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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99. 거스름돈 사기와 점유이탈물횡령죄(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3도4531 판결): 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3도4531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나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최춘근 【원심판결】 서울지법 2003. 7. 22. 선고 2002노1030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1.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그 중 소극적 행위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2004.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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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00. 사기도박의 실행의 착수시기(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10948 판결):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10948 판결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법무법인 대경종합법률사무소 외 3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15. 6. 24. 선고 2014노87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2015. 8. 4.자 상고이유서의 상고이유 및 2015. 8. 11.자 상고이유서의 상고이유 제1점, 제2점, 제3점에 대하여 가. 사기죄는 편취의 의사로 기망행위를 개시한 때에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2015.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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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01. 피해자가 법인인 사기죄(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7도8449 판결): 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7도8449 판결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법무법인 인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5. 18. 선고 2016노359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피고인 1 변호인의 각 상고이유보충서, 피고인 1의 호소문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인 1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로 인하여 피기망자

2017.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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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02. 처분권한설과 지위설(대법원 1994. 10. 11. 선고 94도1575 판결): 대법원 1994. 10. 11. 선고 94도1575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 사 【원심판결】 전주지방법원 1994.5.10. 선고 92노529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사기의 점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1)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에 대한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1990.12.말경 자신이 경영하던 ○○철망에서 그 거래처인 공소외 1 주식회사에 대한 채무연체액이 금 25

1994.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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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03. 사망자를 상대로 한 소송사기(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0도1881 판결): 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0도1881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조종만 【원심판결】 창원지법 2000. 4. 11. 선고 99노206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소송사기에 있어서 피기망자인 법원의 재판은 피해자의 처분행위에 갈음하는 내용과 효력이 있는 것이어야 하고, 그렇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착오에 의한 재물의 교부행위가 있다고 할 수 없어서 사기죄는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제소가 사망한 자를 상

2002.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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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04. 제3자 취득 사기(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도15639 판결):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도15639 판결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인천지법 2011. 10. 27. 선고 2011노213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범인이 기망행위에 의해 스스로 재물을 취득하지 않고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한 경우에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그 제3자가 범인과 사이에 정을 모르는 도구 또는 범인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대리인의 관계에 있거나, 그렇지 않다면 적어도 불법영득의사와의 관련상 범인에게 그 제3자로

2012. 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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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05. 차용사기죄의 범의 판단 기준과 시점: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성진 【원심판결】 인천지법 2012. 11. 9. 선고 2012노2476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2016.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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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06. 사기죄와 배임죄 간의 죄수(대법원 2002. 7. 18. 선고 2002도66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2. 7. 18. 선고 2002도669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유효봉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2. 1. 23. 선고 2001노819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과 제1심 판시 제2의 라의 (3)(나) 및 (3)(라)항, 제2의 마의 (3)의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 순번 1, 9 내지 18, 20 내지 25번, 제2의 사의 (3)항의 각 업무상배임의 점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검사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2002.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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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07. 절취한 타인 신용카드를 이용한 현금인출과 계좌이체의 죄책: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도2440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박준용외 1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08. 3. 6. 선고 2007노4045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피고인이 제출한 공소사실에 대한 이의신청 및 정정신청서

2008.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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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08. 위임을 초과한 현금인출과 컴퓨터등사용사기죄(대법원 2006. 3. 24.: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3516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이재용 【원심판결】 청주지법 2005. 5. 18. 선고 2004노116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상고이유(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안에서)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여, 이 사건의 경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먼저, 변경 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컴퓨터 등

2006.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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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09.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성립요건으로 정보처리와 피해자처분행위의 상응성: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6099 판결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외 6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3. 12. 5. 선고 2013노2402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유죄부분 및 피고인 2, 3, 4, 7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1, 2, 3, 4, 7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형법 제347조

2014. 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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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10. 편의시설부정이용죄(대법원 2001. 9. 25. 선고 2001도3625 판결): 대법원 2001. 9. 25. 선고 2001도3625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최영도 【원심판결】 제주지법 2001. 6. 21. 선고 2001노16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주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양형부당, 심신미약 등)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절취한 피해자 소유의 케이티전화카드를 이용하여 전화통화를 함으로써 금 647,522원 상당의 재산상의

2001.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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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11. 알박기와 부당이득죄(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778 판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778 판결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울산지법 2009. 12. 23. 선고 2009노23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법상 부당이득죄에 있어서 궁박이라 함은 ‘급박한 곤궁’을 의미하고,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의 취득’이라 함은 단순히 시가와 이익과의 배율로만 판단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개별적 사안에 있어서 일반인의 사회통념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궁박한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 및 급부와

2010.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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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12. 공갈죄의 협박과 정당한 권리행사의 판단기준(대법원 2019. 2. 14.: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8도19493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경욱 외 1인 【원심판결】 광주고법 2018. 11. 15. 선고 2018노28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공갈죄의 수단인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한다. 고지하는 내용이

2019.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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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13. 소비자 불매운동의 죄책(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0도13774 판결):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0도13774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법무법인 승지 담당변호사 이승준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0. 10. 5. 선고 2009노362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피고인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강요죄나 공갈죄의 수단인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

2013.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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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14. 공갈피해자의 부작위의 처분행위(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6044 판결):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6044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울산지법 2011. 11. 11. 선고 2011노114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울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1.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에서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의 형이 선고된 경우가 아닌 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것을 들어 대법원에 상고할 수 없음은 형사소송

2012.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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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15. 제3자를 통한 해악의 고지(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4도1565 판결): 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4도1565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부산지법 2004. 2. 12. 선고 2003노226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공소사실(이하 ‘이 부분 공소사실’이라 한다) 요지는, 폭력조직 ‘○○파’의 두목인 피고인 1과 조직원인 피고인 2가 공모 공동하여

2005.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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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16. 보이스피싱과 송금된 금원의 사용과 관련한 죄책: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도17494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법 2017. 10. 10. 선고 2017노1785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횡령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검사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쟁점과 관련된 공소사실 요지와 원심판단은 다음과 같다. 가. 피고인들은 2017. 2. 12. 성명불상의

2018.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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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17. 횡령죄의 주체인 보관자의 지위 발생근거(대법원 2011. 10. 13.: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도13751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노강규 외 3인 【원심판결】 광주고법 2009. 11. 19. 선고 2009노1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각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업무상횡령죄의 주체에 관하여 업

2011.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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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318. 차량의 보관자(대법원 2015. 6. 25. 선고 2015도1944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5. 6. 25. 선고 2015도1944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경근 【원심판결】 대전지법 2015. 1. 15. 선고 2014노266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에 제출된 탄원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가.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때에 성립한다

2015.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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