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판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지정 표준판례 · 7과목

보기표준만표준 + 참고민사소송법 · 제3장 종국판결에 의한 종료 · 총 5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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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73. 채권자대위소송의 소각하 확정판결과 피보전채권: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1다108095 판결

【원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br/>【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이덕구 외 2인)<br/>【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 주식회사 □□□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진솔 담당변호사 최용석 )<br/>【원심판결】 서울고법 2011. 10. 26. 선고 2011나18804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

2014.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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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74. 제3채무자를 상대로 한 채무자의 전소 확정판결의 효력이 채권자대위소송에 미치는 영향: 대법원 1993. 3. 26. 선고 92다32876 판결

【원고, 상고인】 <br/>【피고, 피상고인】 동아실업주식회사 외 2인<br/>【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92.6.23. 선고 91나3078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 중 피고 2, 피고 3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위 피고들에 대한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br/> 피고 동아실업주식회사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br/> 소송비용(항소비용과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br/>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피고 동아실업주식회사에

1993.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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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75. 채권자대위소송의 확정판결이 다른 채권자의 채권자대위소송에 미치는 영향: 대법원 1994. 8. 12. 선고 93다52808 판결

【원고, 피상고인】 <br/>【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광주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미합동법률사무소 외 1인<br/>【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9.24. 선고 92나56065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br/><br/>【이 유】 피고 및 피고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br/> 1. 중복제소금지원칙 위반여부<br/> 기록에 의하면, 소외 범양제지공업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다른 채권자들인 소

1994. 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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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76. 확정판결의 증명효：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 대법원 1995. 6. 29. 선고 94다47292 판결

【원고, 피상고인】 <br/>【피고, 상고인】 <br/>【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94.8.25. 선고 93나17710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br/>민사재판에 있어서는 다른 민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된다 할 것이므로, 합리적인 이유설시 없이 이를 배척할 수 없다는 것이 당원

1995.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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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77. 기판력과 집행력의 범위: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다231031 판결

【원고, 상고인】 사단법인 한국학교보건협회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병곤)<br/>【피고, 피상고인】 <br/>【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18. 3. 29. 선고 2017나208929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 중 원고 사단법인 한국학교보건협회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원고 사단법인 한국학교보건협회 충청북도지부의 상고를 기각한다. 원고 사단법인 한국학교보건협회 충청북도지부의 상고로 인한 상고비용은 위 원고 대표자 소외인(주소: 생략)이 부담한다.<

2018. 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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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78. 채권자대위소송에서 확정판결의 기판력과 집행력의 범위: 대법원 1979. 8. 10. 선고 79마232 판결

【재항고인】 고석태 상대방 김경현<br/>【원 결 정】 서울고등법원 1979.6.20 자 79라49 결정<br/>【주 문】<br/> 재항고를 기각한다.<br/><br/>【이 유】 재항고이유에 대하여,<br/> 무릇 채권자대위에 있어서 원고(채권자)가 소외인(채무자)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그가 점유하는 토지를 직접 원고에게 인도하라는 청구를 하여 그 청구가 인용된 판결이 확정되었을 경우, 비록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위 소외인인 채무자에게도 미치는 경우는 있다 하더라도 위 확정판결의 집행력만은 원·피고 간에만 생

1979. 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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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79. 판결의 무효：상소의 가부: 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다33775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br/>【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8명<br/>【원심판결】 광주고법 2000. 6. 1. 선고 99나7472 판결<br/>【주 문】<br/>피고 3에 대한 상고는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상고는 이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1. 피고 3에 대한 상고에 관하여 <br/> 기록에 의하면 피고 3은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인 1997. 8. 28.에 이미 사망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를 간과한 채 본안 판단에 나아간

2000.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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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80. 판결의 편취：허위주소로의 송달: 대법원 1978. 5. 9. 선고 75다634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법정대리인 부재자 재산관리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영황 <br/>【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4인 <br/>【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5.3.12. 선고 74나1162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br/><br/>【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이었던 손동욱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원심판결의 설시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6.25사변 당시에 월북한 부재자인데 피고는 월북 부재중인

1978. 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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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81. 판결의 편취：공시송달: 대법원 1985. 7. 9. 선고 85므12 판결

【청 구 인】 상고인 <br/>【피청구인】 피상고인 <br/>【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5.3.5. 선고 84르30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br/> 상고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1. 청구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1점을 본다.<br/> 원심이 채용한 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원심판시와 같이 피청구인이 대구 서구 비산동 135 청구외 김태금의 집에 세방을 얻

1985.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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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82. 편취판결에 대한 구제：청구이의 가부: 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다32899 판결

【원고, 피상고인】 망 소외 1의 소송수계인 외 6인<br/>【피고, 상고인】 피고 주식회사<br/>【원심판결】 대구고법 1999. 5. 14. 선고 98나3390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판결이 확정되면 기판력에 의하여 대상이 된 청구권의 존재가 확정되고 그 내용에 따라 집행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그에 따른 집행이 불법행위를 구성하기 위하여는 소송당사자가 상대방의 권리를 해할 의사로 상대방의 소송

2001.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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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83. 편취판결의 집행：손해배상청구의 가부: 대법원 1995. 12. 5. 선고 95다21808 판결

【원고,피상고인】 밀성손씨 초읍파 덕흥문중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국제종합법률사무소 외 5인)<br/>【피고,상고인】 <br/>【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5. 4. 20. 선고 94나9764 판결<br/>【주문】<br/>원심판결 중 손해배상 청구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들의 나머지 상고를 각 기각한다. 상고가 기각된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br/>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판

1995.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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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84. 편취판결의 집행：부당이득반환청구의 가부: 대법원 1995. 6. 29. 선고 94다41430 판결

【원고, 상고인】 <br/>【피고, 피상고인】 <br/>【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 6. 21. 선고 93나46843 판결<br/>【주 문】<br/>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br/>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br/> 원심은 피고가 망 소외인에게 금 75,000,000원을 대여하였다가 위 소외인이 사망하자, 그 상속인들인 원고들을 상대로 위 대여금 및 그 이자의 지급을 구하는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이 확정되자

1995.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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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85. 편취판결에 대한 구제：등기말소청구의 가부: 대법원 1981. 3. 24. 선고 80다2220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병기<br/>【피고, 피상고인】 피고 4 외 3인<br/>【원심판결】 전주지방법원 1980.8.14. 선고 79나229 판결<br/>【주 문】<br/>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br/> 1.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피고 4는 원고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위임받은 소외 1과 공모하여 소외 2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함에 있어

1981.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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