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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53. 법원의 규칙제정권: 헌법재판소 2016. 6. 30. 선고 2013헌바370 결정

[당 사 자] 청 구 인 [별지 1] 청구인 명단과 같음 당해사건 [별지 2] 당해사건 목록과 같음 [주 문]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09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민사소송에서 패소하여 소송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게 된 사람들이다. 법원은 소송 상대방의 신청에 따라 청구인들이 실제로 부담해야 할 소송비용액을 확정하는 절차를 진행하였다. 청구인들은 그 확정절차 계속 중 상대방의 변호사보수를 패

2016.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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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54. 재판권과 관할배분: 헌법재판소 2016. 12. 29. 선고 2015헌바63 결정

[당 사 자] 청 구 인 최○호 국선대리인 변호사 지미경 당해사건 대법원 2014도15015 상해 등 [주 문]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2012. 1. 17. 법률 제11155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제1항 제1호 중 구 법원조직법(2012. 12. 18. 법률 제11554호로 개정되고, 2014. 12. 30. 법률 제128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 제3호 다목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4. 8. 19. 폭력행

2016.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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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55. 일사부재리 효력의 범위(1): 헌법재판소 1997. 6. 26. 선고 96헌가8 결정

【주　　문】 국가보안법(1980. 12. 31. 법률 제3318호로 전문개정된 것) 제19 조 중, 제3조, 제5조, 제8조, 제9조의 죄 및 1991. 5. 31. 개정후의 국가보안법(1991. 5. 31. 법률 제4373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3조, 제5조, 제8조, 제9조의 죄에 관한 구속기간의 연장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96헌가8 사건 피의자 임○원은 1991. 5. 31. 개정전의 국가보안법 (1980. 12. 31. 법률 제3318호로 전

1997.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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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56. 일사부재리 효력의 범위(2): 헌법재판소 2006. 5. 25. 선고 2003헌바115 결정

【당 사 자】 청 구 인　별지 1. 기재와 같다. 당해사건　1. 대법원 2002다69457(2003헌바115) 2. 대법원 2004다70161, 70178, 70185, 70192, 70208, 70215, 70222, 70239(2005헌바27) 【주　　문】 1. 이 사건 심판청구 중 구 수산업법(2000. 1. 28. 법률 제62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1항 제5호에 대한 심판청구와 구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2000. 1. 28. 법률 제6255호 내수면어업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 제1호 후단

2006. 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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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57. 재심규정의 준용(1): 헌법재판소 1992. 6. 26. 선고 90헌아1 결정

[주 문] 이 사건 재심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재심청구인 주장의 요지 가. 사건의 개요 재심청구인은, 그가 1983.6.15.부터 청구외 ○○건설주식회사에 고용되어 위 회사의 사우디아라비아국 사업장에 취업하고 있던중 같은 해 12.6.경 그에게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여, 1989.3.6. 위 회사를 상대로 서울민사지방법원에 금254,000,000원의 재해보상금을 청구하는 소송(89가합9895)을 제기하였다. 재심청구인은 위 소송의 제

1992.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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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58. 재심규정의 준용(2): 대법원 2001헌아3 판결

헌법재판소 2001. 9. 27.자 2001헌아3 전원합의체 결정 [불기소처분취소(재심)] 결정사항 1.공권력의 작용을 대상으로 하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절차에서 “판단유탈”을 이유로 한 재심이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2.판단이 있는 이상, 그 판단에 이르는 이유나 근거 등을 일일이 설시하지 아니해도 “판단유탈”의 재심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결정요지 1.공권력의 작용에 대한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절차에 있어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중대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때’를 재심사유로 허용하는 것이 헌법재판의 성

2001.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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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59. 가처분조항의 준용: 헌법재판소 2000. 12. 8. 선고 2000헌사471 결정

