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판례 | 격주간 최신 판례 대시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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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69.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상의 하자 (11):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7다74560 판결

【원고(선정당사자),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인호외 2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임수외 4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7. 10. 4. 선고 2007나444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2010.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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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70. 국가배상법 제6조의 대외적 배상책임자 (1): 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38137 판결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진성운송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세배 【피고, 피상고인】 천안시 소송대리인 서초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박상기 외 4인 【원심판결】 대전고등법원 1994.7.12. 선고 93나420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가 지입제로 회사를 운영하였는지 직영제로 운영하였는지 여부 및 이 사건 감차처분이 위법한 처분인지의 여부

1994.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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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71. 국가배상법 제6조의 대외적 배상책임자 (2): 대법원 1995. 2. 24. 선고 94다57671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20인 【피고, 상고인】 영등포구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창욱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10.21. 선고 94나1969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여의도광장의 관리는 광장의 관리에 관한 별도의 법령이나 규정이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는 여의도광장을 도로법 제2조 제2항 소정의 "도로와 일체가 되어

1995.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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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72. 국가배상법 제6조의 대외적 배상책임자 (3): 대법원 1999. 6. 25. 선고 99다11120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9. 1. 13. 선고 98나965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 원심판결이 인용한 1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대전광역시장은 대전 대덕구 (주소 생략) 주식회사 ○○○ 앞 왕복 6차로 도로에 횡단보도와 신호기를 설치한

1999.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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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73. 국가배상법 제6조의 최종책임자 (1): 대법원 1998. 7. 10. 선고 96다42819 판결

【원고, 피상고인】 광주광역시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광주지법 1996. 8. 22. 선고 96나328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의 요지 가. 원심의 사실인정 원심은 그 내세운 증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1) 소외 1은 1992. 6. 30. 20:50경 (차량등록번호 생략) 화물자동

1998.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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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74. 국가배상법 제6조의 최종책임자 (2):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다211834 판결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전라북도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연주) 【피고, 피상고인】 ○○○교회 【원심판결】 광주고법 2013. 8. 22. 선고 (전주)2013나1094 판결 【주 문】 원고와 피고 1 전라북도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와 피고 1 전라북도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2 교회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

2015.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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