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판례 | 격주간 최신 판례 대시보드

표준판례

[표준] 244. 공유 (4)：공유지분의 포기: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52978 판결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5. 8. 13. 선고 2014나5585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민법 제267조는 “공유자가 그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한 때에는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공유지분의 포기는 법률행위로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 해당하므로, 부동산 공유자의 공유지분

2016. 10. 27.

표준판례

[표준] 245. 공유 (5)：공유물 분할 (1):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4다233428 판결

【원고(선정당사자),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광주지법 2014. 11. 19. 선고 2013나5184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유물의 분할은 공유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방법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

2015. 3. 26.

표준판례

[표준] 246. 공유 (6)：공유물의 분할 (2):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74932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수원지법 2011. 8. 10. 선고 2011나156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부동산의 일부 공유지분에 관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부동산이 분할된 경우, 그 저당권은 분할된 각 부동산

2012. 3. 29.

표준판례

[표준] 247.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1)：성립요건: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다71409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원심판결】 인천지법 2004. 11. 12. 선고 2004나511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원심은 그 설시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터잡아, 1992. 6. 30. 분할 전의 인천 옹진군 (주소 1 생략) 임야 22,446㎡가 (주소 1 생략) 임야 6,509㎡(이하

2005. 4. 29.

표준판례

[표준] 248.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2)：공유자의 권리: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다42986 판결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93.7.14. 선고 91나704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부동산거래에 있어서 1필의 토지 중 위치와 평수를 특정하여 매수하고도 분할등기를 하지 아니한 채 필지 전체평수에 대한 매수부분의 면적에 상응하는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는 이를 일반의 공유와 같이 취급할 수는 없고, 외부적으로는 공유이나

1994. 2. 8.

표준판례

[표준] 249.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3)：상린관계: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1다245443 판결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완수)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호) 【원심판결】 전주지법 2021. 6. 2. 선고 2019나2318, 2325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전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 제3점에 관하여 가. 원심은, 전북 완주군 ○○읍 △△리 334 대

2021. 9. 30.

표준판례

[표준] 250.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4)：공유관계의 해소: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6다84171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인환)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27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동락) 【원심판결】 대구고법 2006. 11. 10. 선고 2005나1042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1동의 건물 중 위치 및 면적이 특정되고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이 있는 일부분씩을 2인

2010. 5. 27.

표준판례

[표준] 251.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5)：공유지분 위의 근저당권의 효력: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다25944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시대 담당변호사 임성훈)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원 담당변호사 유선영 외 1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12. 2. 14. 선고 2010나3717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 중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적법·유효에 관한 심리미진의 점과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1필지의 토지의 위치와

2014. 6. 26.

표준판례

[표준] 252. 합유 (1)：합유지분의 승계: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다23238 판결

【원고,피상고인】 온양방씨 시정공파종중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기용) 【피고,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5. 3. 선고 95나33421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살피건대 이 사건 소송은 피고를 비롯하여 제1심피고 소외 1, 소외 2, 소외 3, 소외 4 등 5인의 합유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1996. 12. 10.

표준판례

[표준] 253. 합유 (2)：합유재산의 보존행위: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80449 판결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주성 담당변호사 석동규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지성 담당변호사 이공현 외 3인) 【원심판결】 대전고법 2011. 8. 18. 선고 (청주)2011나56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013. 11. 28.

표준판례

[표준] 254. 총유 (1)：총유재산의 보존행위: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4다44971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일환 외 1인) 【원고보조참가인】 ○○○씨 △△△파종중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전주지법 2004. 7. 22. 선고 2003나752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1. 원심의 인정과 판단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 보조참가인의

2005. 9. 15.

표준판례

[표준] 255. 총유 (2)：총유물의 관리·처분행위: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2다112299 판결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영신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양 담당변호사 박병휴 외 1인)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동서울농업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주 담당변호사 윤재식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미래저축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결 담당변호사 이혁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10. 31. 선고 2011나97272, 9728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반소피고)와

2014. 2. 13.

표준판례

[표준] 256. 명의신탁관계의 존속 여부: 대법원 1999. 6. 17. 선고 98다58443 판결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씨 △△파 □□종중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망 소외 1의 소송수계인 피고 1 외 9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순규) 【피고, 피상고인】 피고 3 【환송판결】 대법원 1997. 12. 9. 선고 96다30656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 3을 제외한 나머

1999. 6. 17.

표준판례

[표준] 257. 명의신탁의 해지: 대법원 1997. 5. 1. 선고 97마384 판결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심결정】 부산지법 1997. 1. 22.자 96라270 결정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원래 소외 1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것인데 그에 관하여 1971. 5. 19.자로 소외 2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재항고인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항의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인 1996. 8. 27.자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외 2 명의의 등기는 1971.

1997. 5. 1.

표준판례

[표준] 258. 양자간 명의신탁 (1)：수탁자 처분행위에 따른 신탁자 소유권 상실: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다89814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한양 담당변호사 강종쾌)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백 담당변호사 최세모)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0. 10. 1. 선고 2009나9694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

2013. 2. 28.

표준판례

[표준] 259. 양자간 명의신탁 (2)：부동산실명법 위반과 불법원인급여: 대법원 2019. 6. 20. 선고 2013다218156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의 담당변호사 양승현)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상구) 【원심판결】 대전지법 2013. 11. 26. 선고 2013나10249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준비서면은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쟁점

2019. 6. 20.

표준판례

[표준] 260. 양자간 명의신탁 (3)：수탁자 임의처분에 따른 불법행위책임: 대법원 2021. 6. 3. 선고 2016다34007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봉근) 【원심판결】 부산고법 2016. 7. 7. 선고 2015나534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실관계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와 피고 2는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2의 처인 피고 1에게 2억 7,500만 원에 매도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

2021. 6. 3.

표준판례

[표준] 261. 3자간 등기명의신탁 (1)：명의수탁자 처분행위에 따른 명의신탁자의 명의수탁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8다284233 판결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위 담당변호사 위현석 외 3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김진권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8. 10. 12. 선고 2017나2041062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와 피고

2021. 9. 9.

표준판례

[표준] 262. 3자간 등기명의신탁 (2)：부동산실명법 유예기간 경과 후의 소유권이전등기 효력: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다6764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관형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2인 【원심판결】 대전지법 2003. 12. 19. 선고 2003나477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와 피고 1이 피고 3으로부터 아산시 (주소 1 생략) 임야 10,512㎡{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 분할 전 토지는 그 후 (주소 1 생략) 임야 9,13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2004. 6. 25.

표준판례

[표준] 263. 3자간 등기명의신탁 (3)：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다26647 판결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3. 2. 13. 선고 2012나3210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피고들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들이,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이른바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경우 같은 법에서 정한 유예기간

2013. 12. 12.

← 이전3 / 4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