【당 사 자】 신 청 인　오○기 외 184인 신청인들 대리인 변호사　황도수 본안사건　2000헌마262 사법시험령 제4조 제3항 위헌확인 【주 문】 사법시험령 제4조 제3항 본문의 효력은 헌법재판소 2000헌마262 헌법소원심판청구사건의 종국결정 선고시까지 이를 정지한다. 【이 유】 1. 신청인들의 신청이유 가. 신청인들은 1997년부터 2000년까지 사법시험 제1차시험에 4회 응시하여 내리 불합격한 자들로서, 제1차시험을 4회 응시한 자는 마지막 응시 이후 4년간 제1차시험에 다시 응시할 수 없도 록 하는 사법시험령(1998. 12

2000.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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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60.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으로서 관습법: 헌법재판소 2013. 2. 28. 선고 2009헌바129 결정

[당사자] 청구인1. 이○행2. 이○림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청담담당변호사 박민재 외 1인 당해사건대법원 2007다4187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들은 이○헌(1951. 8. 14. 사망)과 김○덕(2003. 12. 29. 사망)의 장녀와 차녀이다. 청구인들은 2005. 1. 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위 김○덕이 장남인 이○탁에게 평택시 포승면 ○○리 산 24 임야 25,241㎡를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주위적으로

2013.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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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61. 위헌심판제청 후의 사정변경과 재판의 전제성: 헌법재판소 2000. 7. 20. 선고 99헌가7 결정

형사소송법 제482조 제1항 위헌제청 (2000. 7. 20. 99헌가7 전원재판부) 【당 사 자】 제청법원　서울지방법원 당해사건　서울지방법원 96초4774 재판의 집행에 관한 이의 【주　　문】 1. 형사소송법 제482조 제1항(1954. 9. 23. 법률 제341호로 제정된 것)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2. 위 법률조항은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이　　유】 1. 사건의 줄거리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줄거리 (1) 당해사건의 신청인 겸 피고인 맹 ○ 영은 1993. 1. 8. 구속된 후 기소되어 1993.

2000.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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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62. 위헌법률심판의 심사기준: 헌법재판소 2003. 12. 18. 선고 2002헌마593 결정

【당 사 자】 청 구 인　홍○희 대리인 법무법인　한결 담당변호사　이지선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사건의 개요 (1) 수사기관은 2001. 7.경 청구인의 국가보안법위반 등 피의사실에 관련하여 청구인의 주거지에 수차례 출석요구서를 발송하였는데 청구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검사는 2001. 8. 6.경 관할 지방법원 판사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2) 한편, 사법경찰관이 2002. 7. 10. 위

2003.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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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63. 탄핵소추사유: 헌법재판소 헌법-cf-263 결정

[헌법 263 cross-reference] 탄핵소추사유 — 제3편 국가조직(입법부) 참조 (관련: std_no=225·226·264, 2004헌나1). --- std_no=225 본문 (참조용 동일 표시) --- ## 2004헌나1 대통령(노무현)탄핵 ### 1) 쟁점 **적법요건 판단** - 소추 대상: 대통령(헌법 제65조 제1항, 헌법재판소법 제48조 소정 공무원에 해당함) - 소추 절차: 재적의원 271인 중 193인 찬성으로 가결 — 헌법 제65조 제2항의 과반수 요건 충족 여부 - 피청구인 주장: ① 사전 조사

2004.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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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64. 탄핵소추와 적법절차: 헌법재판소 2004. 5. 14. 선고 2004헌나1 결정

【당 사 자】 청 구 인　국회 소추위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대리인 변호사　강재섭 외 66인 피청구인　대통령 노무현 대리인 변호사　유현석 외 9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탄핵소추의 의결 및 탄핵심판의 청구국회는 2004. 3. 12. 제246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유용태ㆍ홍사덕 의원 외 157인이 발의한 ‘대통령(노무현)탄핵소추안’을 상정하여 재적의원 271인 중 193인의 찬성으로 가결하였다. 소추위원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2004.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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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65. 탄핵소추된 법관의 임기만료 효과: 헌법재판소 2021. 10. 28. 선고 2021헌나1 결정

