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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69.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상의 하자 (11):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7다74560 판결

【원고(선정당사자),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인호외 2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임수외 4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7. 10. 4. 선고 2007나444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2010.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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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70. 국가배상법 제6조의 대외적 배상책임자 (1): 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38137 판결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진성운송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세배 【피고, 피상고인】 천안시 소송대리인 서초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박상기 외 4인 【원심판결】 대전고등법원 1994.7.12. 선고 93나420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가 지입제로 회사를 운영하였는지 직영제로 운영하였는지 여부 및 이 사건 감차처분이 위법한 처분인지의 여부

1994.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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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71. 국가배상법 제6조의 대외적 배상책임자 (2): 대법원 1995. 2. 24. 선고 94다57671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20인 【피고, 상고인】 영등포구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창욱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10.21. 선고 94나1969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여의도광장의 관리는 광장의 관리에 관한 별도의 법령이나 규정이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는 여의도광장을 도로법 제2조 제2항 소정의 "도로와 일체가 되어

1995.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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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72. 국가배상법 제6조의 대외적 배상책임자 (3): 대법원 1999. 6. 25. 선고 99다11120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9. 1. 13. 선고 98나965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 원심판결이 인용한 1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대전광역시장은 대전 대덕구 (주소 생략) 주식회사 ○○○ 앞 왕복 6차로 도로에 횡단보도와 신호기를 설치한

1999.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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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73. 국가배상법 제6조의 최종책임자 (1): 대법원 1998. 7. 10. 선고 96다42819 판결

【원고, 피상고인】 광주광역시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광주지법 1996. 8. 22. 선고 96나328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의 요지 가. 원심의 사실인정 원심은 그 내세운 증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1) 소외 1은 1992. 6. 30. 20:50경 (차량등록번호 생략) 화물자동

1998.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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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74. 국가배상법 제6조의 최종책임자 (2):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다211834 판결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전라북도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연주) 【피고, 피상고인】 ○○○교회 【원심판결】 광주고법 2013. 8. 22. 선고 (전주)2013나1094 판결 【주 문】 원고와 피고 1 전라북도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와 피고 1 전라북도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2 교회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

2015.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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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75. 손실보상의 근거: 헌법재판소 1998. 12. 24. 선고 89헌마214 결정

【당 사 자】 청 구 인 1. 배○섭 외 3인 (89헌마214) 대리인 변호사　장기욱 2. 이○관 (90헌바16) 대리인 동화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이인수 외 3인 3. 이○형 외 334인 (97헌바78) 대리인 변호사 이진우 선정당사자　이○형 외 15인 당해사건 1.서울고등법원 89구1928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89헌 마214사건) 2.대법원 89누770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90헌바16사 건) 3.서울지방법원 96가합90820 손실보상금(97헌바78사건) 【주 문】 도시계획법(1971. 1. 19. 법률 제2291

1998.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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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76. 사인에 의한 수용 (1): 헌법재판소 2009. 9. 24. 선고 2007헌바114 결정

【당 사 자】 청 구 인 우○규 외 2인 청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김영일 김·장 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황정근 외 4인 법무법인(유) 로고스 담당변호사 권순욱 당해사건대전지방법원 2006구합2239 수용재결처분취소 【주 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1995. 12. 29. 법률 제5111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6항 자목,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2001. 1. 29. 법률 제6406호로 개정된 것) 제22조 제1항의 "사

2009.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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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77. 사인에 의한 수용 (2): 헌법재판소 2011. 6. 30. 선고 2008헌바166 결정

[당 사 자] 청 구 인 (2008헌바166) 1. 정○옥 2. 최○학 3. 최○윤 4. 정○순 5. 최○섭 6. 장○영 7. 정○수 위 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신지평 담당변호사 최재홍 (2011헌바35) 8. 김○찬 위 청구인의 대리인 변호사 배영근 당 해 사 건 수원지방법원 2008구합6685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2008헌바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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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78. 사인에 의한 수용 (3): 대법원 2011헌바172 판결

