. 15. 선고 84마20 판결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심결정】 대전지방법원 1983.12.17. 자 83라98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판사의 공시송달 명령에 의하여 공시송달을 한 이상 공시송달의 요건을 구비하지 아니한 흠결이 있다 하더라도 송달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인바(당원 1962.4.26. 자 4294민항681 결정; 1969.1.13. 자 68사116 결정; 1969.11.25. 선고 69다1456 판결; 1979.10.10. 선고 79다

1984.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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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60. 당사자의 사망과 상속인의 수계: 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다29801 판결

【원고, 피상고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광우 【피고,상고인】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92.6.17. 선고 91나647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심은 채택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소외 주식회사 고려와 사이에 은행대출금 채무에 관한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망 소외 1이 소외 2(원심공동피고 1) 등과 함께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

1993.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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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61. 소송대리인이 있는 당사자의 사망과 판결의 효력: 대법원 1992. 11. 5. 선고 91마342 판결

【재항고인(수계신청인)】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허진호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1.5.29. 자 89나7771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기록과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이 사건의 피고들 중 재항고외인 1이 제1심 계속중이던 1988.10.15. 사망하였으나 그를 위한 소송대리인이 선임되어 있었으므로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아니한 채로 그대로 진행되다가 1989.3.22. 원고소송대리인이 위 재항고외인 1의 법정상속인들 중 재항고외인 2, 재항고외

1992.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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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62. 당사자 사망 후 소송대리인이 잘못된 당사자 표시대로 한 상소의 효력: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7다22859 판결

【원고, 상고인】 망 소외 1의 소송수계신청인 겸 망 소외 1의 소송수계인 망 소외 2의 소송수계인 원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박재윤)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정면)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7. 2. 8. 선고 2005나17334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들의 2006. 11. 14. 자 소송수계신청을 기각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2010.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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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63. 당사자의 사망을 간과한 판결의 효력: 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다28444 판결

【원고, 피상고인】 한산이씨 참판공파종중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승현 【피고, 상고인】 (망 소외 1의 소송수계인겸 피고) 피고 1외 7인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1994.5.4. 선고 93나872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먼저 직권으로 망 소외 1의 패소부분에 관한 상고가 적법한지 여부에 관하여 살핀다. 당사자의 사망으로 소송절차가 중단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하고

1995.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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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64. 소송수계신청에 대한 재판: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재다171 판결

【원고, 재심피고】 대륭2차운영협의회 【피고, 재심원고】 주식회사 유시에프 【재심대상판결】 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다75286 판결 【주 문】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피고(재심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의 대표자 회장이 2005. 5. 9.자로 안승우에서 장성완으로 변경되었는데, 원고의 대표자를 안승우로 표시한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05. 4. 13. 선고 2004가소2

2006.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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