사 건 2021헌나1 법관(임성근)탄핵 청 구 인 국회 소추위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대리인 명단은 [별지 1]과 같음 피 청 구 인 법관 임성근(2021. 2. 28. 임기만료로 퇴직) 대리인 명단은 [별지 2]와 같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국회의 탄핵소추의결 및 탄핵심판청구 (1) 이○○ 등 161명의 의원은, 피청구인이 2014. 2. 13.경부터 2016. 2. 10.경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판

2021.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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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66. 정당해산심판의 의의와 기능, 정당해산 사유: 대법원 2014헌마7 판결

헌법재판소 2014. 2. 27.자 2014헌마7 전원합의체 결정 [헌법재판소법제조제항등위헌확인] 결정사항 1.정당해산심판절차에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40조 제1항 전문 중 ‘정당해산심판의 절차’에 관한 부분(이하 ‘준용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2.정당해산심판에 가처분을 허용하는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57조(이하 ‘가처분조항’이라 한다)

2014.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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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67. 정당해산심판에서 가처분의 허용와 정당활동의 자유: 대법원 2014헌마7 판결

2014.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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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68. 정당해산심판절차에서 민사소송법의 준용: 대법원 2014헌마7 판결

2014.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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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69.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능력(1): 헌법재판소 1997. 7. 16. 선고 96헌라2 결정

【주 문】 1. 피청구인이 1996. 12. 26. 06：00경 제18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개의하고 국가안전기획부법중개정법률안,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안,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안, 노동위원회법중개정법률안, 노사협의회법중개정법률안을 상정하여 가결선포한 것은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ㆍ표결의권한을 침해한 것이다. 2. 청구인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국회부의장 오세응은 1996. 12. 26. 06：00경 피청구인을 대리하여 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 155인이 출석한 가운데 제

1997.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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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70.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능력(2):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09헌라6 결정

[당 사 자] 청 구 인 국가인권위원회 대표자 위원장 현병철 대리인 법무법인 봄 (담당변호사 박재 승 외 1인) 외 3인 피 청 구 인 대통령 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조현일 외 1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2001. 5. 24. 법률 제6481호로 제정된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의하여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국가기관이다. (2)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8조에 의하면 국가인권위원회법에

2010.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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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71.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능력(3): 헌법재판소 2010. 4. 29. 선고 2009헌라11 결정

【당 사 자】 청 구 인 문인수 외 8인(별지목록과 같음) 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상록 담당변호사 강신하 외 5인 피 청 구 인 안산시의회 의장 대리인 변호사 김남형 외 1인 보조참가인 안산시장 대리인 변호사 김남형 외 1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안산시는 안산 문화복합돔구장(이하 ‘돔구장’이라 한다) 건설을 위하여 안산도시공사를 설립한 후 안산시 소유의 토지인 안산시 단원구 ○○동 666-2 체육용지 90,155.10㎡ 및 같은 동 666-

2010.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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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72.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능력(4): 헌법재판소 2006. 8. 31. 선고 2003헌라1 결정

【당 사 자】 청 구 인　1. 광양시 대표자 시장　이성웅 2. 광양시장 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신촌 담당변호사　이영모 외 2인 피청구인　1. 순천시 대표자 시장　노관규 2. 순천시장 피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한대현 외 1인 【주　　문】 1. 청구인 광양시장의 각 심판청구 및 청구인 광양시의 피청구인 순천시장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 각하한다. 2. 전라남도 광양시, 순천시 및 여수시 소재 율촌제1지방산업단지 매립지 중 ○○ 주식회사가 전라남도로부터 분양받은 산업단지 446,283㎡(135,000평)와 위 산업단지 블럭 1-1 구역의

2006.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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