헌법재판소 2014. 10. 30.자 2011헌바172 전원합의체 결정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제조제항등위헌소원] 판례집26권2집639~657 결정사항 1. 행정기관이 개발촉진지구 지역개발사업으로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하기만 하면 고급골프장 사업과 같이 공익성이 낮은 사업에 대해서까지도 시행자인 민간개발자에게 수용권한을 부여하는 구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2005. 11. 8. 법률 제7695호로 개정되고, 2011. 5. 30. 법률 제107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

2014.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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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79. 생활보상: 대법원 1994. 5. 24. 선고 92다35783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대한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수룡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1992. 7. 7. 선고 90나710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공사가 1987.경 광명시 하안동, 철산동 및 서울 구로구 독산동 일원에 대한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그 사업지역 내에 있는 광명시 (주소 1 생략) 답 2,

1994. 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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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80. 손실보상의 기준과 내용 (1): 헌법재판소 2007. 11. 29. 선고 2006헌바79 결정

【당 사 자】 청 구 인　박○성 대리인 변호사　황수현 당해사건　서울행정법원 2006구합8549 토지등수용재결무효등 【주 문】 (1)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2. 2. 4. 법률 제6655호로 제정되고, 2007. 1. 19. 법률 제82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2항 본문,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2. 2. 4. 법률 제6656호로 제정된 것) 제26조 제2항, 제32조 제2항, 제51조, 제52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5항, 제6항, 제7항,

2007.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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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81. 손실보상의 기준과 내용 (2): 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7두61799 판결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대전광역시 유성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철환) 【원심판결】 대전고법 2017. 8. 30. 선고 2017누11501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

2018.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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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82. 손실보상의 기준과 내용 (3):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8두822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한국도로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백제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영외 3인) 【원심판결】 광주고법 2007. 12. 14. 선고 (전주) 2007누80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잔여지에 관한 암 발파 및 운반비용, 진입로 개설비용, 옹벽공사비용, 가차선공사비용, 토목설계비용, 토지형질변경비용 보상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

2010. 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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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83. 손실보상의 기준과 내용 (4): 대법원 1999. 10. 8. 선고 99다27231 판결

【원고, 피상고인】 경기남부수산업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종백 외 1인) 【피고, 상고인】 농어촌진흥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엄운용)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9. 4. 14. 선고 97나4193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공공사업의 시행 결과 그 공공사업의 시행이 기업지 밖에 미치는 간접손실에 관하여 그 피해자와 사업시행자 사이에 협의가

1999. 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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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84. 손실보상의 기준과 내용 (5):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8두227 판결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정웅)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한국철도시설공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결 담당변호사 김현우 외 1인) 【피고보조참가인】 에이치디씨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원심판결】 대전고법 2018. 7. 5. 선고 2017누4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2019.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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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85. 보상금의 결정과 불복절차 (1): 대법원 2006. 5. 18. 선고 2004다6207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대복)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자하연 담당변호사 윤기원외 9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4. 1. 14. 선고 2003나3554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에 이송한다. 【이 유】직권으로 판단한다. 1. 원심 및 제1심의 조치 원심과 제1심은, 원고들이 그들 소유의 이 사건 토지가 1984. 12. 31.

2006. 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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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86. 보상금의 결정과 불복절차 (2): 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2다3517 판결

【원고, 피상고인】 한국수자원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경연 담당변호사 정은진 외 1인) 【피고, 상고인】 한국전력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김세연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1. 11. 24. 선고 2010나10039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고 한다)에 의한 보상합의는 공공기관이 사

2013. 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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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87. 보상금의 결정과 불복절차 (3): 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2두24092 판결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황현주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9. 21. 선고 2011누2123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잔여지 및 잔여 건축물의 가격감소로 인한 손실보상금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구 공익사업을 위한

2014.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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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88. 보상금의 결정과 불복절차 (4): 대법원 2018. 7. 20. 선고 2015두4044 판결

【원고, 상고인】 일진전기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동신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인천광역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효현 담당변호사 박수진)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5. 11. 3. 선고 2014누8140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별지 손실보상청구내역 순번 제1, 2, 4항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구 「공익

2018.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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